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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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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진실

  • 법무법인강산,김은유,임승택,김태원
  • |
  • 파워에셋
  • |
  • 2021-07-20 출간
  • |
  • 493페이지
  • |
  • 170 X 235 mm
  • |
  • ISBN 97911892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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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주택조합의 개념 등

제1장. 주택조합의 연혁
1. 최초 직장주택조합 도입
2. 지역주택조합 도입
3. 재건축조합 도입에 따른 정비
4. 등록사업자 토지 사용 불허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
6. 「주택법」으로 전환
7. 2007. 7. 30. 주택법시행령 개정
8. 2009. 2. 3. 개정
9. 2014. 5. 21. 개정
10. 2015. 7. 24. 개정
11. 2015. 12. 29. 개정
12. 2016. 1. 19. 개정
13. 2017. 6. 3. 개정
14. 2019. 10. 24. 개정
15. 2019. 12. 10. 개정
16. 2020. 1. 23. 개정
17. 2019, 2020년 지역주택조합 개정 내용 요약

제2장. 주택조합의 개념
1. 법적 정의
2.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3. 주택조합 알고 가입하기
4. 주택조합 사업방식

제3장. 주택조합사업 진행절차
1. 표로 보는 사업진행절차
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부지 구역지정 여부
3. 사업진행절차 개요

제2편. 조합원 자격 및 모집

제1장. 지역주택조합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나)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3. 법제처 유권해석
4. 조합원 자격 연혁

제2장. 직장주택조합
1. 직장주택조합 조합원(가+나)
2. 연혁

제3장. 조합원자격 판정기준(영 제38조, 규칙 제8조)
1. 주택소유에 대한 판정기준
2. 세대주 자격 판정기준

제4장.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
1. 조합가입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5장. 조합원 모집
1. 1차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도 도입
가. 주요내용
나. 발기인 자격 신설
다. 모집신고
라. 공개모집
2.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조합원은 20명 이상
3. 가입비 예치 및 반환제도 신설(2020. 12. 11.)
4.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삭제
5. 인가 전 비법인사단 사업 종결

제6장. 조합원 변경
1. 조합원 추가 모집, 결원 조합원 충원
2. 조합원 지위양도
3. 조합원의 임의탈퇴·제명 등
4. 조합원 변경과 인가

제7장. 모집주체 또는 조합 견제 수단
1. 총론
2. 모집주체 대한 시정요구
3. 발기인 또는 임원 분기별 실적보고서 작성 및 공개
4.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제출
5. 자금보관업무 신탁업자 대행
6. 거래행위 장부 작성·보관의무
7. 사업주체 공급주택 표시광고 사본 제출


제3편. 주택조합의 설립준비

제1장. 주택조합 사업시행자
1.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2. 등록사업자의 책임

제2장. 발기인
1. 발기인
가. 발기인 및 모집주체 규정
나. 발기인은 복수인가?
다. 50% 사용권원 확보의 문제점
라.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명의자
마. 소결론
2. 인가 전 비법인사단
3. 리모델링조합과 구별

제3장. 발기인, 인가 전 비법인사단이 하여야 할 일
1. 개설
2. 부지 선정과 80% 사용권 및 15% 소유권 확보
3. 시공사 선정여부
4.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선정
5. 조합장선출동의서
6. 사업계획서 작성
7. 조합규약
8. 조합원 명부 작성
9. 창립총회 개최
10. 조합설립인가 신청
11.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제4편.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

제1장. 조합설립인가
1. 조합설립인가 기본 요건
가.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나.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동의요건 확보 방안
2. 인가의 법적성질
3. 사전검토 및 연합주택조합 설립 불가
4.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인가할 수 있는지
5.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6. 조합의 법적 성격
7.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
8. 주택조합 해산


제2장.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방법
제1절. 시공사 선정 및 계약방법
1. 시공사의 지위
2.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3. 조합 가입 시 주의사항
4. 공사도급 본계약 또는 변경계약 시 주의사항
5. 표준도급계약서 비판

제2절. 기타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방법
1. 선정방법
2. 계약 체결 시 기본 유의사항
3.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제·해지가 가능한가?

