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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강의(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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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강의(2016) 5급공채. 국립외교원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6-02-04 출간
  • |
  • 1009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00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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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판 머리말/ ⅰ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 2
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3. 헌법의 발전과정에 따른 개념
Ⅱ. 헌법의 분류 / 3
1.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5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5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6
Ⅲ. 통합론적 헌법관 / 7
제3절 헌법의 특성 8
Ⅰ. 헌법의 규범적 특성 / 8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헌법의 개방성 3. 헌법의 자기보장성 4. 헌법의 생활규범성
Ⅱ. 헌법의 사실적 특성 / 9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제4절 헌법의 해석 10
Ⅰ. 헌법해석의 원칙 / 10
Ⅱ. 합헌적 법률해석 / 10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구별개념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제5절 헌법의 제정 14
Ⅰ. 헌법제정의 의의 / 14
Ⅱ. 헌법제정권력 / 14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3.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4.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5.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주권과의 관계
제6절 헌법의 개정 17
Ⅰ. 헌법개정의 의의 / 17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개정의 필요성
Ⅱ. 헌법개정의 절차 / 17
Ⅲ. 헌법개정의 한계 / 18
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2.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가능성
제7절 헌법의 변천 22
Ⅰ. 헌법변천의 의의 / 22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 22
1. 헌법관에 따른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2. 검 토
Ⅲ. 헌법변천의 요건 / 22
Ⅳ.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 23
Ⅴ. 헌법변천의 예 / 23
제8절 헌법의 수호 24
Ⅰ. 헌법수호의 의의 / 24
Ⅱ. 헌법의 수호자 / 24
Ⅲ. 저항권 / 24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 인정의 연혁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4. 저항권의 행사요건 5. 저항권행사의 효과
Ⅳ. 방어적 민주주의 / 27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30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35
Ⅰ. 국 적 / 35
1. 국적의 개념 2. 국적법 개괄 3. 국적의 취득 4.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5. 국적의 상실 6. 국적판정제도 7.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Ⅱ. 재외국민의 보호 / 46
1. 의 의 2. 재외국민의 의미 3. 재외국민보호의 내용
4.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Ⅲ. 영 역 / 50
1. 영역의 의의와 범위 2. 영토의 변경 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4.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4
Ⅰ. 국가형태의 분류 / 54
1. 군주국과 공화국 2.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54
1. 헌법 제1조 제1항의 의미 2.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3. 민주공화국의 규범성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5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55
Ⅰ. 헌법전문의 의의 / 55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55
1.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Ⅲ. 헌법전문의 내용 / 5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58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58
Ⅱ. 주권이론의 변천 / 58
1. 군주주권론 2. 과도기의 주권이론: 의회주권론, 국가주권론 3. 국민주권론
Ⅲ.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59
1. 국민주권을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으로 구분하는 방식
2. 국민주권을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해하는 방식
3.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구분하는 방식
Ⅳ.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61
1. 합리적 선거제도에 의한 구현 2. 직접민주제의 가미 3.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4. 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5. 지방자치제에 의한 구현 6.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구현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62
Ⅰ. 민주주의의 개념 / 62
Ⅱ. 동일성민주주의 이론 / 62
1. 동일성민주주의 이론과 문제점 2. 민주주의의의 함의
Ⅲ.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62
1. 국민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 2. 다원적 의사형성과 가치상대주의 3. 다수결원리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65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65
Ⅱ.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전개 / 65
1. 법치국가원리의 역사적 형성·발전 2. 실질적 법치국가원리 3. 사회적 법치국가
Ⅲ.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66
1. 법치국가의 실질적 요소:기본권보장 2. 법치국가의 제도적 요소:권력분립제
3. 법치국가의 형식적 요소 4. 법치국가원리와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
Ⅳ.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69
1.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충돌 2.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
3.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5.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6.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81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81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 81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81
1. 사회적 정의 2. 사회적 안전 3. 사회적 평등 4. 사회적 자유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82
1.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2. 개념본질상의 한계 3. 기본권제한상의 한계
4. 재정·경제력에 의한 한계 5. 제도적 한계 6.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7. 권력분립상 한계
Ⅴ.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83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2.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3.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4.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90
Ⅰ. 문화국가의 개념 / 90
Ⅱ. 문화국가의 내용 / 90
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2. 문화의 육성과 진흥 3. 문화적 평등의 확보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91
1. 문화국가원리의 선언 2. 문화적 기본권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7항 국제평화주의 93
Ⅰ. 침략전쟁의 부인 / 93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93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94
Ⅳ. 국제법존중주의 / 94
1. 조약의 의의 2.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3. 조약의 효력
