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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파이널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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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파이널노트 1 쟁점과 사례 요약

  • 송영곤
  • |
  • 헤르메스
  • |
  • 2021-10-10 출간
  • |
  • 69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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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민법]

[민법총칙]

논점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및 취소시 특칙」체크사항 … 2
사례 1 미성년자의 단독적 재산행위의 효과 및 친권자의 대리권 범위 등 … 5

논점2 「부재자관재인」체크사항 … 7
사례 1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 8
사례 2 (2019. 8. 모의)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확정시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부재자상속인 권리구제수단 … 9

논점3 「민법상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체크사항 … 11
사례 1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18
사례 2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2)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21
사례 3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 24
사례 4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2) -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26

논점4 「대리행위」체크사항 … 27
사례 1 대리권남용 … 33
사례 2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 … 35
사례 3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본인의 추인권 … 36
사례 4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39

논점5 법률행위(1) -「부동산이중매매」체크사항 … 42
사례 1 (2021. 6. 모의) 부동산이중매매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43

논점6 법률행위(2) -「계약당사자결정」체크사항 … 45
사례 1 관련법상 동일인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의 결정 … 47
사례 2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 … 48

논점7 법률행위(3) -「의사표시 흠결·하자」체크사항 … 54
사례 1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 - 가장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 58
사례 2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 - 가장채권양도에 있어서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 … 60
사례 3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 … 61
사례 4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 62
사례 5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하자담보책임·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 64

논점8 법률행위(4) -「법률행위 무효·취소」체크사항 … 66
사례 1 동기착오·일부취소 … 69

논점9 소멸시효(1) -「대상권리·기산일·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체크사항 … 71
사례 1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 … 79
사례 2 (2021. 6. 모의) 집행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집행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 … 81

논점10 소멸시효(2)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새로운 소멸 시효 진행」체크사항 … 82
사례 1 (2014년 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 … 92
사례 2 (2019년 8회 변시) 연대채무·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포기 … 94
사례 3 (2020. 8. 모의) 민법 제170조① -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취하 이후 6월 내에 집행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 여부 … 97
사례 4 민법 제170조② - 소취하·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98
사례 5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병존적 채무인수·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 … 99
사례 6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 … 102
사례 7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 - 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 104
사례 8 (2016. 8. 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06

논점11 「제척기간」체크사항 … 108

[채권법(1)]

논점12 특정물채권·종류채권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급부위험, 채무불이행, 대상청구권, 반대급부위험)」체크사항 … 109
사례 1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 - 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111
사례 2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 … 112

논점13 「금전채권·이자채권」체크사항 … 114

논점14 「동시이행항변권」체크사항 … 118
사례 1 원인채무 담보조로 어음·수표 교부시 동시이행항변권과 이행지체 문제 … 121

논점15 「계약금」체크사항 … 123
사례 1 (2021. 6. 모의) 약정된 지급기일 이전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이행의 착수’ 해당성 및 계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성 … 125
사례 2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배액상환 약정) … 126

논점16 「매매계약」체크사항 … 128
사례 1 폐유 등 폐기물이 묻힌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 … 136
사례 2 (2014. 10. 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 경합 … 139
사례 3 (2021. 8. 모의) (구)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 … 142

논점17 「임대차계약」체크사항 … 143
사례 1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의「주민등록」요건의 의미 … 165
사례 2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의「주민등록」요건의 유효성 … 166
사례 3 (2014년 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의 존속 … 168
사례 4 (2014. 10.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 170
사례 5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 171
사례 6 (2018. 6. 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173
사례 7 임차권 양도①-최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및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범위 … 175
사례 8 임차권 양도②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178
사례 9 (2015년 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180
사례 10 (2017. 6. 모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81

논점18 「기타 주요 전형계약」체크사항 … 183
사례 1 (2021. 8. 모의)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면서 하자보수비용이 과도할 경우 도급인의 권리 … 186
사례 2 (2017.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1) … 188
사례 3 (2021.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2) … 190
사례 4 (2013. 10. 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 … 191
사례 5 (2017. 10. 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 … 193