제3장.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이유
3. 지구단위계획 의제
4.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기
5. 서울시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제4장. 조합에 대한 감독
1. 개설
2. 조합원 자격 감사
3. 조합설립인가 취소
4. 회계감사
5. 보고ㆍ검사 등
6. 사업주체 등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명령 등
7. 주택조합의 해산
8. 행정청 주의사항

제5장. 조합과 정보공개
1. 서설
2. 실적보고서 작성·공개
3. 정보공개청구권
4. 쟁점
5. 공개 거부 시 대응책

제6장. 국·공유지 매입
1. 개설
2. 우선매각요청
3. 매수시기 및 절차

제7장. 조합 임원, 대의원을 둘러싼 법률관계
1. 서론
2. 선임
4. 변경 또는 연임
5. 사임, 해임 임원의 업무 범위
6. 선임 또는 해임 관련 소송문제
7. 결론

제8장. 조합 총회와 예산과 결산 방법
1. 서설
2. 조합 총회
3. 예산과 결산의 승인기관
4. 준예산 제도 도입
5.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 문제
6. 예산안 수립 사례
7. 창립총회 시 책정한 사업비 예산
8.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 방법

제9장. 대의원회
1. 서론
2. 대의원의 선출
3. 대의원의 수
4. 대의원의 피선임자격
5. 대의원의 해임
6. 대의원회의 총회권한 대행
7. 대의원회의 운영
8. 총회의 무산과 대의원회의 결의 갈음

제10장. 이사회
1. 이사회 설치에 관한 규정
2. 이사회 소집 및 의장
3. 이사회의 권한
4. 이사회의 결의
5.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6. 의사록의 작성

제5편.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단계별 추진방법

제1장. 등록사업자 선정(법 제9조·제10조, 영 제12조)

제2장. 사업계획승인
1. 사업계획승인 신청(영 제12조)
2. 사업계획승인(법 제16조)
3. 사업계획변경승인

제3장. 이주, 착공, 시공보증 등
1. 이주
2. 착공
3. 시공보증 및 분양보증

제4장. 조합주택의 공급 및 분양
1. 일반분양
2. 조합주택의 공급방법
3. 조합주택의 규모(법 제21조, 영 제21조제4항)
4. 조합원 자격확인
5. 지역·직장조합 주택의 전매제한

제5장. 간선시설의 설치
1. 설치의무자 및 비용부담자
2. 설치시기

제6장. 사용검사, 등기, 청산
1. 사용검사
2. 시공사의 채권보전 조치
3.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4. 조합 회계, 청산

제6편. 매도청구

1. 매도청구의 실질
2. 매도청구 요건
3. 사용권원 미확보 토지 소유자 소재 확인 곤란 시 매도청구
4. 행사효과
5. 매매계약의 해제
6. 매도청구를 당하는 자의 대응방안
7. 사용검사 후의 매도청구

제7편. 주택조합과 형사처벌

제1장. 총설
1. 변호인 참관
2. 고소장 복사
3. 공범과 신분
4. 공소시효
5. 녹취록 문제

제2장. 주택법 위반죄
1.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2. 업무대행 위반
3. 전매금지 위반
4.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5. 조합원 모집신고 등
6. 정보공개 위반
7. 회계감사 위반
8. 업무대행 위반
9. 분양대행 위반

제3장. 형법 위반죄
1. 업무상배임죄
2. 업무상횡령죄
3. 업무방해죄
4. 명예훼손죄
5. 모욕죄
6. 강요죄
7.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 사기

제8편. 주택조합 알고 하자!

제1장. 조합원 가입 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서설
2.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오해와 진실)
3. 주택조합 선택 시 포인트
4. 주택조합 가입 14계명

제2장. 기 가입 조합원이 알고 실천하여야 할 사항
1. 개설
2. 규약 개정
3. 총회 개최 요구 및 총회 참석
4. 일반분양 통제
5. 공부하고 늘 조합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3장. 주택조합 임원이 지켜야할 3계명
1. 계약 제대로 체결
2. 총회 개최
3. 도덕성

제4장. 판례에 나타난 주요 분쟁 유형
1. 대행사와의 분쟁
2. 조합가입계약 해제 여부
3. 시공사 책임
4. 총회 의결 없는 경우 책임
5. 분양대금청구권
6. 대표권 제한
7. 연합주택조합의 법적 성격(현재는 금지)
8. 신탁사의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

제5장. 제발 지역주택조합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1. 문제의 제기
2. 조합가입계약이 효력이 없는 경우 : 포괄적 대행
3. 조합설립인가 전
가. 조합규약 날인 문제
나. 임의탈퇴 가능 여부
다. 민법 제104조
라.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마. 해제 가능 여부
바. 소결론
4. 조합설립인가 후
가. 규약 내용이 좌우
나. 탈퇴 허용 시 기지급금 반환 여부
5. 정보공개청구
6. 결론

제6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와 중개사 책임
1. 문제의 제기
2. 조합원지위 양도가 가능한 경우
3.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 시 공인중개사의 책무

제7장. 실패사례로 배우는 지역주택조합

제8장. 위험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자

제9편. 부록

1. 조합표준규약
2.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3. 표준업무대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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