4. 위헌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5.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6.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02
Ⅰ.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 102
Ⅱ.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102
1. 인권의 사회화 2. 자연권사상의 부활 3. 인권보장의 국제화 4. 제3세대 인권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4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04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105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제도적 보장과 규범통제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06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106
Ⅱ. 자연인 / 106
1. 국 민 2. 외국인
Ⅲ. 법인 기타 단체 / 109
1. 법 인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3. 정 당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13
Ⅰ. 의 의 / 113
Ⅱ. 기본권포기의 요건 / 113
Ⅲ. 기본권포기의 효과 / 113
Ⅳ. 기본권포기의 한계 / 11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4
Ⅰ. 개 념 / 114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14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2. 비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16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2. 독일의 이론 3. 미국의 이론
4.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18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118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118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으로부터의 도출 2. 실정법적 근거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118
Ⅳ.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119
1.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2. 최소한의 보호수준의 기준 3. 통제의 한계
Ⅴ.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119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4
Ⅰ. 의 의 / 124
Ⅱ. 기본권의 경합 / 124
1. 기본권경합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경합 3.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Ⅲ. 기본권의 충돌 / 128
1. 기본권의 충돌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충돌 3.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
4.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에 관한 판례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34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134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135
1. 헌법유보 2. 법률유보(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136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상의 한계 3. 방법상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 4. 내용상의 한계
Ⅳ.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145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와 법치국가원리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4. 우리 법제상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48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148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2.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4. 저항권행사에 의한 구제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150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150
1. 의 의 2. 적용범위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구성·운영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5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55
1. 인간의 존엄성보장의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4. 인간배아를 이용한 생명공학연구
5.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Ⅱ. 행복추구권 / 158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3. 행복추구권의 내용
4.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Ⅲ. 자기결정권 / 162
1. 자기결정권의 의의 2. 자기결정권의 근거 및 성격 3.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4. 자기결정권의 내용 5.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167
1.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및 근거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주체
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 4.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5.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인격권 / 172
1. 인격권의 의의와 근거 2. 인격권의 주체 3. 인격권의 내용 4. 인격권에 관한 판례
제2절 평등권 178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78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78
1. ‘법 앞에’의 의미 2. ‘평등’의 의미 3. 차별금지사유 4. 차별금지영역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82
1. 헌법재판소의 평등원칙 판단기준 2.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심사과정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189
1.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2. 헌법에 의한 차별의 정당화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90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 및 성격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여부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현행 법제
Ⅵ. 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9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97
제1항 생명권 197
Ⅰ. 생명권의 의의 / 197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197
Ⅲ. 생명권의 주체 / 197
Ⅳ. 생명권의 내용 / 198
1. 국가의 보호의무 2. 보호청구권 3. 죽을 권리(=자살권)의 인정여부
Ⅴ. 생명권의 제한 / 198
1. 과잉금지의 원칙 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3. 사형제도 4. 인공임신중절 5. 안락사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02
Ⅰ. 의의 및 헌법적 근거 / 202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 202
Ⅲ.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 202
1. 신체의 완전성의 유지 2. 정신의 온전성의 유지
제3항 신체의 자유 204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204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205
1.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208
1. 죄형법정주의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4. 연좌제의 금지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223
1. 적법절차의 원칙 2. 영장주의 3.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 4. 인신보호제도
5.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236
1. 무죄추정의 원칙 2. 진술거부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원칙 5. 고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Ⅵ.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4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4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8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248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 248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248
