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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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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총론

  • 이정기 ,김철희
  • |
  • 박영사
  • |
  • 2021-09-10 출간
  • |
  • 40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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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 3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3
Ⅱ. 규범적 성격 4
제3절 형법의 기능 4
제4절 형법의 보충성원칙 4
제2장 형법학파의 이론 5
제3장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6
Ⅰ. 법률주의(관습형법의 금지) 6
1. 의미 6
2. 예외 6
Ⅱ. 명확성의 원칙(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11
1. 의미 11
2. 구체적 내용 11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에만 적용) 18
1. 의미 18
2. 예외(소급할 수 있다 =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 안된다) 18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잘못한 해석 금지) 22
Ⅴ. 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42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44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4
Ⅰ. 행위시법주의(원칙) 44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재판시법주의 45
1. 형법 제1조 제2항 45
2. 형법 제1조 제3항 48
3.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배제 48
Ⅲ. 한시법 48
1. 의의 48
2. 한시법과 추급효 49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57
Ⅰ. 입법주의 57
1. 속지주의(원칙) 57
2. 속인주의 57
3. 기국주의 57
4. 보호주의(우리나라 법익 침해) 58
5. 세계주의(각론상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죄에만 해당) 59
Ⅱ.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5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6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7
Ⅰ. 범죄의 성립요건과 가벌요건 67
1. 범죄의 성립요건 67
2. 범죄의 처벌조건 67
3. 범죄의 소추조건 67
Ⅱ. 범죄체계론 68
Ⅲ. 범죄의 형태 69
1. 결과범과 거동범(구별기준 -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여부에 따라) 69
2. 침해범과 위험범(구별기준 -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에 따라) 69
3. 즉시범, 계속범(구별기준 -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에 따라) 69
4.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70
5. 목적범 70
6. 망각범[과실, 부작위범으로 처벌은 과실범 처벌(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사죄 등)] 70
제2장 구성요건론 7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1
Ⅰ. 구성요건의 의의 71
Ⅱ. 구성요건의 요소 71
1.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7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72
Ⅲ.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72
Ⅳ. 형법상 불법의 의미(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72
제2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72
Ⅰ.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72
1. 법인의 범죄능력 73
2. 법인의 처벌(형벌능력) 73
3.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체계 73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법익 74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4
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일반론 74
2. 인과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 74
제3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80
Ⅰ. 고의 80
1. 고의의 의의(고의=인식+의사) 80
2.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80
3. 고의의 종류 81
Ⅱ. 기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81
제4절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82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82
Ⅱ. 구성요건 착오의 효과 82
1. 일반적인 경우 82
2.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해결 83
Ⅲ. 병발사례 83
Ⅳ.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84
1. 인과관계의 착오 84
2. 개괄적 고의 84
제3장 위법성론 86
제1절 위법성 일반론 86
Ⅰ. 위법성의 본질ㆍ판단 86
1. 위법성의 본질 86
2. 위법성의 판단방법 86
Ⅱ. 주관적 위법성조각요소(주관적 정당화요소) 87
1. 의의 및 종류 87
2. 주관적 위법성조각(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의 효과 87
제2절 정당방위 88
Ⅰ. 의의 88
Ⅱ. 성립요건 88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88
2. 현재의 부당한 침해 89
3. 방위행위의 종류 89
4. 상당한 이유 90
5. 사회윤리적 제한 90
6. 방위의사 90
Ⅲ. 과잉방위(정당방위×-위법○) 90
제3절 긴급피난 92
Ⅰ. 긴급피난의 의의 92
1. 의의 93
2. 정당방위와의 구별 93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93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93
2. 현재의 위난 93
3. 피난행위 94
Ⅲ. 긴급피난의 효과 94
1. 위법성 조각 94
2. 긴급피난의 특칙 94
Ⅳ. 과잉피난 95
Ⅴ. 의무의 충돌 95
1. 개념 95
2. 성립요건 95
3. 효과 95
제4절 자구행위 96
Ⅰ. 자구행위의 의의 96
Ⅱ. 성립요건 97
Ⅲ. 과잉자구행위 9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9
