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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

  • 강효백
  • |
  • 메이킹북스
  • |
  • 2021-07-05 출간
  • |
  • 20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147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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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공수처의 역사적 연혁부터 시작하여, 세계 각국의 부패방지기구의 면면과 실제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부패 방지기관이 왜 필요한지 역설하고 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마련이다.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에서만 정의와 형평이 올바로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주창하는 바는 비단 ‘공수처’라는 하나의 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책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법과 정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공명정대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은 곧 정의와 청렴임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머리말

1. 한국 검사·일본 검사·조선 총독부 검사
2. 신라와 발해의 공수처, 사정부와 중정대
3. 고려 공수처, 어사대 케이스 15선
4. 조선 공수처, 의금부 케이스 20선
5. 공수처 설치는 유엔부패방지협약 의무
6. 세계 57개 공수처 설치국가
7. 공수처의 놀라운 반부패 효과
8. 세계 최고 청렴국 뉴질랜드 공수처 SFO
9. 세계 공수처의 모델 싱가포르 CPIB
10. 영국의 반부패 쌍두마차 - SFO, 검찰감찰처
11. 가장 성공한 공수처, 홍콩의 염정공서
12. 대만의 공수처 염정서, 절반의 성공
13. 행복지수 1위국 부탄의 공수처입니다
14. 부패공직자의 종결자, 우크라이나 반부패고등법원
15. 미국의 6대 반부패기관(헥사곤)
16. 중국, 부패척결 총사령부 중기위 - 143
17. 한국의 글로벌 부패지표, 빛과 그림자 - 153
18. 공수처에 관한 일곱 오해 - 159
19. 한국 공수처는 세계 초미니 반부패기관 - 169
20. 공수처 직원 자격 개방하고 정원 늘려라 - 174
21. 감사원을 제6부로, 공수처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라 - 180

* 부록 - 186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2.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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