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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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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 김정철
  • |
  • 헤르메스
  • |
  • 2021-06-30 출간
  • |
  • 219페이지
  • |
  • 150 X 210 mm
  • |
  • ISBN 979115693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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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4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7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6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17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 18
6. 제7조의 ‘휴대하여’ … 22
7. 제8조 정당방위 … 23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4
1. 뇌물죄의 가중처벌 … 24
2.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4
3. 특가법(뇌물) … 41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51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52

제3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5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54
2. 재산국외도피죄 … 64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66
1.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66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66
3. 허위신고죄 … 79
4. 수표위조ㆍ변조죄 … 82

제5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88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90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92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92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94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95

제6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96
1. 주체 … 96
2. 요건 … 97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 105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106
1. 입법취지 … 106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과의 관계 … 10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 … 107

제8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110
1. 중앙선 침범행위 … 117
2. 보행자 사고 … 123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125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가중처벌 … 126
5. 죄수관계 … 127

제9장 도로교통법위반죄 … 130
1. 교통사고 … 130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 … 132
3. 운전의 개념 … 134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 137
5. 음주운전 … 138
6. 음주측정거부 … 146
7. 무면허운전 … 154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 164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166
2. 자금융통행위 … 170

제11장 변호사법(제111조)위반죄 … 172

제1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176
1. 합동강간 … 180
2. 흉기휴대강간 … 181
3. 사실상 친족의 개념 … 182
4.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183
5.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 184
6. 특수강도강간 … 185
7. 강간 등 살인ㆍ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186
8.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 … 186
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아청법 위반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 186
10. ‘위계’의 개념 … 191
11.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인식여부 … 193
12.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 소급적용 여부 … 195
13.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 196
14.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의 ‘제공’ … 198
1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 199
16.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 200
17. 아동ㆍ청소년착취물의 개념 … 205
18.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207
19. 기습추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 … 208

v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 209

v 판례색인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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