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2022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미리보기

2022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 김건호
  • |
  • 메가스터디교육
  • |
  • 2021-10-29 출간
  • |
  • 624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67220905
판매가

26,000원

즉시할인가

23,4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스프링제본 선택
스프링제본 선택 2권 3,000원 스프링제본 선택안함 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3,4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합격의 法을 세우는
김건호 행정법
2022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그동안 학설과 판례로만 논의되던 행정실체법상 일반규정을 포괄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제정·시행되었다. 앞으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문제 출제의 기준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둘째, 기본서를 보지 않아도 충분하다.
2021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0년간의 공무원시험, 행정사·변호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추가로 가필해서 넣을 내용이 없을 정도의 내용을 담아냈다.

셋째, 기출지문도 빈출된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아야 한다.
각 지문 끝에 작은 위 첨자로 기출횟수를 표시하였다. 다른 교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찐합격노트만의 엄청난 특징이다. 기출지문이라고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단기간에 합격권 점수로 올라갈 수 있다.

넷째, 어떻게 오답지문이 만들어지는지를 숙지하라.
지문마다 역대 기출 중에 오답으로 출제된 포인트를 “(~ X)”형식으로 넣었다. 객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건 지문의 이해도 암기도 아니라 결국 오답포인트가 어디인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오답포인트가 숙지되어야 시험장에서 빠른 속도로 답을 찾아 낼 수가 있다.

다섯째, 지문별 키워드를 적극 활용하라.
본문의 모든 지문에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을 Keyword로 붙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였다. 판례·법령의 지문을 전부 이해할 필요도 암기할 필요도 없다.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키워드면 충분하다. 시험 직전에는 Keyword만 연결해서 정리해도 충분히 막판정리가 될 것이다.

여섯째, 총 244개의 포인트를 중요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라.
각 포인트별로 빈출도에 따라 S(60개), A(97개), B(59개), C(28개)의 등급을 표시하였다. 나름의 기준으로 지문당 출제회수를 분석해 본 결과 단일 주제로서는 “Point 179 사정판결”의 지문들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고, “Point 147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10 행정지도”, “Point 102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Point 136 이행강제금” 순으로 TOP 5에 해당하였다.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선순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한 번에 이해시키는 도식화 그림 자료와 두문자를 최대한 활용하라.
어렵고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운 행정법 체계나 절차는 그림 한 장으로 나타냈다. 또한 시험 빈출 주제 중 암기가 어려운 법령이나 판례는 두문자를 활용하였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01 행정의 개념
Point 002 통치행위
Point 0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05 법률우위원칙
Point 006 법률유보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07 행정법의 법원
Point 008 행정법의 효력
Point 009 평등원칙
Point 010 자기구속원칙
Point 011 비례원칙
Point 012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Point 013 신뢰보호원칙
Point 014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및 판례
Point 015 실권(실효)의 법리
Point 016 부당결부금지원칙

CHAPTER 03 행정법관계
Point 017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01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01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020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021 공무수탁사인
Point 022 개인적 공권
Point 023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024 개인적 공의무
Point 025 특별권력관계
Point 026 공법상 사건
Point 027 공법상 부당이득ㆍ사무관리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28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030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Point 031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Point 03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oint 033 신청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Point 034 행정입법
Point 035 법규명령
Point 036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Point 037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Point 038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039 법규명령의 성립
Point 040 법규명령의 하자
Point 041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042 행정입법부작위
Point 043 행정규칙
Point 044 재량준칙
Point 045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Point 04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Point 047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048 고시

CHAPTER 02 행정계획
Point 049 행정계획
Point 050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051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052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053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054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Point 055 행정행위
Point 05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05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Point 058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59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60 재량권행사의 한계와 사법심사
Point 061 재량의 일탈ㆍ남용 관련판례
Point 06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063 하명과 면제
Point 064 허가
Point 065 예외적 승인
Point 066 특허
Point 067 인가
Point 068 대리
Point 069 인ㆍ허가 의제제도
Point 070 영업허가의 양도ㆍ양수
Point 071 재개발ㆍ재건축조합
Point 072 확인
Point 073 공증
Point 074 통지
Point 075 수리

