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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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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검찰개혁

  • 한상진,조성식,심인보,최윤원
  • |
  • 뉴스타파
  • |
  • 2021-07-30 출간
  • |
  • 368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974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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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검찰권력과 함께 봐야 윤석열이 보인다

이 책은 윤석열 한 사람을 따로 떼어 검증하거나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역할이나 한계를 분석한 책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윤석열이 보이지 않고, 검찰권력과 함께 봐야 윤석열이 보인다는 게 저자들의 생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칼날에 사회 전체의 운명을 내맡겨 온 ‘검찰공화국’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특이한 대통령 후보다. 이 책의 부제가 “검찰공화국 대선후보”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검증은 검찰권력 비판과 검찰개혁에 대한 전망이라는 보다 넓고 긴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 온 권력 남용과 그러한 권력 남용을 가능하게 해 준 구조라는 관점에서 대선후보 윤석열을 바라본다.

전직 총장으로서 그간 검찰이 저지른 숱한 잘못을 사죄하고, 검찰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정하면서, ‘검찰을 위한 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혹시 검찰공화국 대선후보라는 딱지가 떼어질지도 모르겠다. 물론 6월 29일 그의 대선 출정식에서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10쪽)

이 책은 검찰권력 비판서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 윤석열에 대한 검증서다.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에 기초해 그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려 노력했다. 검찰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패밀리’를 보호하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그와 검찰권력, 검찰개혁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의 운명이다. (11쪽)

저자들은 한 명의 검사이자 ‘검찰주의자’로서 윤석열이 걸어 온 길과 그가 해온 말, 그리고 그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했던 일들을 망라해 ‘검찰공화국 대선 후보’인 윤석열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2007년 검찰연구관으로 대검에 입성한 윤석열의 첫 작품이 신정아-변양균 사건이다. 의형제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와 함께였다. 수사 책임자는 중수1과장 문무일이었다…(중략)...언론의 요란한 보도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 수사는 겉으로는 성공한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이 수사로 밝혀낸 것은 신 씨의 학력이 가짜라는 점과 두 사람이 ‘금지된 사랑’을 했다는 점 정도다. (32쪽)

윤석열 검증 신호탄을 쏘아올린 뉴스타파 기자들의 취재기

지금까지 제기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요구는 뉴스타파의 끈질긴 취재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최대 아킬레스건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사건, 아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장모 최 씨 사건 등이 대부분 뉴스타파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뉴스타파 기자들이 이러한 취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취재 과정, 그리고 그 취재 결과가 손에 잡힐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독자들은 마치 스스로 취재기자가 된 것처럼 그 과정을 복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입니다. 2012년에는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왜 오늘 청문회장에서는 입장이 바뀐 건가요”
윤 후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한 번, 나와서 청문회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호위무사처럼 윤석열에 딱 붙어 움직이던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나와 촬영기자를 몸으로 막으며 취재를 방해했다. (194쪽)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잠자리에 들던 순간,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침대에 누운 채 무심코 이메일함을 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제목을 보고 곧바로 스프링처럼 몸을 일으켰다. “윤석열 총장 배우자 주가조작 정황 제보합니다.” (274쪽)

제보자는 수사와 법적인 처벌보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수사에서 영영 배제되는 것을 더 걱정했다. 당사자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나 역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 무고한 사람의 운명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취재와 보도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었다. (285쪽)

책에는 이밖에도 윤우진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한상진 기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 전문, 조성식 전 기자가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비공식 인터뷰,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에 관한 데이터 분석 등 눈길을 끌만한 대목이 무궁무진하다.

윤석열이라는 렌즈로 검찰개혁을 보다

〈윤석열과 검찰개혁〉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대선후보인 윤석열에 대한 검증서이기도 하지만 검찰권력에 대한 비판서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 패밀리’를 보호하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윤석열과 검찰개혁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와 검찰의 저항,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숨가쁘게 움직인 윤석열과 그 사단의 비화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사단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세 번이나 조국 수석에게 ‘윤석열 부적격’ 보고를 올렸는데도 안되더라고… 청와대 내에 윤석열을 미는 세력이 워낙 세서…”
“대통령 뜻도 반영된 건가요?”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을 미는 힘이 너무 셌다’고 하는 게 맞아요.” (73쪽)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 검찰은 윤석열 총장 개인의 사조직으로 변질됐다. 김종민 의원의 표현에 따른다면, 검찰 인사가 사실상 ‘윤석열 호위무사 선발과정’으로 추락한 것이다.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만든 나쁜 선례였다. (86쪽)

● 〈뉴스타파함께재단〉이 운영하는 출판사 ‘도서출판 뉴스타파’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의 장기 탐사보도물 중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은 취재물을 선별해 책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또 탐사보도와 데이터저널리즘 등 저널리즘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는 단행본 출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책 판매 수익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탐사취재에 투입합니다. ‘도서출판 뉴스타파’가 펴낸 책은 ‘죄수와 검사’(심인보, 김경래 저)가 있습니다. 또 곧 펴낼 책으로는 ‘데이터저널리즘 in 뉴스타파’(가제), ‘족벌, 두 신문 이야기’(가제) 등이 있습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검찰공화국 대선후보

〈1부〉 부풀려진 영웅신화
1장 마지막 검찰주의자
2장 ‘검사 윤석열’ 다시 보기
3장 친위쿠데타설(說)과 대권 야망
4장 〈첫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비공식 인터뷰

〈2부〉 비극의 탄생 ‘윤석열 검찰’
1장 청와대-검찰 밀월과 인사 파행
2장 ‘윤석열 사단’의 진군
3장 언론사 사주 회동 내막
4장 윤석열의 ‘말말말’

〈3부〉 ‘살권수’ 칼춤
1장 선택적 정의
2장 박상기 전 법무장관 ‘분노의 증언’
3장 ‘검찰 쿠데타’ 막전막후

〈4부〉 치명적 결함, 윤우진 ‘뇌물 사건’
1장 녹음파일과 말 바꾸기
2장 경찰의 ‘창’과 검찰의 ‘방패’
3장 〈전문공개〉 윤석열 26분 통화 녹취록
4장 윤우진, 마침내 입 열다

〈5부〉 처가 의혹과 ‘윤로남불’
1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장 ‘큰손’ 장모님의 부동산 사랑
3장 ‘정대택 사건’과 두 검사
4장 파주 불법 의료재단 분쟁
5장 도촌동 땅과 허위 잔고증명서

〈6부〉 검찰개혁과 윤석열
1장 오래된 권력
2장 오래된 논쟁
3장 남은 과제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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