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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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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민사집행법

  • 배병한
  • |
  • 민지사
  • |
  • 2021-08-25 출간
  • |
  • 508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8679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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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민사집행법은 권리관계를 실현시키는 법적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인 지식과 권리관계의 분쟁을 확정시키는 민사소송법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실체법과 소송법이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 될 것입니다. 즉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첫째로, 먼저 조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주요부분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절차법이므로 이 절차가 끝이 나면 다음 절차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각 절차에 따른 불복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그 기저를 이루는 실체법적 지식과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핵심정리집을 반복하여 정독함으로써 암기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로, 민사집행과 관련한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의 목적물에 따른 강제집행의 차이도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강제집행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등의 집행의 특색을 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조문과 판례입니다. 조문과 판례가 차지하는 출제비중은 약 80% 이상입니다. 특히 최근판례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책은 2020년에 개정 출간된 법원실무제요의 추가부분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집행에 관한 판례는 2021. 7. 30. 까지의 판례속보에 있는 것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부분과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부분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므로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수험생들이 분량이 많아 어려워하는 민사집행법을 핵심정리하여 마지막 암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 이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민사집행법을 처음부터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항상 기본서를 충실히 이해와 암기를 반복할 것을 권합니다. 다만 이 정리집이 그러한 반복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로써 족하겠습니다.

이 책은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는데, 민지사 사장님이하 편집부 직원들의 꼼꼼함과 땀이 보태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험생 여러분이 이 책으로 민사집행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 8.
법무사 배병한


목차


총 론
제1편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3
제1절 강제집행의 의의 3
제2절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4
제3절 강제집행의 종류 4
제2장 집행기관 6
제1절 집행관 6
제2절 집행법원 11
제3절 수소법원과 기타의 집행기관 15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16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16
제2절 즉시항고 17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22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7
제4장 집행비용 32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ㆍ 보증 ㆍ 공탁 37
제1절 담보제공ㆍ공탁법원 37
제2절 집행법상 보증 39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편

제1장 강제집행 총설 43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43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67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75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77
제1관 집행정지 77
제2관 집행의 취소 82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85
제1관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85
제2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86
제3관 집행문부여의 소 88
제4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90
제5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92
제6관 제3자 이의의 소 102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108
제1절 재산명시절차 108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114
제3절 재산조회 117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119
제1절 총설 119
제2절 강제경매 126
제1관 총설 126
제2관 압류절차 133
1. 경매개시결정 133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및 송달 137
3. 압류의 효력 139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43
5.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승계 146
6.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147
7. 이중경매개시결정 150
제3관 현ㅣ금화 절차 154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ㆍ고지 154
2. 공유자 등에 대한 통지 157
3.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58
4. 매각물건명세서 162
5.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168
6.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 173
7.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176
8. 매각조건 179
9. 일괄매각 184
10. 기일입찰 188
11.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92
12. 새매각 194
13. 매각결정기일 195
14. 매각불허가결정 201
15. 매각허가결정 204
16.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204
17. 매각대금의 납부 208
18. 재매각 210
19. 대금납부의 효력 213
20.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214
21. 부동산인도명령 220
제4관 배당절차 223
1. 배당요구 223
2. 배당요구의 방식, 효력, 계산서의 제출 225
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227
4. 배당기일ㆍ배당표의 작성 231
5. 배당순위 232
6. 배당기일의 실시 237
7. 배당이의의 소 243
8.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249
9. 조세ㆍ지방세 채권 252
1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255
11. 부동산 경매와 배당액의 공탁 258
12. 배당과 관련된 판례정리 263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265
제3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267
제4절 형식적 경매 280
제5절 강제관리 284
제6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286
제1관 주택임차인 286
제2관 상가건물임차인 298
제4장 선박집행과 자동차집행 302
제1절 선박집행 302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313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320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320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33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33
제2관 압류절차 341
제3관 현ㅣ금화 절차 357
제4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386
제5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90
제6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393
제3절 배당절차 395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편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403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03
제2절 부동산,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405
제2장 대체집행 408
제3장 간접강제 412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417

보전처분
제4편

제1장 서설 __ 423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__ 440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__ 445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57
제1절 총설 457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461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466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477
제1절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477
제2절 집행의 특색 477
제3절 집행절차 480
제4절 집행의 효력 489
제5절 집행의 취소 496
제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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