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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고용노동부
  • |
  • 진한엠앤비
  • |
  • 2021-06-30 출간
  • |
  • 462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2902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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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센터 여성 관련 업무 개요
1. 총괄
2. 근거 법령
3. 사업별 주요 내용

Ⅱ. 모성보호 제도
1. 출산전후휴가
2. 유산·사산휴가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4. 배우자 출산휴가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7. 난임치료휴가

Ⅲ.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1. 육아휴직
2. 육아휴직 급여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5. 가족돌봄휴직 제도
6. 가족돌봄휴가 제도
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Ⅳ.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업무처리 요령
1. 부정수급 개념 및 유형
2. 부정수급의 처리기준 및 방법
3.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요령

Ⅵ. 기초고용평등질서 확립
1. 스마트 근로감독(여성고용분야)
2.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5.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6.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제도

Ⅶ. 참고자료
1. 통상임금 관련 참고자료
2. 모성보호 급여 차액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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