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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헌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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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헌법 판례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21-07-01 출간
  • |
  • 1684페이지
  • |
  • 188 X 257 X 72 mm
  • |
  • ISBN 979119075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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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기각] 3
-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352(병합)
2.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9
-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3.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사건 [기각, 각하] 12
-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4. 반민규명법 사건 [합헌] 14
- 2010. 10. 28. 선고 2007헌가23
5.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기각] 15
-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8
6.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28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2
7. 금연구역 지정 사건 [기각] 32
-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8. 유니온 샵 협정 사건 [합헌] 36
-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42
법률유보원칙 42
9.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42
-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10.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48
-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11.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51
-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본질내용침해금지 53
12. 사형제 사건 [합헌, 각하] 53
-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62
13.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62
-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14.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기각, 각하, 기타] 67
-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1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기각, 각하] 69
-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특별권력관계 76
16.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76
-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17.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77
-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18.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85
- 2014. 8. 28. 선고 2012헌마62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88
19.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88
-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인격권 92
20.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92
-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2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사건 [위헌] 96
-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22. 태아성감별 고지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01
-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행복추구권 108
23. 표준어 규정 사건 [기각, 각하] 108
-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일반적 행동자유권 110
24.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도로교통법 사건 [기각] 110
-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25.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합헌] 116
- 2010. 2. 25. 선고 2008헌바83
26.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117
-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27.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122
-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28.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125
-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2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128
- 2020. 6. 25. 선고 2019헌가9, 10(병합)
30.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기각, 각하] 133
-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계약의 자유 142
31. 특수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강제하는 사건 [한정위헌] 142
- 1991. 6. 3.?선고 89헌마204
자기결정권 144
32.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사건 [위헌] 144
-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33. 간통죄 사건 [위헌] 151
-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병합)
34. 낙ㅣ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152
-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35.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59
-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30
36.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합헌] 161
-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61
자기책임의 원리 163
37.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사건 [기각] 163
- 2010. 3. 25. 선고 2009헌마170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167
38. 과외교습금지 사건 [위헌] 167
-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39.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74
- 2018. 2. 22. 선고 2017헌마691

제3장 평등권
40.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177
-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41.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사건 [기각, 각하] 182
-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42. 직계비속 고소금지 규정 사건 [합헌] 186
-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43.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 사건 [위헌, 각하] 188
- 2007. 08. 30. 선고 2004헌마670
44.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190
- 2020. 9. 24. 선고 2017헌마643
45.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 기각] 192
-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46.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1차 사건 [기각] 199
-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47.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1차 사건 [기각] 202
-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48.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기각, 각하] 207
-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09
49.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9
- 2020. 4. 23. 선고 2015헌마1149
형벌불소급 원칙 213
50.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213
-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5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합헌] 219
-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명확성의 원칙 226
52.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226
-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229
53.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부분) [위헌] 229
-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21(병합)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31
54.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사건 [위헌] 231
- 2002. 11. 28.?선고 2002헌가5
이중처벌금지 232
55.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사건 [합헌, 각하] 232
-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5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합헌] 241
-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연좌제금지 244
57. 배우자의 중대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사건 [기각] 244
- 2005. 12. 22. 선고 2005헌마19
적법절차원칙 248
58.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강제 사건 [합헌] 248
-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18(병합)
영장주의 252
59.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 사건 [위헌, 기각] 252
-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60.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263
- 1993. 12. 23.?선고 93헌가2
61. 행정상 즉시강제로서의 불법게임물 수거·폐기 사건 [합헌] 265
-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269
62.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전격기소 사건 [헌법불합치] 269
-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73
63. 미결수용자 공휴일 접견 불허 사건 [기각] 273
-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64.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요청을 거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278
-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65.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280
-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66.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286
-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67.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88
-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68.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94
-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69.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301
-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무죄추정의 원칙 308
70.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사건 [위헌] 308
- 1998. 5. 28. 선고 96헌가12
7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임의적 직위해제 사건 [합헌] 308
-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진술거부권 310
72. 음주측정 사건 [합헌] 310
- 1997. 3. 27. 선고 96헌가11
