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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과 함께하는 법조윤리 -제7판

황변과 함께하는 법조윤리 -제7판

  • 황정현,최웅구,정동주,윤세환,양준명
  • |
  • 법률저널
  • |
  • 2021-07-05 출간
  • |
  • 145페이지
  • |
  • 206 X 260 X 30 mm
  • |
  • ISBN 978896336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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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 짧은 변호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책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매년 더해갑니다. 교수님들의 훌륭한 법조윤리 저서들을 다시 찾아볼 때마다, 제 책이 법조윤리 시험 취지에 맞는 일인지 고민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시험을 앞두고 매년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하며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K-로스쿨’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후배님들에게 ‘법조윤리’ 시험의 부담이라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다면, 부족하나마 책을 내는 일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난 6년간 로이어스 법조윤리 에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입장에서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합격률의 변동폭이 컸던 지난 몇 번의 법조윤리 시험을 거치면서 제 책으로 인해 혹시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완벽한 수험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크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을 담아 다시금 법조윤리를 처음 공부했던 수험생의 입장에서 제 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책을 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올해는 좀 더 기본에 충실한 수험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책은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입니다. 책을 만든 목적이 수험서이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거나 법리가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보시는 수험생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이론적 내용은 교수님들의 저서를 토대로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에 인용표시를 기재해야하나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교수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윤리의 소양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교수님들의 훌륭한 저서를 탐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면관계상 교수님들의 성함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감히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형근 교수님의 ‘변호사법 주석’과 ‘법조윤리강의’, 홍관표 교수님의 ‘핵심 법조윤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광수 변호사님의 ‘변호사법 개론’은 법문의 깊은 의미에 접근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언제나 의욕만 앞섰던 선배의 엉성함과 부족함을 채워 준 최웅구 변호사와 정동주 변호사의 노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모자란 선생님을 돕기 위해 두 변호사님이 공저자로 합류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두 후배님과 사무실에서 함께 먹고 작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듯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준 윤세환 변호사, 양준명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공저자들이 있어 매년 더 든든한 맘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형제처럼 제 곁에 서 힘이 되어주는 손영선 연구원과, 홍정현 대표, 두 사람에게 빚이 자꾸 늘어만 가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년간 예민한 강사 ‘황변’옆에서 고생해 준 노태림, 장진우, 윤인상, 곽우영, 안광휘, 김동현, 김은택, 최인성, 송창근, 김승제. 공태훈, 홍정헌, 김규영, 조성헌, 서영기, 김반석, 한정인님, 그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제 수업의 영원한 멘토가 되어주시는 이재목 은사님과 황창선 변호사님, 함철성 변호사님, 윤종욱 변호사님,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해 주던 자료를 책과 강의로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준 메가로이어스와 황슬기 원장님을 비롯한 메가 가족들 그리고 법률저널의 이성진 기자님, 이명신 팀장님, 최소현 선생님께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의 오류와 오타를 바로 잡아주셨던 ‘우리 황변 패밀리’들과 질의를 해 주신 수강생들께 미안함과 감사함을 함께 전합니다.

 

끝으로 아버지보다 더 윤리적인 준경, 아버지보다 더 매력적인 준서와 어디서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정신없는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법조윤리’와는 변호사가 되시기 전까지 작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동종 업계에 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6월

황 정 현 변호사 올림

목차


Chapter 01 들어가며 2

Chapter 02 법조윤리 개관 8
Ⅰ. 법조윤리의 특징 8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9

Chapter 0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2
Ⅰ. 변호사의 사명 13
Ⅱ. 변호사의 지위 14
Ⅲ. 변호사의 직무 16

Chapter 04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22
Ⅰ. 변호사의 자격 34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35
Ⅲ. 법률사무소 개설 40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41
Ⅴ. 사무직원 43
Ⅵ. 변호사회 가입 47
Ⅶ. 법조윤리협의회 49

Chapter 05 법무법인의 책임 54
Ⅰ. 공동사무소 62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63
Ⅲ. 법무법인(유한) 72
Ⅳ. 법무조합 74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77

Chapter 0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80
Ⅰ.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격 82
Ⅱ.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립 84
Ⅲ. 수임사무의 범위 89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94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95

Chapter 07 변호사의 기본의무 100
Ⅰ. 성실의무 100
Ⅱ. 비밀유지의무 105
Ⅲ. 진실의무 120
Ⅳ. 품위유지의무 131

Chapter 08 이익충돌 회피의무 138
Ⅰ. 이익충돌의 개요 142
Ⅱ. 이익충돌의 유형 142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144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158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163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182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92

Chapter 0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198
Ⅰ. 일반의무 204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207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210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222

Chapter 10 사내변호사 226
Ⅰ. 사내변호사 226
Ⅱ. 고문변호사 234

Chapter 11 변호사의 보수 238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238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239
Ⅲ.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240
Ⅳ. 보수의 청구 246

Chapter 12 변호사의 광고 260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269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269
Ⅲ. 인터넷 광고 288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89

Chapter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292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294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294
Ⅲ. 국선변호 296

Chapter 14 변호사의 징계 300
Ⅰ. 징계청구의 요건 315
Ⅱ. 징계사유 316
Ⅲ. 징계절차 321
Ⅳ. 징계의 집행 327
Ⅴ. 업무정지명령 330

Chapter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334
Ⅰ. 제109조 337
Ⅱ. 제110조 344
Ⅲ. 제111조 344
Ⅳ. 제112조 346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348
Ⅵ. 제117조 349

Chapter 16 외국법자문사 제도 352
Ⅰ. 외국법자문사 379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82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383
Ⅳ. 합작법무법인 385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389

Chapter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392
Ⅰ. 법관의 윤리 396
Ⅱ. 검사의 윤리 401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406

부록 411
판례색인 448

저자소개

황정현


최웅구 

법무법인 성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강의

 

편저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 해설(2019)

로이어스 법조윤리 (제4판, 2018)

똑똑하고 바르게 로스쿨 생활하기 (2016)

로이어스 민법입문 (2016)


정동주


윤세환

 

 

양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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