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008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_ 008

제2절 행정의 의의 _ 009

제3절 통치행위 _ 012

제4절 행정의 분류 _ 020

제2장 행정법 0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_ 023

제2절 행정법의 특성 _ 024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_ 025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_ 027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_ 035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_ 047

제7절 행정법의 효력 _ 08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09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_ 09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_ 099

제3절 행정법의 특성과 행정법관계의 특성 _ 117

제4절 공권과 공의무 _ 118

제5절 특별권력관계 _ 150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_ 157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59

제1절 의의 및 종류 _ 159

제2절 공법상의 사건 _ 16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_ 174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_ 178

제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04

제1절 서설 _ 204

제2절 법규명령 _ 206

제3절 행정규칙 _ 232

제2장 행정행위 25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_ 2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_ 263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_ 273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_ 29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_ 323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_ 339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_ 34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_ 357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_ 374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_ 382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_ 397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399

제1절 공법상 계약 _ 399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_ 410

제3절 행정지도 _ 410

제4절 행정사법 _ 417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_ 418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_ 421

제4장 행정계획 423

제5장 행정절차 440

제1절 행정절차 개설 _ 440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_ 441

제3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 _ 483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88

제1절 정보공개제도 _ 488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_ 526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요약정리 _ 529

제7장 행정기본법 564

제8장 민원사무와 행정규제 574

제1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_ 574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_ 584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총설 006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008

제1절 개설 _ 00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_ 010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041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_ 041

제2절 행정조사 _ 046

제4장 행정벌 063

제1절 서설 _ 063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_ 066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86

제1절 서설 _ 086

제2절 금전적인 제재 _ 087

제3절 비금전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 _ 094

제 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제도 102

제2장 사후적 구제방법(손해전보제도) 11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_ 11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_ 159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_ 194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_ 197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제도) 200

제1절 총설 _ 200

제2절 행정심판 _ 202

제3절 행정소송 _ 233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으며, 더욱 더 주목할 점은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일종의 총칙화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이 신설되었다. 향후 법령부분에 대한 기출비중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교재의 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정법령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