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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5개년 기출문제 및 핵심정리

2022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5개년 기출문제 및 핵심정리

  • 김성권
  • |
  • 학연
  • |
  • 2021-10-06 출간
  • |
  • 306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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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및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노동법의 법원 2
02. 노동법의 역사 6
03. 근로의 권리 8
04. 노동3권 12
05.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16
06. 근로기준법의 적용 19
07.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등 22
08. 근로감독관 24
09. 기숙사 26
10. 근로자 대표 27
11. 근로계약의 체결 28
12. 단시간 근로자 33
1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34
14.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과 소년 36
1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42
16.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 48
17.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54
18.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 56
19. 임금지급의 원칙 60
20. 비상시 지급 62
21. 임금시효, 임금의 반납과 삭감 등 63
22.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및 건설업의 임금지급 특례 64
23.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65
24.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66
25. 휴업수당 68
26. 취업규칙 70
27. 인사권과 징계권 76
28. 해고 80
28.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 86
29.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의 종료 등 92
30. 금품청산 93
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4
3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100
3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6
34. 직업안정법 112
35. 최저임금법 118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24
37. 임금채권보장법 130
38. 산업안전보건법 136
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42
40. 근로복지기본법 148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01. 총론 156
02. 노동조합의 설립 160
03.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166
04. 노동조합의 규약 및 서류비치 등 168
05. 총회와 대의원회 170
06. 임원과 감사기관(회계감사) 173
07. 노동조합의 활동 174
08.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통제 176
09. 근로시간 면제제도 178
10.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해산 182
1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및 단체교섭의 위임 등 186
12. 성실교섭의무 191
13. 단체교섭의 대상 192
14. 교섭창구 단일화 194
1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공정대표의무 200
16. 단체협약의 성립 204
17. 단체협약의 효력 208
18. 단체협약의 해석 210
1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12
20.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214
21. 단체협약의 종료 216
22. 단체협약 위반죄 217
23. 노동쟁의의 조정 218
24.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226
25.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228
26. 긴급조정절차 230
27. 정당한 쟁의행위 234
28. 직장폐쇄 244
29.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필수유지업무 협정) 248
30.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체용제한 및 대체근로의 금지 252
31. 쟁의행위중의 근로관계 256
32.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258
3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259
34. 부당노동행위제도 260
35. 부당노동행위 구제 266
36. 노동조합법 벌칙 등 272
37. 노동위원회법 276
3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82
3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88
4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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