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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UNION 3개년 최신판례집 형사법

2022 UNION 3개년 최신판례집 형사법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21-11-01 출간
  • |
  • 25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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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 법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 14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4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14
제2절 죄형법정주의/1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 43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43
제2절 형법학의 발달/46
제2편 범죄론 / 47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 4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47
제2절 행위론/47
제3절 범죄체계론/4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47
제2장 구성요건 / 48
제1절 구성요건이론/4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48
제3절 부작위범/4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4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4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49
제7절 과실범/49
제8절 결과적 가중범/49
제3장 위법성 / 5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50
제2절 정당방위/50
제3절 긴급피난/50
제4절 자구행위/50
제5절 피해자의 승낙/50
제6절 정당행위/50
제4장 책임론 / 54
제1절 책임이론/54
제2절 책임능력/54
제3절 위법성의 인식/56
제4절 법률의 착오/56
제5절 기대가능성/56
제5장 미수론 / 5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56
제2절 장애미수/56
제3절 중지미수/56
제4절 불능미수/56
제5절 예비죄/59
제6장 공범론 / 60
제1절 공범이론/60
제2절 간접정범/60
제3절 공동정범/60
제4절 교사범/61
제5절 방조범/61
제6절 공범과 신분/61
제7장 죄수론 / 61
제1절 죄수이론/61
제2절 일 죄/61
제3절 수 죄/63
제3편 형벌론 / 67
제1절 형벌의 종류/67
제2절 형의 양정/69
제3절 누 범/6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7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72
제6절 보안처분/72
형 법〈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76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76
제1절 살인의 죄/7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7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77
제4절 낙ㅣ태의 죄/7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7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79
제1절 협박의 죄/79
제2절 강요의 죄/7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8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8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8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9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0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07
제1절 비밀침해의 죄/107
제2절 주거침입죄/10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10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109
제2절 절도의 죄/109
제3절 강도의 죄/109
제4절 사기의 죄/110
제5절 공갈의 죄/116
제6절 횡령의 죄/116
제7절 배임의 죄/122
제8절 장물에 관한 죄/132
제9절 손괴의 죄/13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13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3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3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13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13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13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136
제5절 교통방해의 죄/13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3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137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13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13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15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15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15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150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 15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15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15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15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5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53
제1절 내란의 죄/153
제2절 외환의 죄/15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15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15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5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5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16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17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71
제5절 무고죄/172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 17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범위 / 176
제1장 소송의 주체 / 176
제1절 법 원/176
제2절 검사, 피고인, 변호인/17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78
제1절 소송행위/178
제2절 소송조건/178
제3편 수사와 공소 / 179
제1장 수 사 / 17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179
제2절 수사의 개시/180
제3절 임의수사/18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83
제1절 체포와 구속/183
제2절 압수·수색·검증/183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189
제3장 수사의 종결 / 189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18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189
제4장 공소의 제기 / 189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18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18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18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190
제5절 공소시효/192
제4편 공 판 / 194
제1장 공판절차 / 19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19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196
제3절 공판준비절차/197
제4절 공판정의 심리/19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197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19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198
제2장 증 거 / 19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19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198
제3절 자백배제법칙/205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05
제5절 전문법칙/20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212
제7절 탄핵증거/212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21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214
제3장 재 판 / 21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214
제2절 종국재판/21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216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18
제1장 상 소 / 218
제1절 상소 통칙/218
제2절 항 소/220
제3절 상 고/231
제4절 항 고/234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34
제1절 재 심/234
제2절 비상상고/241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241
제4장 특별절차 / 242
제1절 약식절차/242
제2절 즉결심판절차/243
제3절 배상명령절차/245
판례색인 ㆍ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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