1.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256
1.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언론의 자유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국정조사·감사
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신상공개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260
1.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 2. 공권력에 의한 침해의 경우
제2항 주거의 자유 264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264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 264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 264
1. 주거의 불가침 2. 영장주의의 원칙과 예외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65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265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 265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265
1.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 2.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3. 국적변경의 자유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267
제4항 통신의 자유 268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268
Ⅱ. 통신의 자유의 내용 / 268
1.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2. 통신의 자유
Ⅲ. 통신의 자유의 제한 / 269
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2. 발신자전화번호통보(안내)제도 3. 감청과 도청
4.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5. 통신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73
제1항 양심의 자유 273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273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275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275
1. 양심의 자유의 내용체계 2. 양심형성의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 279
1.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제2항 종교의 자유 281
Ⅰ. 종교의 자유 / 281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2. 종교의 자유의 주체 3. 종교의 자유의 내용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84
1. 국교의 부인 2.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
3.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과 종교적 활동의 금지 4. 종교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85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85
1.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 285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85
1. 상업적 광고 2. 상징적 표현 3. 음란표현 4. 집회에서의 표현 5. 익명표현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89
1. 의사표현의 자유 2. 알 권리 3. 언론기관의 자유 4. 액세스(Access)권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301
1.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2. 사후제한의 원리
Ⅵ.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309
1.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의 실제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14
Ⅰ. 집회의 자유 / 314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집회의 개념 4. 집회의 자유의 주체
5.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효력 6. 집회의 자유의 제한
Ⅱ. 결사의 자유 / 325
1. 결사의 개념 2. 결사의 자유의 주체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4. 결사의 자유의 제한
5. 결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30
Ⅰ. 학문의 자유 / 330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2. 학문의 자유의 주체 3. 학문의 자유의 내용 4. 학문의 자유의 제한
Ⅱ. 예술의 자유 / 335
1. 예술의 자유의 의의, 주체 2. 예술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336
1. 의 의 2. 지적 재산권에 관한 판례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37
제1항 재산권 337
Ⅰ. 재산권의 보장 / 337
1. ‘재산권’의 개념 2. 재산권‘보장’의 의미 3.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 342
1. 헌법 제23조 제1항 2문의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2.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3.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4. 재산권내용규정의 위헌성심사 기준
5. 재산권에 관한 기타 헌법재판소의 판례 6.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7.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
Ⅲ.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355
1. 공용수용(공용침해)의 요건 2. 제23조 제3항의 결부조항(불가분조항)으로서의 성격여부
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제2항 직업의 자유 361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361
1. 직업의 개념 2.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직업의 자유의 주체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 363
1. 직업결정의 자유(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2. 직업행사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종사의 자유) 3. 직장선택의 자유
4.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365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365
1.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 2.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80
Ⅰ. 소비자보호운동 / 380
1.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의의 2.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내용
Ⅱ. 소비자의 권리 / 380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81
Ⅰ. 언론·출판·집회 및 결사의 자유 / 381
Ⅱ.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 381
1.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2.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3.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4.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제2절 참정권 386
Ⅰ. 참정권의 의의 / 386
1. 참정권의 개념 2. 참정권의 성격 3. 참정권의 기능
Ⅱ. 참정권의 주체 / 386
Ⅲ. 참정권의 내용 / 386
1. 직접참정권 2. 간접참정권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96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401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 3.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제2절 청원권 402
Ⅰ. 청원권의 의의 / 402
1. 청원권의 개념 2. 청원권의 기능
Ⅱ. 청원의 근거법률 / 402
1. 청원법 2. 국회법 3. 지방자치법
Ⅲ. 청원권의 법적 성격 / 404
Ⅳ. 청원권의 내용 / 404
1. 청원사항 2. 청원대상기관 3. 청원의 방법과 절차 4. 청원의 효과
Ⅴ. 청원권의 제한 / 407
제3절 재판청구권 408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408
1. 재판청구권의 개념 2. 재판의 개념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 409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 409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 409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 ‘재판’을 받을 권리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5.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 423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28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428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428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428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 배상책임자 3.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4. 공무원의 배상책임여부 5. 배상청구의 절차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433