논점19 「부당이득」체크사항 … 195
사례 1 (2019. 8. 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반환범위 … 204
사례 2 불법원인급여 … 206

논점20 「불법행위」체크사항 … 208
사례 1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 215
사례 2 (2013. 8. 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 217

[채권법(2)]

논점21 「변제」체크사항 … 222
사례 1 (2018. 6. 모의) 제3자 변제① - 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보증인, 물상보증인) … 230
사례 2 (2018. 8. 모의) 제3자 변제②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보증인-물상보증인) … 232
사례 3 (2021. 8. 모의) 제3자 변제③ -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도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 234
사례 4 (2017. 8. 모의) 제3자 변제④ -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 … 235
사례 5 변제충당① - 계속적 보증과 주채무자 일부변제·변제충당 … 237
사례 6 변제충당② - 변제충당 증명책임 … 239

논점22 「상계」체크사항 … 241
사례 1 (2018. 8. 모의) 보증인이「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자동채권에「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 … 247
사례 2 (2017. 8.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248
사례 3 (2020. 8. 모의)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 250
사례 4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 252
사례 5 (2015. 6.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② … 253

논점23 「공탁」체크사항 … 255

논점24 「계약해제」체크사항 … 257
사례 1 (2014. 8. 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261
사례 2 (2019. 10. 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 263

논점25 「채권자대위권」체크사항 … 265
사례 1 (2019. 6.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 범위 … 269
사례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전부의 효력 … 271

논점26 채권자취소권(1) -「소송요건」체크사항 … 273
사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 275
사례 2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 … 276

논점27 채권자취소권(2) -「사해행위성ㆍ원상회복」체크사항 … 278
사례 1 (2018. 8. 모의)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285
사례 2 사해행위취소 대상 목적 저당권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288
사례 3 공동저당목적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 … 293
사례 4 (2012. 8.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 295
사례 5 (2018년 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297
사례 6 (2019. 10. 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시 원고의 구제책 … 299

논점28 채권자취소권(3) -「사해행위취소판결 인용에 따른 법률효과」체크사항 … 301
사례 1 (2018. 10. 모의)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부동산 소유권이전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다른 금전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물반환청구의 타당성 … 304
사례 2 (2019. 10. 모의) 민법 제407조 -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종전채권 부활여부·수익자 가액반환의무의 제한 가능성 … 305

논점29 「지명채권양도」체크사항 … 307
사례 1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3
사례 2 (2014. 8. 모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전부권자의 경합 … 314
사례 3 (2017. 10. 모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 … 315
사례 4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 … 317

논점30 「채무인수ㆍ이행인수」체크사항 … 320
사례 1 (2020. 6. 모의) 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매도인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의 지위 … 323

[담보법]

논점31 인적담보(1)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ㆍ상대적 효력사유」체크사항 … 326

논점32 인적담보(2) -「연대채무ㆍ보증채무」체크사항 … 327
사례 1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변제자대위권 … 335
사례 2 (2020. 10. 모의) 연대보증인 1인의 변제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해석·처분권주의 … 338

논점33 「물상대위권」체크사항 … 340

논점34 저당권(1) -「저당권 일반」체크사항 … 342
사례 1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 346
사례 2 (2017. 10. 모의) 저당권의 추급효 … 349
사례 3 (2017. 8. 모의) 공장저당권·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 351

논점35 저당권(2) -「공동저당」체크사항 … 352
사례 1 공동저당①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 … 354
사례 2 공동저당②-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 356
사례 3 공동저당③ - 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 … 358
사례 4 (2019. 6. 모의) 공동저당④ - 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360
사례 5 (2018. 10. 모의) 공동저당⑤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 … 362
사례 6 (2020. 8. 모의) 공동근저당권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 … 364

논점36 「민사유치권」체크사항 … 367
사례 1 (2016.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 … 371

