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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교정관계법령

아담 교정관계법령

  • 이준, 이언담 감수
  • |
  • 박문각
  • |
  • 2021-08-15 출간
  • |
  • 616페이지
  • |
  • 190x260mm/1170g
  • |
  • ISBN 97911670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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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신판 아담 교정관계법령」은 9급·7급 교정직, 7급 보호직 및 승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법령집입니다. 법 개정 및 시행이후 70% 이상이 법령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서에 모든 법령을 반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법령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호장비의 모양과 사용방법 및 각종 서식 등에 대해 별도의 그림을 추가하였고, 새로 신설된 법령 및 가장 최근까지 개정된 모든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령, 최신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였으며 추후 개정되는 법령은 그때그때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목차

 

제1부 교정처우 중심 법률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 방

제3장 사 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 칙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 칙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04 교도관 직무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0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장 총 칙

제3장 국내이송

제4장 국외이송

제5장 보 칙

 

06 수형자 등 호송 규정

 

07 가석방자관리규정

 

0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 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

 

제2부 형사정책 관련 법률

 

01 소년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03 형 법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 간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05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7장 보 칙

 

0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 칙

 

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0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형사조정

제7장 보 칙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 등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

제5장 보호관찰

 

13 보안관찰법

 

14 사면법

저자소개

이준 (지은이) 

· 부산행정고시학원 강사 역임

· 대한공무원학원 강사 역임

· 박문각 종로고시학원 강사 역임

· 백석문화대학교 공무원학부 특강 강사 역임

· 박문각 공무원 교정학 대표 강사

· 박문각 에듀스파 전국모의고사 출제 위원

 

[주요 저서]

- 에듀스파 교정학 (박문각)

- 에듀스파 교정학 예상문제집 (박문각)

- 교정관계법령집 (박문각)


이언담 (감수)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 서울남부교도소장

· 청주여자교도소장

· 청주교도소장

· 법무부 의료과장, 사회복귀과장

·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 현)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 법무연수원 교수 역임

· 사법연수원 형사정책 강의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 숭실사이버대 경찰교정학과 초빙교수 역임

· 동국대, 한세대 대학원 등 강의

· 서울남부행정고시학원 교정학 전임

· 청소년상담사 1급(여성가족부)

· 상담영역 수련감독(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 교정교육상담사 1급(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

· 중독심리전문가/수련감독(한국심리학회)

· 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 학회장

·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부학회장

· 한국중독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

· 한국교정학회 인권이사

· 교육부 독학사운영위원회 위원

· 국가공무원 7·9급 면접심사위원

 

[주요 저서]

- 교정상담과 사회복귀(학지사)

- 교정상담(학지사)

- 교정의 복지학(솔과학)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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