1. 헌법에 의한 제한－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36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436
Ⅱ. 형사보상의 성질 / 436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436
1.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2.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40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440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 440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440
1. 주 체 2. 성립요건 3. 구조금의 내용 4. 절 차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43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443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443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443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Ⅳ.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445
1. 자유권의 특징 2. 사회적 기본권의 특징 3.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대립과 조화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46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446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446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 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45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55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455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455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455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55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3. ‘교육’을 받을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Ⅴ. 교육제도의 보장 / 460
1. 교육제도의 보장의 의의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보장
3.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Ⅵ.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463
1. 교육실시의 주체(교육권의 소재) 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3. 교사의 교육의 자유
제4절 근로의 권리 468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468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 468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468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69
1.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2. 해고의 제한 3.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의 보장
4.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5.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
6.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7.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보장
제5절 근로3권 476
Ⅰ. 근로3권의 의의 / 476
1. 근로3권의 개념 2. 근로3권의 헌법적 의의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476
1. 혼합권 2. 근로3권의 자유권적 성격 3.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
Ⅲ. 근로3권의 주체 / 478
1. 근로자와 단결체 2. 공무원 3. 외국인 근로자 4. 실업자 5. 사용자
Ⅳ. 근로3권의 내용 / 480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Ⅴ. 근로3권의 제한 / 486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6절 환경권 493
Ⅰ.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 493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특성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 493
Ⅲ. 환경권의 내용 / 494
Ⅳ. 환경권의 제한 / 494
Ⅴ.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495
1.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환경분쟁조정제도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98
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 498
1.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개념 2.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규정의 연혁
Ⅱ.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 성격 / 498
Ⅲ.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 / 499
1. 헌법상 ‘혼인’의 개념 2. 헌법상 ‘가족’의 개념
Ⅳ.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 499
1. 혼인·가족생활에서의 자유의 보장 2.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
3. 혼인과 가족의 원칙규범적 보장
Ⅴ.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505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506
Ⅰ. 모성의 보호 / 506
Ⅱ. 보건권 / 506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 507
Ⅱ.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 507
Ⅲ. 기본적 의무의 주체 / 507
Ⅳ. 기본적 의무의 내용 / 507
1. 납세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 근로의 의무 5. 환경보전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12
Ⅰ. 대의제의 의의 / 512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512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Ⅲ. 대의제의 기능 / 513
1. 책임정치실현기능 2.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 3. 전문정치실현기능
4. 제한정치·공개정치의 실현기능 5. 사회통합기능
Ⅳ.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513
1. 제도적·기능적 조건 2. 정치문화적 조건
Ⅴ.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514
1. 대의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2.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결합
3. 대의제원리에 관한 판례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17
Ⅰ. 권력분립의 의의 / 517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517
1.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의의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3.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위기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 518
1.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2.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518
1. 수평적 권력분할 2. 수직적 권력분할 3.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3절 정부형태 521
Ⅰ. 정부형태의 의의 / 521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521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의 상대성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523
1. 이원집행부제 2. 회의제
Ⅳ.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524
1.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2. 우리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제4절 정당제도 526
Ⅰ. 정당제 민주주의 / 526
1. 대중민주주의와 정당국가 2. 정당제도의 우리 헌법에의 수용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526