73.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사건 [합헌] 314
- 2005. 12. 22. 선고 2004헌바25
인신보호제도 316
74.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316
-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75.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318
- 2015. 9. 24. 선고 2013헌가21
신체의 자유 319
76.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합헌] 319
-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77. 영창사건 [위헌] 323
-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78.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사건 [위헌] 327
-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79.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334
-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80. 상소제기기간 등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형소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336
- 2000. 7. 20. 선고 99헌가7
81.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337
-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41
82.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 공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41
-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83.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사건 [기각] 343
-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1
8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345
- 2017. 12. 28.자 2015헌마994
85.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사건 [합헌] 353
-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86.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기각] 359
- 2009. 10. 29. 선고 2007헌마66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61
87. 접견녹음파일 제공 사건 [기각] 361
-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8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366
-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89.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68
-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
90. 주민등록법 상 지문날인제도 사건 [기각] 374
-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91.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382
-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92.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공개금지 사건 [기각, 각하] 386
-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9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 관련조항 사건 [기각, 각하] 392
-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94. 인터넷게임 관련 본인인증제 위헌확인 사건 [기각] 396
-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9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399
-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283·1024(병합)
9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401
-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97.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409
-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9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410
-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99.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414
-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100.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출국 사건 [기각] 420
-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101.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기각] 426
-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102.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합헌] 430
-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103.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432
-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104.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437
-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105.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443
-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106.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45
-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107.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합헌] 451
-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456
108. 준법서약제도 사건 [기각] 456
-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109.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사건 [한정위헌] 462
- 1991. 4. 1.?선고 89헌마160
110.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04년) [합헌] 463
-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11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66
-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2012헌가17
112.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내역 정보 제출 의무 사건 [기각] 475
-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1409(병합)
113.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 사건 [인용(위헌확인)] 482
- 2011. 12. 29. 선고 2009헌마527
114.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사건 [기각] 487
-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115. 군종장교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비판 489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116. 의료광고 금지규정 사건 [위헌] 490
-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117.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사건 [기각, 각하] 492
-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118.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형사처벌 사건 [합헌, 각하] 495
-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119.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499
-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120.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504
-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121.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기각, 각하] 513
-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12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520
-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123.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금지 사건 [위헌, 각하] 526
-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124.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531
-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125.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인용(취소)] 532
-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126.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534
-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검열금지 536
127.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536
- 2015. 4. 30. 선고 2014헌마360
128.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541
-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129.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547
-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130.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합헌] 550
-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알 권리 554
131.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 [기각, 각하] 554
-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132.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561
-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2012헌마209·536(병합))
집회의 자유 565
133.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565
-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134.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71
-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135.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575
-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136.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82
-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137.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87
-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138.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90
-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139. 외교기관 인근 원칙적 집회 금지 사건 [합헌] 591
-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140. 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593
- 2008. 5. 29. 선고 2007헌마712
141.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합헌] 600
-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결사의 자유 606
142.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606
- 2016. 11. 24. 선고 2015헌바62
143.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주에 대한 연대변제책임 사건 [한정위헌] 612
- 2002. 8. 29. 선고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144.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618
- 2017. 12. 28. 선고 2015헌마1000
145.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 준용 사건 [합헌] 621
- 2016. 11. 24. 선고 2014헌바203·463, 2015헌바305·375, 2016헌바62(병합)
146.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623
-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147. 국립대학교 총장 간선제 사건 [기각] 626
-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148.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인용(위헌확인), 인용(취소)] 632