논점37 「질권」체크사항 … 374
사례 1 (2020. 6. 모의) 채권질권 … 379

논점38 「비전형담보」체크사항 … 383
사례 1 (2020. 10. 모의) 동산양도담보 … 387
사례 2 (2012. 10. 모의) 집합동산 양도담보 … 388

[물권법]

논점39 「부동산등기」체크사항 … 389
사례 1 (2015. 6. 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 … 395
사례 2 (2011. 7. 모의)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 … 396
사례 3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여부 … 398

논점40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체크사항 … 399
사례 1 시효완성 이후 목적토지를 양수한 자의 권리행사 방법 … 406
사례 2 시효완성 토지의 보존등기상 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시효완성자가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408
사례 3 구분소유적 공유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자가 목적 토지 소유권(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409
사례 4 시효완성 이후 공유토지 현물분할이 있는 경우 시효완성자의 목적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가능 범위 … 410
사례 5 (2016년 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 … 411
사례 6 (2020. 8. 모의) 시효완성 이후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주장 문제· 가압류와 점유취득시효 중단·시효완성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413
사례 7 (2019. 10. 모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효력·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목적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시효완성 주장 가부 … 417
사례 8 (2020. 6. 모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시효완성 이후 이전등기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의 권리·시효완성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위 … 418
사례 9 (2021. 6. 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 421
사례 10 (2014.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 422

논점41 「부동산에의 부합」체크사항 … 424
사례 1 (2013. 10. 모의) 부합·혼화·가공 - 소유권유보부매매·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 … 424

논점4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체크사항 … 426
사례 1 (2015. 6.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 … 426

논점43 「공유」체크사항 … 430
사례 1 (2019. 8. 모의)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433
사례 2 (2015. 8. 모의)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 … 435

논점44 「명의신탁」체크사항 … 436
사례 1 (2014. 8. 모의) 단순명의신탁①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범위 … 441
사례 2 단순명의신탁②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성 … 442
사례 3 (2020. 10. 모의)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 명의신탁자의 목적부동산 소유권취득방법·수탁자의 목적부동산처분시 신탁자의 권리 … 445
사례 4 (2019. 10. 모의)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및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악의의 매도인의 권리 … 447
사례 5 (2017. 8. 모의) 종중재산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48
사례 6 (2015. 8. 모의) 부부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 … 449

논점45 「담보지상권」체크사항 … 451
사례 1 (2019. 6. 모의) 담보지상권 … 452

논점4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체크사항 … 454
사례 1 (2019. 6. 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 - 공동담보 목적 건물이 신축된 후 저당목적에서 배제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459
사례 2 (2018. 10. 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 - 법정지상권 성립과 지료결정 … 460
사례 3 (2016. 6. 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62
사례 4 (2016. 10.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65

논점47 「전세권」체크사항 … 467
사례 1 (2018. 10. 모의) 전세권 법정갱신·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 470
사례 2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 … 472

[가족법]

논점48 「가족법 주요쟁점」체크사항 … 474
사례 1 (2020. 6. 모의)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선의의 제3자 보호 … 474
사례 2 대습상속①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 476
사례 3 대습상속②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 478
사례 4 강제인지의 소급효·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 479
사례 5 (2019. 8. 모의)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 481
사례 6 (2020. 6. 모의)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 485
사례 7 법정단순승인 … 487
사례 8 (2020. 8. 모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488
사례 9 유류분반환청구권① … 490
사례 10 유류분반환청구권② … 492

[민사소송법]

논점1 「토지관할·사물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관할이송」 체크사항 … 496
사례 1 (2020. 6. 모의) 토지관할① -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변론관할·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499
사례 2 (2017. 6. 모의) 토지관할② - 관련재판적·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500
사례 3 (2016. 10. 모의) 사물관할-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 501
사례 4 관할이송의 구속력 … 503

논점2 제척사유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에 관여한 때」체크사항 … 504
사례 1 법관제척 - 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 505

