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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법

자유와 법

  • 라이너차칙
  • |
  • 박영사
  • |
  • 2021-09-15 출간
  • |
  • 252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3033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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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와 법- 임마누엘 칸트 서거 200주년을 기념하여
Ⅰ. 서언
Ⅱ. 칸트의 삶
Ⅲ. 칸트의 철학적 저작
Ⅳ. 추천문헌
§2 인권의 근거를 밝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3 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Ⅰ. 서언
Ⅱ. 칸트의 ‘속설’
Ⅲ. 개념규정
Ⅳ. 자유의 실현으로서의 법
Ⅴ. 법조인 양성의 이론과 실무
§4 법에서의 근거지움에 관하여
§5 칸트로부터 비롯되는 비판철학개념으로서의 정의
Ⅰ. 서언
Ⅱ. 비판철학 이전의 정의개념: 아리스토텔레스
Ⅲ. 비판철학에서 세계관의 변화
Ⅳ. 비판철학과 정의 개념
Ⅴ. 맺음말
§6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 있는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에 관한 연구
§7 국가와 형벌-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 나오는 이른바 ‘섬비유’에 관한 고찰
§8 “그러나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칸트와 형법
§9 법개념으로서의 책임
§10 객관적 귀속의 주체와 귄터 야콥스의 이론
§11 법에 대한 논증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자유- 칸트적 관점에서 본 법의 담론이론에 관한 비판적 논평4
§12 형벌의 근거에 관한 일곱 개의 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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