-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36
149.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 [기각, 각하] 636
- 2013. 6. 27. 선고 2011헌마315ㆍ509, 2012헌마386(병합)
150.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사건 [합헌] 638
-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151.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640
-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152.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사건 [헌법불합치] 644
- 1997. 08. 21.?선고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153.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헌법불합치] 646
-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15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653
-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155.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663
-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ㆍ172(병합)
156.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667
-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특별부담금 673
157. KBS TV수신료 사건 [합헌, 각하] 673
-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158. 문예진흥기금 사건 [위헌] 681
-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159.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689
-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160.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합헌] 694
-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161.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 701
-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162.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703
-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
163.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711
-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16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시설 금지 사건 [위헌] 721
- 1997. 3. 27. 선고 94헌마196
165.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금지 사건 [합헌] 722
-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166.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미실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24
-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167.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731
- 2015. 5. 28. 선고 2013헌마799
168. 법인의 약국 개설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735
-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169.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사건 [헌법불합치] 741
-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170.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 기각] 746
-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171.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751
-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78, 79(병합)
172.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기각, 각하] 759
-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683(병합)
173. 부천시·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기각] 767
-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174.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사건 [기각] 772
-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175. 제1종 운전면허 취득요건으로 시력 0.5 이상을 요구하는 사건 [기각] 774
- 2003. 6. 26.자 2002헌마677
176.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사건 [합헌] 776
-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177.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기각, 각하] 786
-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178.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의 겸영금지를 규정한 경비업법 사건 [위헌] 791
-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179.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된 업무방해죄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795
-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총설 801
제2절 참정권 801
180.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801
-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181. 5급 공채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806
-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182.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809
- 2018. 4. 26. 선고 2014헌마274
183.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사건 [기각] 813
-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137(병합)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817
제2절 청원권 817
184.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사건 [기각] 817
- 1999. 11. 25. 선고 97헌마54
185. 로비제도 금지 사건 [합헌] 819
-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제3절 재판청구권 823
186.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사건 [합헌] 823
- 2009. 2. 26. 선고 2007헌바8

187.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825
-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188.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831
- 2015. 11. 26. 선고 2012헌마858
189.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836
-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190.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841
-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191.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위헌, 각하] 850
-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병합)
192.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사건 [위헌] 856
-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병합)
193.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필수적 전치주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859
-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19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즉시항고 규정 사건 [위헌] 862
-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195. 특허청의 항고심판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규정한 특허법 사건 [헌법불합치] 864
- 1995. 0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9·10(병합)
196.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합헌] 866
-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197.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사건 [합헌] 871
- 2003. 1. 30. 선고 2001헌바95
198.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사건 [합헌, 각하] 872
-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876
199.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876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위헌] 876
-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84
200.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884
-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201. 헌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합헌, 각하] 888
- 1996. 6. 13. 선고 94헌바20
202.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 사건 [한정위헌] 889
-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203.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893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95
204. 형사보상금 액수제한 및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위헌, 기각] 895
-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9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90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00
205.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기각] 900
-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206. 국민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 사건 [한정위헌] 908
-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207.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기각] 912
- 2020. 10. 29. 선고 2016헌마86
2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사건 [합헌, 각하] 917
-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209.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924
-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210.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등록신청자격부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929
- 2001. 6. 28. 선고 99헌마51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933
211.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933
-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212.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937
-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213. 고교평준화 사건 [기각] 940
-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21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한 사건 [기각, 각하] 946
-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215.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사건 [합헌] 948
-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216.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위헌, 각하] 951
- 2012. 8. 23. 선고 2010헌바220
217.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956
-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218.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합헌] 965