논점3 「당사자·소송대리인」체크사항 … 506
사례 1 (2018. 6. 모의) 당사자확정①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시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 512
사례 2 당사자확정②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513
사례 3 (2021. 8. 모의)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소송요건과 증명책임·소송요건 흠결과 본안판단의 순서 … 515
사례 4 (2021. 6. 모의) 당사자소송능력 - 소송계속 전 원고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 … 516

논점4 「소이익」체크사항 … 517
사례 1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 … 524
사례 2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 … 527
사례 3 (2017년 6회 변시) 제3자 확인의 소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530

논점5 「중복제소 금지」체크사항 … 532
사례 1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 방법 … 534
사례 2 (2018. 6. 모의)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 … 535

논점6 「변론과 당사자소송행위론」체크사항 … 537
사례 1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소송상 행사의 법적 성격) … 539
사례 2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 조치·쌍불취하 … 541
사례 3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 미이행시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 543

논점7 「처분권주의·변론주의」체크사항 … 544
사례 1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 … 548
사례 2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 … 549
사례 3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 … 550

논점8 「당사자불출석」체크사항 … 552
사례 1 (2014. 10. 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 … 554

논점9 「기간·송달」체크사항 … 555
사례 1 (2021. 6. 모의)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 … 560
사례 2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추후보완상소 … 561

논점10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체크사항 … 563
사례 1 (2019. 6. 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 … 566
사례 2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 … 568
사례 3 (2016. 6. 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① … 570
사례 4 (2021. 8. 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② … 571

논점11 「증거-재판상자백·서증을 중심으로」체크사항 … 573
사례 1 (2017. 8. 모의) 선행자백·재판상 자백의 철회 … 577
사례 2 (2013년 2회 변시) 의제자백·객관적 입증책임·처분권주의 … 578
사례 3 (2018년 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 … 580
사례 4 (2020. 10. 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 … 582
사례 5 (2014. 6. 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 584
사례 6 (2011. 7.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585

논점12 「소취하」체크사항 … 587
사례 1 (2017. 6. 모의) 소취하 무효·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590
사례 2 (2021. 8.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대위권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 … 591
사례 3 (2014. 6. 모의) 부대항소와 항소이익·소취하와 재소금지 … 592

논점13 「재판상화해·조정」체크사항 … 594

논점14 「재판누락·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체크사항 … 597
사례 1 (2019. 10. 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 599

논점15 「판결확정시기」체크사항 … 601
사례 1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보조참가인 소송행위·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 … 602
사례 2 (2013. 8. 모의)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 … 603

논점16 「판결편취」체크사항 … 605
사례 1 (2019. 10. 모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 …606

논점17 「기판력」체크사항 … 608
사례 1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 … 620
사례 2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 … 622
사례 3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 624
사례 4 (2020.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 - 정기금변경의 소 … 625
사례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628
사례 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 633
사례 7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634
사례 8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 … 636
사례 9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638

논점18 「청구병합」체크사항 … 640
사례 1 (2019. 10. 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부진정예비적 병합 … 646
사례 2 원고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1심에서 인용된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할 수 있는지 … 648

논점19 「청구취지변경」체크사항 … 650

논점20 「반소」체크사항 … 652
사례 1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 654

논점21 「공동소송」체크사항 … 656
사례 1 (2019. 6. 모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① … 659
사례 2 (2020. 6. 모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② … 660

논점22 「보조참가」체크사항 … 662
사례 1 (2015. 8.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 … 664
사례 2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이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665

논점23 「독립당사자참가」체크사항 … 667
사례 1 (2017년 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 … 669
사례 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② … 671

논점24 「특정승계(참가승계·인수승계)」체크사항 … 674
사례 1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 676
사례 2 (2021. 6.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 677

논점25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체크사항 … 680
사례 1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681
사례 2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 683

논점26 「상소심」체크사항 … 684
사례 1 (2018. 6. 모의) 상소이익①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 … 689
사례 2 (2017. 8. 모의) 「예비적 병합」및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상소불가분원칙·상소심 심판범위·불이익변경금지원칙 … 690
사례 3 (2018. 10. 모의)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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