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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론의 새로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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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론의 새로운 시각

  • 여암송덕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
  • 박영사
  • |
  • 2021-10-05 출간
  • |
  • 1376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3033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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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송덕수 교수의 주요논문들에 대한 의미분석 논문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안경희·박기영〉 3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의 의미에 대한 소고 〈최성경〉 27
법률행위의 해석 〈홍윤선〉 47
우리 민법의 착오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review) -송덕수,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9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성수〉 67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이선희〉 130
불법원인급여의 체계적 이해 -송덕수, “불법원인급여”, 후암 곽윤직 선생 고희기념 민법학논총 제2권, 박영사, 1995, 423-454면의 평석을 겸하여- 〈안병하〉 148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고찰-“取得時效와 代償請求權”을 중심으로- 〈남윤경〉 171
통지 없이 이루어진 면책행위의 효과에 관한 단상-이중변제에 관한 송덕수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전경근〉 192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 ?민사판례연구? 제27권(2005),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의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법학논집」제17권 제3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송덕수,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민사판례연구? 제38권(2016)에 대한 의미분석-

--
〈김병선〉 203
송덕수 교수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에 관한 평석 〈제철웅〉 229
점유의 권리성과 점유권 양도에 관한 고찰-【송덕수,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민사법학?
제91호(한국민사법학회, 2020.6)】를 중심으로- 〈김영두〉 247


제2부
송덕수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일반논문

민법에서 법과 언어 -「알기 쉬운 민법」을 계기로- 〈이준형〉 269
티보와 사비니의 법전편찬 논쟁에 대한 재평가 〈서을오〉 292
사법(私法)상 차별금지와 허용되는 차별대우-독일 일반평등대우법(AGG)을 중심으로- 〈박신욱〉 306
사적자치와 차별금지 〈송오식〉 336
일본 착오법의 현대화 -일본 개정민법(2017)상 착오규정의 검토- 〈서희석〉 369
과거청산과 소멸시효-제2기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최광준〉 404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소고-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계기로- 〈김태선〉 432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김 화〉 454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화에 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박수곤〉 476
현행 민법규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총칙 및 물권규정을 중심으로- 〈김성욱〉 508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와 자주점유 판단-성립요건주의,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하여- 〈이계정〉 52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영국 점유취득시효법제의 개혁 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 〈진도왕〉 551
공유자의 지분권과 공유물의 보존행위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박근웅〉 579
부동산에의 부합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태관〉 599
중국의 전권제도와 그 활용방안 〈김용길〉 619
종류채권의 특정 요건에 관한 고찰 〈오종근〉 641
이행청구권의 효력에 관한 小考 〈조경임〉 667
불능에 의한 급부의무의 소멸 -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을 중심으로- 〈서종희〉 689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재검토 〈정상현〉 719
채권자지체의 개정론 〈정진명〉 739
보증인의 一部代位와 우선회수특약-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김수정〉 769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무자의 보호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김동훈〉 794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과 상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창현〉 817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대상과 그 제한 〈이병준〉 847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과 약관의 설명의무-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한승수〉 872
프랑스 민법상 불예견(impr?vision) 조항 -코로나 19를 계기로- 〈김현진〉 901
계약의 종료 -의료계약을 중심으로- 〈김천수〉 93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개념 〈김형석〉 948
보안 허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유럽연합법 및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김진우〉 965
금융리스와 도산절차 -재론(再論)- 〈최준규〉 992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시론적 고찰 〈김상중〉 1039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을 위한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법적 쟁점들 〈이재경〉 1062
프랑스법상 주택임차권의 양도 〈이은희〉 1095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권태상〉 1123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미국 법원의 운동경기에 참여한 사람의 주의의무 판단을 중심으로- 〈고세일〉 1147
동물점유자 책임의 해석상 쟁점 〈이재목〉 1172
대륙법계 국가에서 징벌배상제의 의의와 정당화 사유 〈김현수〉 1191
금지청구권에 대한 소고 〈전경운·박수곤〉 1212
이혼부모와 공동양육권 〈윤석찬〉 1255
독일의 유언집행제도 〈이동수〉 1267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정구태〉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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