CHAPTER 0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07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Point 077 행정행위시 적용법령
Point 078 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
Point 079 공정력과 선결문제
Point 080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081 민사법원의 선결문제(국가배상청구)
Point 082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Point 083 불가쟁력
Point 084 불가변력
Point 085 구속력 및 강제력

CHAPTER 05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86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8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088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Point 089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90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Point 091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Point 092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Point 093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6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09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oint 095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096 취소ㆍ철회의 취소(재취소)
Point 097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7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098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099 부관의 종류
Point 100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oint 101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102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Point 103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CHAPTER 08 기타 행정작용
Point 104 확약
Point 105 단계적 행정행위
Point 106 행정의 자동결정
Point 107 공법상 계약
Point 108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Point 109 공법상 사실행위
Point 110 행정지도
Point 111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Point 112 행정절차
Point 113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Point 114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Point 115 행정절차의 행정청과 당사자등

CHAPTER 02 처분절차
Point 116 처분절차
Point 117 처분의 이유제시 (제23조)
Point 118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수익적 처분)
Point 119 불이익 처분절차
Point 120 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Point 121 의견청취절차 (제22조)
Point 122 의견제출 (제27조)
Point 123 청문
Point 124 청문절차
Point 125 공청회
Point 126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Point 127 행정상 입법예고
Point 128 행정예고
Point 1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종합)
Point 13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2 대집행
Point 133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Point 134 대집행의 권한의 행사
Point 135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Point 136 이행강제금
Point 137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Point 138 직접강제
Point 139 강제징수
Point 140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141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
Point 142 행정벌
Point 143 행정형벌
Point 144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45 행정질서벌
Point 14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Point 147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148 과징금
Point 149 제재적 행정처분
Point 150 기타 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Point 151 행정조사
Point 152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Part 05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Point 153 행정소송
Point 154 취소소송

CHAPTER 02 소송요건
Point 155 소송요건
Point 156 대상적격：처분등
Point 157 대상적격 판례정리
Point 158 거부처분
Point 159 재결
Point 160 원처분주의 원칙 사례
Point 161 원고적격
Point 162 원고적격 판례정리
Point 163 인인소송(이웃소송)
Point 164 경업자ㆍ경원자소송
Point 165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166 피고적격
Point 167 관할법원
Point 168 행정심판전치
Point 169 제소기간
Point 170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 03 가구제
Point 171 집행정지
Point 172 가처분

CHAPTER 04 본안심리
Point 173 심리
Point 174 소의 변경
Point 175 소송참가
Point 17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Point 177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CHAPTER 05 판결
Point 178 판결
Point 179 사정판결
Point 180 인용판결
Point 181 형성력
Point 182 기속력
Point 183 반복금지효와 원상회복의무
Point 184 재처분의무
Point 185 간접강제
Point 186 기판력
Point 187 기타

CHAPTER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188 무효등확인소송
Point 18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7 당사자 소송
Point 190 당사자소송
Point 191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Point 192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종합)

CHAPTER 08 객관적소송
Point 193 민중소송
Point 194 기관소송

Part 06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Point 195 행정심판
Point 196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Point 197 행정심판의 절차
Point 198 행정심판기관
Point 199 행정심판의 가구제
Point 200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Point 201 재결의 효력
Point 202 재결에 대한 불복
Point 203 고지제도
Point 20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종합)

Part 07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205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20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Point 207 직무의 집행
Point 208 고의ㆍ과실
Point 209 법령 위반 (위법)
Point 210 위법과 과실의 관계
Point 211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Point 212 위법한 부작위 사례
Point 213 타인의 손해발생
Point 214 상당인과관계
Point 215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Point 216 차량사고와 국가배상청구
Point 217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책임
Point 218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Point 219 도로ㆍ하천 설치ㆍ관리하자 관련판례
Point 220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Point 221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Point 222 국가배상의 신청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23 재산권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적 논의
Point 224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2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Point 226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Point 227 공용수용보상
Point 228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229 확장수용보상
Point 230 공용사용보상
Point 231 생활보상
Point 23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Point 23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08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Point 234 정보공개제도
Point 235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Point 236 비공개대상 정보
Point 237 정보공개절차
Point 238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Point 239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Point 240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Point 241 개인정보 보호제도
Point 242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
Point 24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Point 24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