1. 헌법상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3. 정당의 법적 성격
Ⅲ. 정당의 설립 / 528
1.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 2. 정당설립의 절차적 요건 3. 정당의 합당
Ⅳ. 정당의 활동 / 530
1. 정당활동의 보장 2. 정책연구소
Ⅴ. 당내민주주의 / 531
1.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주의 2. 당내민주주의의 구체적 요소
3. 당내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Ⅵ. 위헌정당의 해산 / 533
1.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2. 정당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
3. 정당강제해산의 절차적 요건 4.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
Ⅶ. 정당의 소멸 / 541
1. 정당의 등록취소 2. 정당의 자진해산
Ⅷ. 정당과 정치자금 / 542
1. 정치자금의 의의 2.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3. 현행법상 정치자금원 4. 정치자금기부의 제한
제5절 선거제도 551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551
1. 보통선거의 원칙 2. 평등선거의 원칙 3. 직접선거의 원칙
4. 비밀선거의 원칙 5. 자유선거의 원칙
Ⅱ. 우리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 569
1. 국회의원선거제도 2.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Ⅲ. 선거제도의 내용 / 572
1. 선거구와 의원정수 2. 선거일법정과 선거일공고 3. 선거기간 4. 후보자추천
5. 후보자등록 6. 선거운동 7.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8. 투 표 9. 당선인의 결정
10. 재선거·보궐선거·연기된 선거 11. 선거에 관한 쟁송 12. 당선무효
제6절 공무원제도 598
Ⅰ. 공무원의 의의 / 598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종류
Ⅱ.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599
1.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2. 직업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605
Ⅰ.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605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 3.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의 유형
Ⅱ.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607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5. 주민의 권리와 의무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638
Ⅰ. 의회주의의 의의 / 638
Ⅱ.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638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 / 63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39
Ⅰ. 국회의 구성 / 639
1. 양원제 2. 단원제 3. 한국헌법에서의 국회의 구성
Ⅱ. 국회의 조직 / 640
1. 의장과 부의장 2. 국회의 위원회 3. 교섭단체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48
Ⅰ. 국회의 운영 / 648
1. 연중상시개원체제 2. 회기제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649
1. 의 의 2. 다수결의 원칙 3. 의사공개의 원칙 4. 일사부재의의 원칙
5. 발언·표결자유의 원칙 6. 1일 1차 회의 원칙 7. 회기계속의 원칙 8. 의사기록의 원칙
제4절 국회의 권한 657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657
1. 국회의 입법작용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4.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670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예산심의·확정권 3. 결산심사권 4. 기타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86
1. 탄핵소추권 2. 국정감사·조사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5. 그 밖의 국정통제권
Ⅳ. 인사에 관한 권한 / 699
1. 국회의 인사권의 내용 2. 인사청문회
Ⅴ. 국회의 자율권 / 702
1.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2. 국회의 자율권의 내용 3.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708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708
1. 국회의원의 국민대표로서의 지위 2. 국회의원의 정당대표로서의 지위
3.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 4. 구체적 문제
Ⅱ.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710
1. 자격의 발생 2. 자격의 소멸
Ⅲ.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 712
Ⅳ. 국회의원의 특권 / 712
1. 면책특권 2. 불체포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71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717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717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 718
1. 대통령의 선출 2. 대통령의 취임 3. 대통령의 권한대행 4.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5. 대통령의 의무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723
Ⅰ. 국가긴급권 / 723
1. 국가긴급권의 의의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3. 국가긴급권의 종류 4. 국가긴급권의 통제
Ⅱ. 집행에 관한 권한 / 735
Ⅲ. 입법에 관한 권한 / 736
1. 법률안제출권 2. 법률안거부권 3. 법률공포권 4. 행정입법권
Ⅳ. 사법에 관한 권한 / 748
1. 사면권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754
1. 기관내부적 통제 2. 기관 외부적 통제
【참고】 특별검사제 756
1. 특별검사제의 의의 2. 미국에서의 특별검사제 3.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
4. 우리나라의 특별감찰관제
제2절 행정부 759
제1항 국무총리 759
Ⅰ. 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759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759
1.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 국무총리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761
1. 국무총리의 신분 2. 국무총리의 권한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764
Ⅰ.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 / 764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2. 행정각부의 장의 이중적 지위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책임 / 765
1.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비교 2. 행정각부의 장의 부령발포권
Ⅲ. 국무회의 / 766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2.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3.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 767
제3항 감사원 769
Ⅰ. 감사원의 의의 / 769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769
1. 대통령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 2.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3.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지위
4.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 770
Ⅳ. 감사원의 권한 / 771
1. 국가의 결산 및 회계검사권 2. 직무감찰권 3. 감사결과와 관련된 권한 4. 감사원규칙제정권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74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774
1.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774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775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권 2. 정당사무관할권과 정치자금배분권 3. 규칙제정권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78
Ⅰ. 사법권독립의 의의 / 778
Ⅱ. 법원의 독립 / 778
1. 법원의 독립의 내용 2. 법원의 독립의 한계
Ⅲ. 법관의 독립 / 779
1. 법관의 재판상 독립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790
Ⅰ. 대법원 / 790
1. 대법원 구성의 변천 2. 대법원의 구성과 조직 3. 대법원의 관할 및 권한
Ⅱ. 하급법원 / 792
1. 고등법원 2. 특허법원 3. 지방법원 4. 가정법원 5. 행정법원 6. 특별법원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797
Ⅰ. 재판의 심급제 / 797
1. 3심제의 원칙 2. 3심제에 대한 예외
Ⅱ. 재판의 공개제 / 799
1. 재판공개제의 의의, 내용 2. 재판공개제의 제한 3. 위법한 비공개재판의 효과
Ⅲ. 법정의 질서유지 / 801
