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각 판단 과정을 살펴보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헌법․법률의 해석․적용을 알 수 있기에, 이를 꾸준히 익히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적 관점에서도 판례(특히 최신판례)의 사안이 문제로 제시되고, 그에 대한 판례의 대답을 정답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판례에 대한 이해가 법 공부의 기본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신 정리해주는 헌법, 민법, 형법 최신판례정리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헌법, 민법, 형법 각 판례를 한 권에 담아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경우 2020. 7.부터 2021. 5.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20. 7. 1.부터 2021. 7. 1.까지 발간된 공보판례를 대상으로, [결정요지] 또는 [판결요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히 편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판례는 [위헌법률심판(헌가 사건)], [권한쟁의심판(헌라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사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으로 유형을 나눈 뒤, 이를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등과 같이 결론으로 분류하고, 대상을 중심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결정요지]의 표현을 옮겨 적고, 사건의 발단이 된 배경과 경위, 쟁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정요지] 바로 밑에 [▶…] 부분을 [판시사항] 또는 [청구인의 주장] 등을 참조해서 정리해놓았습니다. 한편, 심판대상 조항은 최대한 박스에 인용하고자 하였으나 분량이 많거나 조항 제시만으로는 내용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이하 부분에서 적절히 축약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민법 판례는 민법 조문 순으로 판례를 배치하였고, [정리], [참고] 등으로 해당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관련하여 알아둘 만한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결요지]를 옮겨 적고, 때때로 판결요지 각 항목 옆에 [▶…] 부분에서 [판시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쟁점을 간결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판례는 형법 조문 순으로 판례를 배치하였고, 기존에 발간한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의 스타일을 따랐습니다. 즉,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시간순서대로 요약․정리하여, 적어놓은 사실관계만으로도 어떠한 쟁점이 문제 되는지, 판례의 결론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기재하였고, 결론을 간명하게 적어, 쟁점이 된 죄명에 대한 결론, 즉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핵심적 이유를 기재하였습고, 이후, [정리]와 [참고] 등을 통해 추가로 공부해둘 만한 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1년간 발간된 헌법, 민법, 형법 판례는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였기에, 최대한 압축하고자 헌법, 민법, 형법의 각 [결정요지], [판결요지]에서 ‘…’와 같은 말줄임표를 이용해 내용을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편집된 내용이 니 유의하시고, 필요하신 경우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읽고 분석하여 논리를 구성하고, 체계화하며 정리하는 과정은 어렵고 고된 작업이지만, 알차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헌법, 민법, 형법 판례를 익히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