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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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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악법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 삼인
  • |
  • 2021-07-26 출간
  • |
  • 38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643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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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책의 구성과 내용

- 1부 국가보안법의 역사
제1부에서는 먼저 국가보안법이 어떤 경위에서 제정되었는지를 살피는데, 일제 식민 통치 때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본뜬 국가보안법의 태생적 한계를 짚고 그 제정의 정치적 동기인 친일파 처단의 정국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반공 정국을 조성하는 데 국가보안법 제정이 악용되었음을 밝힌다. 이와 함께 제정의 중용한 전제였던 ‘비상시기의 임시조치법’에 불과했던 국가보안법이 신 형법이 제정될 당시 존속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된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군부 독재 권력의 정권안보법으로 쓰였음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이와 함께 공작정치를 합리화 하는 최후의 ‘보험용 기소 수단’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짚는다. 비상시기에 적용되어야 할 비상조치법이 일상적 시기 전 국민의 사상과 표현에 대한 통제와 검열로 쓰인 아픈 역사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 2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인권침해
2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하면서도 결정적인 폐해인 ‘인권침해’를 핵심적으로 다룬다. 먼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자기검열의 내면화를 유발하는 국가보안법의 속성을 파헤치는데, 정치한 법리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특수 규정, 그리고 공안 수사기관의 비대화 및 그에 따른 인권 침해를 조목조목 밝힌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이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내면화하는 생각의 검열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판 세력에 대한 고발과 협박의 도구로 그리고 혐오와 배제의 구실로 작동하고 있는 실체를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2부에서는 국민들이 당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데, 먼저 학문의 자유 침해 사례로 강정구 교수와 최장집 교수의 논문 사건, 북한영화 연구자의 이적표현물 소지 사건 등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예술 침해 사례로는 화가 신학철의 〈모내기〉 그림 사건, 노래극단의 〈희망새〉 사건, 조정래의 〈태백산맥〉 고발 사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고발 사건 등이 다시금 자세하게 소구된다. 2부의 필진은 국가보안법의 인권 침해 요소가 학자나 예술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하면서 그 사례들도 열거하는데, 트위터에 북한 찬양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박정근 씨 사건, 이적 표현물 탐독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내사 및 재판을 받은 해군사관학교 김효성 교수 사건, 비무장지대와 미군기지 등을 촬영해온 사진작가 이시우 씨 사건 등이다. 특히 이시우 씨 사건에 대해선 “2004년 1월경부터 이 작가가 체포된 2007년 4월경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통지 없이 이 작가의 모든 통화와 이메일을 감청하고 매일 ‘일일 녹취 일지’를 작성”한 당국(서울지방경찰청)의 파렴치한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다. 이밖에도 축구 선수 정대세 선수가 친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라며 고발한 사건의 경과도 소개하고 있다.

- 3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이 책의 3부는 국가보안법 조항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제7조의 위헌성과 헌법 및 국제인권 조약 등과 상충되는 위배 사항, 내재적 모순 등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데 할애하고 있는 챕터인데, 책의 전체 분량에서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민변에서 정성을 들였다.
7조의 전제가 되는 구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이 구문 밑의 하위 목록에서는 죄형에 따른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필진은 제7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을 심사할 때 노출시킨 문제들을 지적하는데, 먼저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해야 할 의무를 헌재가 방기했음을 주장한다. “오래전부터 국제사회가 형성해온 보편적 인권기준에 해당하는 국제인권조약 위배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위헌심사항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헌재가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7조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심대한 폐해들, 예컨대 사상의 억압과 인간 정체성 부정을 강요하고, 사람의 고유한 생각을 처벌하면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생존권과 평등권을 훼손하고 있음을 구문의 구체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제시한다.
이어서는 제7조가 법률로서의 실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는 몇 가지 위배 사항과 모순 등을 짚어낸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 정신인 국제평화주의 및 평화통일 원리를 명백히 위배하고 있으며 국제평화주의 및 평화통일원리에 따른 북한의 헌법상 지위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을 밝힌다.
이와 함께 3부의 필진은 제7조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처벌권 적용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고, 반인륜적인 흉악한 범죄가 아님에도 공동체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과도한 처벌을 남발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UN특별보고관과 UPR(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등으로부터의 국가보안법 위헌성 경고와 7조의 폐지 권고 등을 묵살한 우리 정부의 반인권적 감수성을 고발한다.


목차


발간사
서문 :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한다

1부 국가보안법의 역사
태생적 문제 : 치안유지법을 본뜬 국가보안법
1. 일제 식민 지배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 / 2. 제정의 정치적 동기-친일파 처단 정국을 반공 정국으로 / 3. 제정의 전제-‘비상시기 임시조치법’ / 4. 형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어야 했던 국가보안법 41

개정 경과
1. 정권안보법으로 강화된 국가보안법 / 2. 비상시기 비상조치법에서, 일상시기 전면적인 사상과 표현 통제법으로

적용 실태
1. 정권 안보 유지와 정치적 반대자 탄압의 도구 / 2. 노동운동 탄압 수단 / 3. 제7조 제5항의 또 다른 역할-정치공작의 최후 안전장치, ‘보험용’ 기소 수단

2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인권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자기검열의 내면화
1.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특수 규정 / 2. 공안 수사기관의 비대화 및 인권 침해 / 3. 자기검열을 내면화하는 생각의 검열체계 형성 / 4. 비판 세력에 대한 고발과 협박, 혐오와 배제 105

사례로 살펴보는 국가보안법의 폐해
1. 금지된 탐구, 비판과 토론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학문의 자유 침해 / 2. 상상력은 암흑 속에 구속되었다-예술의 자유 침해 / 3. 탈퇴하지 않으면 기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 / 4. 대국민 겁주기와 길들이기 / 5. 일상 전부를 감시당하다 / 6. 벗어날 수 없는 고립 / 7. 생활상 피해 / 8. 국가보안법 고발, 누구도 피할 수 없다

3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기본권 침해
1.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해야 / 2. 인간존엄 침해-사상의 억압은 인간 정체성 부정 / 3. 양심·사상의 자유 침해-국가안보 이유로도 생각은 처벌할 수 없다 / 4. 표현의 자유 침해-명백ㆍ현존 위험 없는 표현 제한은 위헌 / 5. 학문·예술의 자유 침해-학문과 예술의 자기검열의 폐해는 안보이익보다 크다 / 6. 결사의 자유 침해-집단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긴요하다 / 7. 평화적 생존권 침해-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만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 / 8. 평등권 침해-사상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위헌

국제평화주의 및 평화통일원리 위배
1. 국제평화주의-분단국 상호 간 존중과 대화 / 2. 평화통일원리-통일문제 쟁점에 대한 토론 보장 / 3. 국제평화주의 및 평화통일원리에 따른 북한의 헌법상 지위 / 4. 제7조의 국제평화주의 및 평화통일원리 위배 / 5. 평화와 인간애의 미래를 위해 제7조를 폐지해야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1. 죄형법정주의 위반-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위헌 / 2.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공동체로부터 배제ㆍ격리하는 과도한 처벌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판단
1. 국제인권기구의 국제인권조약 이행 여부 감독 / 2.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3. 인권조약기구의 결정 -제7조 유죄판결은 자유권규약 위반 / 4. 특별보고관 등의 판단 -제7조 폐지를 권고한다 / 5. UPR 실무그룹의 판단

위헌결정 및 폐지 필요성
1. 인권침해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와 사법기관의 의무 / 2. 제7조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위헌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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