-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219.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기각] 971
-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220.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975
-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제4절 근로의 권리 977
221.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977
-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222.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기각] 981
-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제5절 근로3권 985
223.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기각, 각하] 985
-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224.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988
-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225.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994
-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226.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995
-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227.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합헌] 1000
-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228.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1005
-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2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기각, 각하] 1011
-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230.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1017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23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건 [기각] 1022
-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제6절 환경권 103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033
232. 호주제 사건 [헌법불합치] 1033
-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233. 자녀에게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1036
-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234.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1038
-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235.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사건 [헌법불합치] 1042
- 1997. 0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236.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사건 [위헌] 1044
- 2002. 8. 29. 2001헌바82
237.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1049
-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238. 종합부동산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051
-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239. 남성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사법 사건 [기각] 1056
- 2008. 10. 30. 2005헌마1156
제8절 모성의 보호 1063
제9절 보건권 1063
240. 수용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정지 사건 [기각] 1063
-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관습헌법 1067
1. 행정수도 이전 사건 [위헌] 1067
-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각하] 1076
-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763
합헌적 법률해석 1080
3.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죄에 관한 사건 [한정합헌] 1080
- 1990. 4. 2.?선고 89헌가113
저항권 1081
4. 입법과정의 하자가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 [각하] 1081
- 1997. 9. 25. 선고 97헌가4

제2장 기본권 총론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083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1083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1083
국적 1083
5. 부계혈통주의 규정 및 부모양계혈통주의를 10년간만 소급하는 부칙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083
- 2000. 8. 31. 선고 97헌가12
6.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086
-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7.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1092
-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영토 1095
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사건 [각하, 기각] 1095
-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9. 북한 주민과의 접촉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건 [합헌] 1102
-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107
10.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합헌] 1107
-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11.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사건 [헌법불합치] 1115
-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1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위헌, 합헌] 1120
- 2013. 08. 29 선고 2010헌바354
13.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127
-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사건 [위헌] 1133
-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15.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1142
-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16.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사건 [각하] 1143
-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1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 기타] 1147
-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18. 마라케쉬 협정 사건 [합헌] 1152
-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제5절 정당제도 1155
19. 경찰청장 퇴직 후 2년내 정당가입 금지 사건 [위헌, 각하] 1155
-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20. 정당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정당법 사건 [기각] 1162
-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21.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위헌] 1167
-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
22.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인용(해산)] 1172
-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23.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1186
-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24.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합헌] 1190
-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25.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1193
-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430(병합)
제6절 선거제도 1198
26.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1198
-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27.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204
-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568(병합)
28.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등 제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1208
-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29.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218
- 2014. 07. 24. 선고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30. 국회의원선거시 ① 2천만원 기탁금 ② 20% 반환기준 ③ 1인1표제 ④ 저지조항 사건 [한정위헌] 1220
-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31.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원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230
-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32.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1240
- 2018. 1. 25. 선고 2016헌마541
33.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기각] 1242
-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34.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1245
-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35. 시·도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기각] 1252
- 2018. 6. 28. 선고 2014헌마189
36.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1256
- 2018. 6. 28. 선고 2014헌마166
37. 선거운동의 개념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1258
-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38.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1260
-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67
39.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 기각] 1264
- 2016. 9. 29. 선고 2016헌마287
40.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탈퇴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사건 [위헌] 1268
- 2009. 12. 29. 선고 2007헌마1412

41.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274
-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42.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279
- 2018. 2. 22. 선고 2015헌바124
43.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한정위헌] 1280
-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44.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건 [위헌, 각하] 1285
-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45.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287
- 2012. 2. 23. 선고 2010헌마601
46.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은 사건 [헌법불합치] 1289
- 2007. 6. 28. 선고 2005헌마772
제7절 공무원제도 1294
47.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294
- 2019. 11. 28. 선고 2018헌마222
48.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1297
-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49.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303
- 2008. 05. 29. 선고 2006헌마1096
제8절 지방자치제도 1305
50.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사건 [기각] 1305
-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90
5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헌법불합치] 1310
