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구성 : 기본이론 + 판례
특징
①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
② 민사소송에서의 요건사실을 바탕으로 한 선택형 풀이를 위한 내용정리와 기출지문 편입
③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④ 판례의 이해와 암기를 위한 밑줄 정리
⑤ 짧은 기간 내에 일독을 위한 논리적 내용정리
저자가 쓴 서문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1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0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형과 선택형 출제문제들의 출제경향을 보면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을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기본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 변호사 본시험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선택 ’20 사례 ʼ20 기록 ʼ20 관련시험인 사법시험은 사시사례 ʼ14 변리사시험은 변리사사례 ʼ14 등으로 특정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1. 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2021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① 법인격 부인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②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③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④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⑤ 소송상 합의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⑥ 선행자백의 당사자와 법원에 대한 구속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⑦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⑧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⑩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는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⑫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⑬ 가집행선고의 경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⑭ 항소심에 이심은 되어 있으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의 확정시기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⑮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의 행사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⑯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의 관할법원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⑰ 채권자대위소송 중에 채무자가 참가하는 경우 참가형태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⑱ 참가승계에서 피고의 부동의로 종전당사자가 탈퇴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형태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김찬미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1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