Ⅰ.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99
Ⅱ. 양해와 승낙 99
1. 구별 99
2. 효과 99
Ⅲ. 추정적 승낙 99
제6절 정당행위 100
Ⅰ. 의의 100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00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100
2. 징계행위 100
3.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101
4. 노동쟁의 행위 101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01
1. 의사의 치료행위 101
2. 변호사나 성직자의 업무행위 101
3. 안락사 102
Ⅳ.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102
1.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102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예(판례) 102
제4장 책임론 110
제1절 책임이론 110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110
Ⅱ. 책임의 근거 110
1. 도의적 책임론(객관주의) 110
2. 사회적 책임론(주관주의) 111
3. 인격적 책임론(절충설) 111
Ⅲ. 책임의 본질 111
1. 심리적 책임론 111
2. 규범적 책임론 111
3.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 111
4. 합일태적 책임론 112
제2절 책임능력 112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112
1. 의의 112
2. 규정방법 112
Ⅱ. 책임무능력자 113
1. 형사미성년자 113
2. 심신상실자 114
Ⅲ. 한정책임능력자 114
1. 심신미약자 115
2. 농아자 115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115
1. 의의 115
2. 책임주의와의 관계 116
3. 가벌성의 이론적 근거 116
4.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1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17
Ⅰ. 의의 117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118
1. 고의설(판례입장) 118
2. 책임설(통설) 118
제4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119
Ⅰ. 의의 119
Ⅱ. 유형 119
1. 직접적 착오 119
2. 간접적 착오 120
Ⅲ. 금지착오의 처리 120
1. 형법 제16조의 해석 120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해결 128
제5절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29
Ⅰ. 의의 129
Ⅱ. 형법상 기대 불가능한 행위 129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30
Ⅳ. 강요된 행위 132
제5장 미수범 134
제1절 미수범 총설 134
Ⅰ. 개관 134
1. 개념 134
2. 종류 135
3. 효과 135
Ⅱ.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 135
제2절 예비와 음모 136
Ⅰ. 의의 136
Ⅱ. 성립요건 137
1. 주관적 요건 137
2. 객관적 요건 137
Ⅲ. 처벌규정의 존재 137
Ⅳ. 관련문제 138
1. 예비죄의 중지 138
2. 예비의 공동정범 138
3. 예비의 교사 138
4. 예비의 방조범(종범) 138
Ⅴ.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규정 139
제3절 장애미수 140
Ⅰ. 의의 140
Ⅱ. 성립요건 140
1. 주관적 요소 140
2. 처벌 140
제4절 중지미수 150
Ⅰ. 의의 150
Ⅱ. 성립요건 150
1. 주관적 요건 150
2. 객관적 요건 152
Ⅲ. 처벌과 관련문제 153
1. 처벌 153
2. 관련 문제(공동정범과 중지미수) 153
제5절 불능미수 153
Ⅰ. 의의 153
1. 개념 153
2. 구별 154
Ⅱ. 성립요건 154
1. 주관적 요건 154
2. 객관적 요건 154
Ⅲ. 처벌 155
제6장 정범 및 공범 이론 157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57
Ⅰ. 공범의 의의 157
1. 광의의 공범 157
2. 협의의 공범(본래 의미의 공범) 157
3. 공범의 분류 157
Ⅱ. 공범과 정범의 구별 160
1. 정범개념 160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61
3. 공범의 정범에의 종속성 문제 161
제2절 공동정범 162
Ⅰ. 의의 162
Ⅱ. 요건 162
1. 주관적 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공모) 162
2. 공동실행의 사실 167
Ⅲ. 공동정범의 처벌 168
1. 일부실행, 전부책임 168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68
3. 공동정범 간의 범행초과(각자 책임) 168
제3절 간접정범 169
Ⅰ. 의의 169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69
1. 피이용자의 범위 169
2. 이용행위(교사, 방조) 170
Ⅲ. 간접정범의 처벌 170
제4절 교사범 172
Ⅰ. 의의 172
Ⅱ. 성립요건 172
1. 주관적 요소 172
2. 객관적 요소 174
3. 피교사자의 범죄실행 174
Ⅲ. 교사범의 처벌 174
Ⅳ. 교사의 착오 174
1.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174
2.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정범에 교사한 내용과 같은 범죄일 경우) 174
3.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정범이 교사한 범죄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175
제5절 종범(방조범) 175
Ⅰ. 의의 175
Ⅱ. 성립요건 176
1. 주관적 요소 176
2. 방조행위 176
3. 정범의 범죄 실행 178
Ⅲ. 처벌 179
제6절 공범과 신분 180
Ⅰ. 의의 180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180
1. 신분의 의의 180
2. 신분의 종류 180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181
1.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81
2.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181
3. 관련 사례 182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183
제7장 부작위범 184
제1절 서설 184
Ⅰ. 부작위의 의의 184
1. 개념 184
2. 작위와의 차이 184
Ⅱ.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방법 185
1.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에 따른 분류 185
2. 범죄의 현실적인 실현형태에 따른 분류 185
제2절 부작위범의 종류 185
Ⅰ. 부작위범의 종류 185
1. 진정부작위범 185
2. 부진정부작위범 186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86
1. 행위가능성 존재 186
2. 보증인적 지위 186
3. 인과관계 : 부작위범에 있어서도 인과관계는 존재 187
4. 작위와의 동가치성 187