-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52. 공소제기후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건 [기각] 1316
- 2011. 4. 28. 선고 2010헌마474
53.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 3기 제한 사건 [기각] 1323
-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5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329
-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55.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다른 선거 입후보 금지 사건 [위헌, 기각] 1331
-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56.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서울시와 정부간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1332
-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57.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제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338
-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58. 주민소환제도 사건 [기각] 1341
-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59.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 사건 [합헌] 1352
-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68
60.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재의요구 철회 사건 [기각] 1355
-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361
1. 국회구성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61
- 1998. 10. 29. 선고 96헌마186
2. 국회의장의 김홍신 의원에 대한 사·보임행위 사건 [기각] 1364
-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3.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1371
- 2020. 5. 27. 선고 2019헌라1
4.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1383
- 2009. 10. 29. 선고 2009헌마350,386(병합)
5.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1385
- 2009. 6. 25. 선고 2008헌마41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390
6. 지방의회의원과 농협 등 조합장의 겸직금지 사건 [위헌, 기각] 1390
- 1991. 3. 11. 선고 90헌마28
7.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1394
-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8. 궐석재판, 전재산 몰수형 등을 규정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1397
- 1996. 01. 25.?선고 95헌가5
9.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사건 [기각] 1399
- 2005. 6. 30. 선고 2003헌마841

제2장 국 회
10.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1401
-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11.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1409
-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12.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 사건 [기각] 1421
-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13. 미디어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1424
-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14.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433
- 2020. 5. 27. 선고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15.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1439
- 2020. 5. 27. 선고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16.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1445
-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1459
-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18. 국회의원 유성환의 국시론 사건 1466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19. 국회의원 노회찬의 안기부X파일 사건 1467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20. 면책특권의 한계 1469
- 대법원 2007. 1. 11. 2005다5775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불소추특권 1470
통치행위 1471
21. 금융실명제 사건 [기각, 각하] 1471
-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22.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78
-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23.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각하] 1481
-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국가긴급권 1483
24. 긴급조치 제1호 등 사건 [위헌] 1483
-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위임입법 1491
사면권 1492
국민투표제도 1493
25.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사건 [각하] 1493
- 2003. 11. 27. 선고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26. 국가안전기획부의 설치근거와 그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사건 [합헌, 각하] 1494
-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제4장 법 원
27.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강도상해죄 사건 [합헌] 1497
- 1997. 8. 21. 선고 93헌바60
28.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합헌] 1499
-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29. 법관징계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04
-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15
1.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기각] 1515
- 2016. 11. 24. 선고 2015헌마902
가처분 1516
2. 사법시험 4회 응시자에 대한 4년간 응시제한 가처분 사건 [인용] 1516
-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3.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가처분 사건 [인용] 1518
- 2018. 4. 6. 선고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위헌결정의 기속력 1521
4.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조항 사건 [기각] 1521
-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일사부재리 1528
재심 1529
5.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각하] 1529
- 2016. 5. 26. 선고 2015헌아20
다른 법령의 준용 1531
6.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1531
-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제2장 개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1536
한정위헌청구 1536
7.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1536
-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위헌결정의 소급효 1541
8.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합헌] 1541
- 1993. 5. 13. 선고 92헌가10,91헌바7,92헌바24,50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543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544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부분 사건 [한정위헌, 인용(취소)] 1544
-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부작위 1553
10. 연명치료중단등에관한법률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553
-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11. 국회의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사건 [각하] 1561
-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12.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566
- 2016. 4. 28.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
13. 군정법령을 폐지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 [인용(위헌확인)] 1567
- 1994. 12. 29. 선고 89헌마2
14.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1568
-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15. 군법무관의 봉급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1574
-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16.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 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1578
- 2009. 7. 30. 선고 2006헌마358
17.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583
- 2018. 5. 31. 선고 2016헌마626
18. 사법시험 성적세부산출 및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588
- 2005. 12. 22. 선고 2004헌마66
청구기간 1592
19.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1592
- 2020. 4. 23. 선고 2017헌마479
20. 기소유예처분취소 1601
- 2010. 7. 29. 선고 2009헌마205
21. 불기소처분취소 1601
- 1996. 3. 28. 선고 95헌마211
제4절 권한쟁의심판 1604
22. 법률안 변칙처리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1604
- 1997. 7. 16. 선고 96헌라2
23.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1610
-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24.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1611
- 2016. 6. 30. 선고 2014헌라1
25. 강남구선관위의 강남구에 대한 지방선거경비 산출 통보행위(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1613
- 2008. 6. 26. 선고 2005헌라7
26.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1619
- 2020. 5. 27. 선고 2019헌라4
27.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1620
- 2020. 5. 27. 선고 2019헌라5
28.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1623
-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29.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626
- 2018. 7. 26. 선고 2015헌라4
30.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628
- 2018. 7. 26. 선고 2015헌라4
31.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무효확인), 인용(권한침해), 각하] 1633
- 1999. 7. 22. 선고 98헌라4
32. 신항 명칭 결정 사건 [각하] 1634
- 2008. 3. 27. 선고 2006헌라1
33.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 대한 학생정원 증원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1639
- 2012. 7. 26. 선고 2010헌라3
34.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취소), 인용(권한확인), 인용(위헌확인)] 1640
-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35. 해상경계획정(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1645
-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36.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647
-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37.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기각, 기타] 1648
- 2010. 11. 25. 선고 2009헌라12

판례색인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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