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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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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 사례연습

  • 박도원,김남수
  • |
  • 윌비스
  • |
  • 2021-08-20 출간
  • |
  • 78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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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판례학습을 위한 행정법 기초이론 무료강의를 소개합니다.
⑴
행정법 논리&맥락을 위한 기초법개념
행정법은 ‘기초개념’과 개념의 연결성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각 개념은 논리와 맥락으로 연결되어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체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각 개념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행정법의 이론체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론에서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일반행정작용법’과 ‘행정쟁송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고, 논리와 맥락이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행정법의 전체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법 논리&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법개념’을 설명한 동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시험 대비 5회 특강
한림법학원에서 “기초법개념”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가장 기초에서부터 심화된 논리체계를 학습할 수 있는 강의로서, 준비하는 시험과 상관없이 들어도 좋습니다. 특히, 행정법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논리&맥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험생은 위 특강을 반복해서 듣고 개념에 따른 논리&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5급공채 입문자특강(3회)[https://youtu.be/K2UWE

bPDBvI]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본 강의를 들어도 좋습니다. 변시 대비 강의에 비해서 압축적인 강의로서 앞부분 공부방법론은 빠르게 스킵하고 들어도 좋습니다.

⑵
행정법 사례풀이와 답안지 작성법
사례의 답안지 작성법은 정형화된 공식이 존재합니다. 물론, 교수님마다 답안지 쓰는 법이 조금씩 다른 지점이 있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맷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질문형태에 따른 쟁점추출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목차의 논리성’과 사안을 해결하는 ‘포섭의 3박자’를 익혀야 합니다. 이때 ‘포섭의 3박자’는 삼단논법의 응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답안지에 대한 공식과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실전훈련을 반복해야 자신만의 답안지 포맷이 완성됩니다. 이때 다른 답안지를 모방하며 자신만의 최고답안(자최답)을 만들어 보고, 반복학습 이후에 자최답을 다시 써보는 것이 답안지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변시 행정법 사례형 답안지

쓰는 법 [https://youtu.be/6SFjqk4kqf0]

㈏ 5급공채 행정법 답안지 쓰는

법[https://youtu.be/SRE7-sdmze4]

㈐ 19년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분석[https://www.youtube.com/watch?v=fQ5cE2NC-d0]

㈑ 행정법 사례 기출

분석 [http://www.trsacademy.co.kr/shop/item.php?it_id=edu-1560417089]

⑶
판례 키워드 TRS 3단계 정리법
판례의 키워드를 3단계로 정리해서 3단계로 연상학습하는 것은 가독성과 학습능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객관식뿐만 아니라 사례에서도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많은 판례의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신만의 정리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TRS 학습법】은 각종 고시에서 입증된 학습방법으로 여러분 자신만의 ‘수험용 정리노하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과 상관없이 참조하세요.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핵지총) TR

S 학습법[https://www.youtube.com/watch?v=zj_qeVeyVEQ&t=26s]

⑷
수험에서 암기부담을 덜어주

는 【TRS어플 소개】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0_VJv0lAw]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CASE 001 통치행위 2
▶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대판 2014. 9. 26. 2013두2518
CASE 002 법률유보의 원칙 7
▶1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1999. 5. 27. 98헌바70
▶2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대판 2008. 7. 24. 2007다25261 ▶대판[전합] 2020. 9. 3. 2016두32992
CASE 003 비례의 원칙 15
▶대판 1995. 9. 26. 95누6069
CASE 004 평등의 원칙 18
▶대판 2007. 2. 8. 2006두13886
CASE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1
▶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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