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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김병로 ,서보혁
  • |
  • 선인
  • |
  • 2021-11-03 출간
  • |
  • 354페이지
  • |
  • 160 X 232 X 26 mm /647g
  • |
  • ISBN 979116068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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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제1장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범위와 쟁점
1. 평화체제의 정의와 논의 배경
2.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
3.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의제와 쟁점
4. 평화체제에 관한 관련국들의 입장

제2장 평화 합의 해제
1. 냉전기: 대결의 시대(1953-1987)
1) 정전협정(1953.7.27)
2)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3) 조소우호원조조약(1961.7.6)
4) 조중우호원조조약(1961.7.11)
5) 한일기본조약(1965.6.22)
6) 7·4 남북공동성명(1972.7.4)
2. 전환기: 교차승인의 시기(1988-1992)
1) 7·7 특별선언(1988.7.7)
2) 북일관계 3당 공동선언(1990.9.28)
3) 한소관계 일반원칙 선언(1990.12.14)
4)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5)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1.20)
6) 한중수교 공동성명(1992.8.24)
3. 탈냉전기: 대화와 협력의 시기(1993-2007)
1) 북미 공동성명(1993.6.11)
2) 북미 제네바 합의(1994.10.21)
3)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1996.4.16)
4) 4자회담 제2차 본회담 의장성명(1998.3.21)
5) 북러 우호협력조약(2000.2.9)
6)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7) 북미 공동코뮤니케(2000.10.12)
8) 북일 평양선언(2002.9.17) 5
9) 9·19 공동성명(2005.9.19)
10) 북한의 1차 핵실험 성명(2006.10.3; 10.9)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10.14)
1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007.2.13)
1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2007.10.3)
13) 10·4 남북정상선언(2007.10.4)
4. 변환기: 평화와 비평화의 경합(2008-2021)
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2009.6.16)
2) 북한 외무성 성명(2010.1.11)
3) 5·24조치(2010.5.24)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2010.7.9)
4)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 보도와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2013.3.7)
5)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 합의문(2015.8.25)
6)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공동성명(2016.7.8)
7) 북한의 5차 핵실험 성명(2016.9.9)과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11.30)
8)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9)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2018.6.12)
10)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2021.5.21)

제3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과 과제
1. 문헌 해제로부터 얻는 함의
2. 복합 평화전략
3. 한반도판 다자 평화 프로세스
4. 한반도 평화체제의 영역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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