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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법 5년 판례

2022 민법 5년 판례

  • 신정훈,최웅구,메가로이어스교수진
  • |
  • 헤르메스
  • |
  • 2021-07-20 출간
  • |
  • 40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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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 … 2
◎ 신의성실의 원칙 … 2

제2장 권리의 주체 … 10
◎ 법인 … 10

제3장 권리의 변동 … 22
제1절 법률행위 … 22
◎ 법률행위의 해석 … 22
◎ 법률행위의 목적 … 27
◎ 의사표시 … 36
◎ 대리 … 40
◎ 무효와 취소 … 44
◎ 조건과 기한 … 48
제2절 소멸시효 … 53
◎ 소멸시효 … 53

제2편
채권법

제1장 채권의 목적 … 78
◎ 금전채권 … 78

제2장 채권의 효력 … 80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80
◎ 채무불이행의 유형 … 80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83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92
◎ 채권자대위권 … 92
◎ 채권자취소권 … 98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17

제3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18
◎ 채권양도 … 118
◎ 채무인수 … 123

제4장 채권의 소멸 … 126
◎ 변제 … 126
◎ 공탁 … 135
◎ 상계 … 136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142
◎ 불가분채무 … 142
◎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 144
◎ 보증채무 … 147

제6장 개별적 채권관계 … 152
제1절 계약총칙 … 152
◎ 계약총설 … 152
◎ 계약의 성립 … 152
◎ 계약의 효력 … 158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58
제2절 계약각칙 … 164
◎ 매매 … 164
◎ 사용대차 … 169
◎ 임대차 … 170
◎ 도급 … 197
◎ 위임 … 204
◎ 조합 … 206
◎ 화해 … 213
제3절 사무관리 … 214
◎ 사무관리 … 214
제4절 부당이득 … 214
◎ 부당이득 … 214
제5절 불법행위 … 228
◎ 일반불법행위 … 228
◎ 특수불법행위 … 248
◎ 불법행위의 효과 … 264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272
제1절 물권 일반 … 272
제2절 물권의 변동 … 272
◎ 부동산물권의 변동 … 272
◎ 동산물권의 변동 … 277

제2장 물권법 각칙 … 278
제1절 점유권 … 278
제2절 소유권 … 283
◎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283
◎ 구분소유권 … 296
◎ 취득시효 … 309
◎ 첨부 … 314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16
◎ 공동소유 … 319
◎ 명의신탁 … 320
제3절 용익물권 … 326
◎ 지상권 … 326
◎ 지역권 … 330
◎ 전세권 … 331
제4절 담보물권 … 332
◎ 유치권 … 332
◎ 질권 … 334
◎ 저당권 … 337
◎ 비전형 담보물권 … 351

제4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 362
제1절 혼인 … 362
제2절 부모와 자 … 370
제3절 친권 … 378
제4절 후견 … 379
제5절 부양 … 380

제2장 상속법 … 382
제1절 상속 … 382
제2절 유언 … 396
제3절 유류분 … 398

▶ 판례색인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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