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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2022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메가공무원 행정법 강의 교재

  • 이상현
  • |
  • 사피엔스넷
  • |
  • 2021-11-10 출간
  • |
  • 536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911679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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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출제 가능한 문제로 구성
기출지문이 반복 출제되는 법과목의 특성상 기출문제의 비중이 큽니다. 이에 지난 20여 년간의 객관식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전 범위에 걸쳐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어 많은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최신 기출문제 수록
2021년 최신 기출문제까지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는 물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입법고시, 행정고시, 법원행시, 경찰 등 기출문제도 수록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여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상세한 기출문제 해설
정답에 대한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을 제시하고 오답 선택지도 설명하여,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문제풀이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와 관련된 조문과 판례를 수록하여 관련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PART 1 행정법서론
Chapter 1 행정
1 행정의 의의
2 통치행위
3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법치행정
3 법원
4 행정법 일반원칙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3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 특별권력관계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사건
2 사인의 공법행위
3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2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 재량행위
3 행정행위의 내용
4 부관
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6 행정행위의 하자
7 행정행위의 소멸
Chapter 3 기타 행정작용
1 행정계획
2 행정상의 사실행위
3 공법상 계약
4 행정상의 확약

PART 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행정정보
1 정보공개법
2 정보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Chapter 3 행정벌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1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
2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3 행정소송
1 개설
2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5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6 취소소송의 참가
7 취소소송의 대상
8 행정심판임의주의
9 소의 변경
1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1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제도
12 취소소송의 심리
13 취소소송의 판결
14 무효등확인소송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 당사자소송
17 객관적 소송
Chapter 4 행정심판
1 개설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3 행정심판의 심리
4 행정심판의 재결
5 행정심판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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