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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형법 5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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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형법 5년 판례

  • 오제현,김정철,메가로이어스교수진
  • |
  • 헤르메스
  • |
  • 2021-07-26 출간
  • |
  • 21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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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 2
◎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 2
◎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5
◎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 15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2

제2편
범죄론 … 36
제1장 부작위범 … 36
◎ 양벌 규정 … 37
제2장 구성요건론 … 39
◎ 구성요건적 고의 … 39
제3장 위법성론 … 39
◎ 정당방위 … 39
◎ 정당행위 … 41
제4장 책임론 … 45
◎ 법률의 착오 … 45
제5장 미수론 … 46
제6장 공범론 … 49
◎ 필요적 공범 … 49
◎ 공범과 신분 … 51
제7장 죄수론 … 52

제3편
형벌론 … 56
제1장 형벌론 … 56
◎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 … 56
◎ 몰수와 추징 … 56
◎ 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 등 … 62
◎ 누범 … 65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70
제1장 유기의 죄 … 70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 70
◎ 업무상과실치상죄 … 72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 75
◎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 … 75
제3장 강요죄 … 76
제4장 체포와 감금의 죄 … 78
제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79
◎ 특별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 79
제6장 명예에 관한 죄 … 96
◎ 명예훼손죄 … 96
◎ 모욕죄 … 108
제7장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10
◎ 업무방해죄 … 110
제8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12
◎ 주거침입의 죄 … 112
제9장 재산죄의 기본개념 … 113
◎ 친족상도례 … 113
제10장 절도의 죄 … 114
제11장 강도의 죄 … 114
제12장 사기의 죄 … 115
◎ 사기죄의 기망행위 … 115
◎ 사기죄의 처분행위 … 121
◎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 123
◎ 소송사기 … 124
◎ 사기죄의 간접정범 및 사기죄와 횡령죄 … 126
제13장 공갈의 죄 … 127
제14장 횡령의 죄 … 127
◎ 횡령죄의 주체 … 127
◎ 횡령행위 … 130
◎ 명의신탁과 횡령행위 … 131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32
◎ 불법영득의사 … 134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와 횡령죄 … 136
제15장 배임의 죄 … 136
◎ 배임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시기 … 136
◎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 137
◎ 재산상의 손해 … 143
◎ 배임죄의 고의 … 146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47
제16장 배임수증재죄 … 149
제17장 손괴의 죄 … 153
제18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55
◎ 권리행사방해죄 … 155
◎ 강제집행면탈죄 … 15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60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 160
◎ 범죄단체 등 조직 등 죄 … 160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 161
제3장 일반교통방해죄 … 161
◎ 일반교통방해죄 … 161
제4장 통화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 … 163
◎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 163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 164
◎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164
◎ 사문서변조죄의 객체 … 165
◎ 공문서변조죄 … 166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167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68
◎ 사전자기록 위작죄 … 169
◎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 허위의 판단 … 170
◎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 171
◎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위조죄 … 171
◎ 공문서부정행사죄 … 172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173
◎ 사서명 위조죄 … 174
제6장 도박에 관한 죄 … 175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 175
◎ 음란 … 17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7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78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78
◎ 공무상비밀누설죄 … 17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179
◎ 뇌물죄 … 183
◎ 뇌물수수죄에서 취득의 개념 … 187
◎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 188
◎ 수뢰 후 부정처사죄 … 189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89
◎ 공무집행방해죄 … 189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92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193
◎ 공용서류 등 무효죄 … 194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94
제5장 증거인멸의 죄 … 195
제6장 무고의 죄 … 197

▶ 특별형법 관련판례 … 199

▶ 판례색인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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