Ⅲ.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87
1.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187
2. 계약(법률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188
3. (위법한)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189
4.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190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191
Ⅴ. 관련문제 192
1. 부작위범의 미수 192
2. 부작위범과 공범 192
제8장 과실범 194
제1절 과실범 일반론 194
Ⅰ. 과실범의 의의 194
1. 과실범의 개념(“모르고”) 194
2. 과실범의 본질 195
3. 과실범의 처벌 195
4.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 195
Ⅱ. 과실의 종류 196
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196
2. 통상의 과실과 업무상 과실 196
3. 경과실과 중과실 197
제2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98
Ⅰ.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198
1. 의의 198
2.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198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201
1. 허용된 위험 201
2. 신뢰의 원칙 201
제3절 과실범과 관련된 문제 206
Ⅰ. 과실범의 미수 206
Ⅱ. 과실범의 공동정범 206
Ⅲ. 과실에 의한 교사ㆍ방조 206
Ⅳ. 과실범의 부작위범 206
제9장 결과적 가중범 207
제1절 서설 207
Ⅰ. 결과적 가중범(결과적으로 중하게 가중되었다)의 의의 207
Ⅱ. 가중처벌의 이유 208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 208
제2절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08
Ⅰ. 진정결과적 가중범 208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08
제3절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210
Ⅰ.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행위 210
Ⅱ. 중한 결과의 발생 211
Ⅲ. 인과관계(직접성의 원칙) 211
Ⅳ.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211
Ⅴ. 결과적 가중범과 위법성 213
Ⅵ.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 213
제4절 관련문제 213
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13
Ⅱ.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14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215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 이론 219
Ⅰ. 죄수론의 의의 219
Ⅱ. 죄수 결정의 기준 219
제2장 일죄 223
제1절 의의 223
제2절 법조경합 224
Ⅰ. 의의 224
Ⅱ. 유형 224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226
1. 의의 226
2. 요건 227
3.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예 227
제3절 포괄일죄 229
Ⅰ. 의의 229
Ⅱ. 유형 230
제3장 수죄(경합론) 236
제1절 개념 236
제2절 상상적 경합 237
Ⅰ. 의의 237
Ⅱ. 요건 237
1. 행위의 단일성(1개의 행위가 있을 것) 237
2. 수개의 죄 238
Ⅲ. 관련문제 239
Ⅳ.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240
1. 실체법적 효과 240
2. 소송법적 효과 240
제3절 실체적 경합(경합범) 243
Ⅰ. 의의 243
Ⅱ. 경합범의 요건 243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제37조 전단) 243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제37조 후단) 244
Ⅲ. 경합범의 처벌 245
1.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245
2.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 246

제4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253
Ⅰ. 형벌의 의의 253
1. 개념 253
2. 보안처분과 구별 253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254
1. 개관 254
2. 사형 254
3. 자유형 255
4. 재산형 256
5. 명예형 265
Ⅲ. 형의 경중 266
제2장 형의 양정 268
제1절 의의 268
제2절 형의 가중ㆍ감경 269
Ⅰ. 형의 가중 269
Ⅱ. 형의 감경 269
Ⅲ. 재판상 감경(작량감경) 270
제3절 형의 가감례 270
Ⅰ. 형의 가중ㆍ감경의 순서 271
Ⅱ. 형의 가중ㆍ감경의 정도와 방법 272
제4절 형의 면제 273
Ⅰ. 형의 감경ㆍ감면사유 273
Ⅱ. 자수ㆍ자복 274
1. 자수 274
2. 자복 276
3. 자수ㆍ자백ㆍ자복의 구별 277
Ⅲ. 미결구금 278
Ⅳ. 판결의 공시 280
제5절 양형조건 281
Ⅰ. 의의 281
Ⅱ. 양형의 조건 281
제3장 누범 282
제1절 서설 282
Ⅰ. 의의 282
Ⅱ. 누범과 상습범 283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284
Ⅰ. 전범의 요건 284
Ⅱ. 후범의 요건 285
Ⅲ. 누범의 효과 286

제4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288
제1절 선고유예 288
Ⅰ. 의의와 법적 성질 289
1. 의의 289
2. 요건(제59조 제1항) 289
Ⅱ. 효과 및 실효 292
제2절 집행유예 293
Ⅰ. 의의와 법적 성질 294
1. 의의 294
2. 요건 294
Ⅱ. 효과 및 실효와 취소 298
1. 효과 298
2.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298
제3절 가석방 300
Ⅰ. 의의와 법적 성질 301
1. 의의 301
2. 요건 301
Ⅱ. 효과 및 실효와 취소 303
1. 효과 303
2.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303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비교 304
제5장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05
Ⅰ. 형의 시효 305
1. 의의 305
2. 시효기간 305
3. 시효의 효과 306
4. 시효의 정지 306
5. 시효의 중단 307
Ⅱ. 형의 소멸, 형의 실효와 복권ㆍ사면 308
1. 형의 소멸 308
2. 형의 실효와 복권 308
3. 사면(赦免) 310
Ⅲ. 형의 기간 310
제6장 보안처분 312
Ⅰ. 의의 312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313
1. 입법주의 313
2. 검토 313
Ⅲ. 현행법상 보안처분 314

참고문헌 315
부록: 형법조문 316
판례색인 360
사항색인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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