제4절 법원의 권한 802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802
1. 실정법상 한계 2. 국제법상 한계 3. 권력분립상 한계 4. 사법본질상 한계
Ⅱ. 명령·규칙심사권 / 803
1. 명령·규칙심사권의 의의 2.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3. 명령·규칙심사권의 내용
4.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효력
Ⅲ.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805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806
Ⅰ. 헌법재판의 의의 및 법적성격 / 806
Ⅱ.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806
1. 일반법원형과 독립기관형 2. 추상적 규범통제과 구체적 규범통제 3. 우리나라의 경우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80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08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808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808
1. 헌법재판소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재판관회의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811
Ⅰ. 재판부 / 811
1.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2.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Ⅱ. 심판의 청구 / 812
1. 심판청구의 의의 2. 심판청구의 취하 3. 중복청구의 금지 4. 병합청구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813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2.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변호사강제주의
Ⅳ. 심판의 대상 / 814
1. 신청주의의 원칙과 예외 2. 심판대상의 축소(제한) 3. 심판대상의 확장 4. 심판대상의 변경
Ⅴ. 심 리 / 817
1. 심리의 방식 2. 심판기간 및 심판비용 3. 사건부호 4. 일사부재리의 원칙
Ⅵ. 평 의 / 819
1. 의 의 2. 평의의 비공개원칙 3. 여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의 주문결정 4. 소수의견제도
Ⅶ. 결 정 / 820
1. 결정정족수 2. 가처분 3.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4. 재심의 허용여부
Ⅷ. 다른 법령의 준용 / 828
제4절 위헌법률심판 830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 830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831
1. 제청권자－법원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 재판의 전제성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841
1. 위헌심사의 기준 2.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직권주의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842
1. 각하결정 2. 합헌결정 3. 위헌결정 4. 변형결정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848
1. 기속력 2.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5절 헌법소원심판 861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861
1. 헌법소원심판의 개념 2. 헌법소원심판의 이중적 기능 3.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862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2. 재심청구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865
1. 청구권자(청구인 능력)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4.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5. 보충성 6. 권리보호의 이익
7. 청구기간 8. 변호사강제주의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925
1. 직권심리주의 2. 서면심리주의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925
1. 결정정족수 2. 결정유형
제6절 권한쟁의심판 928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928
Ⅱ.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928
1. 연 혁 2. 특 징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928
1. 적극적 권한쟁의와 소극적 권한쟁의 2. 당사자에 따른 분류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929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4.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5. 청구기간 6. 권리보호이익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943
1. 심판정족수 2. 결정의 유형 및 내용 3. 결정의 효력

■ 참고문헌 947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958
■ 대법원 판례 색인 973
■ 용어 색인 976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5급시험 수험생 등을 위한 헌법 기본서임과 동시에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기본서는 독자가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직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되지 아니한 학생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요약된 책으로 공부할 경우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서로서 독자들이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수험서는 모름지기 누락된 내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험서는 양적으로는 누락된 내용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많은 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는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권화된 5급시험 헌법 수험서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머리말
1. 들어가며
2015년 상반기에 5급공채, 국립외교원 시험(이하 ‘5급시험’이라 합니다)과목으로 헌법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헌법을 공부하고 강의해 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1년 동안 1차, 2차 시험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5급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왕 헌법과목이 도입되었으므로 누군가는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헌법공부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우수한 인재인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헌법적 가치를 전해주는 그 누군가가 오랫동안 헌법공부를 해온 저라면 큰 보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5급시험 헌법과목의 도입이 결정된 때부터 5급시험 헌법 대비용 교재를 준비해왔고, 드디어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의 기획의도
이 책은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5급시험 수험생 등을 위한 헌법 기본서임과 동시에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기본서는 독자가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직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되지 아니한 학생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요약된 책으로 공부할 경우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서로서 독자들이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수험서는 모름지기 누락된 내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험서는 양적으로는 누락된 내용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많은 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는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권화된 5급시험 헌법 수험서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5급시험용 헌법 교재
이 책은 5급시험 수험생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헌법의 핵심내용을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정회철 공저)』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하여 5급시험용 헌법 교재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 5급시험에서 헌법과목이 60점 이상 이수제(Pass)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과에 필요한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 이 책에 정리된 내용의 상당부분을 이해·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⑵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 표시
이 책은 5급시험용 교재이므로 수험생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그동안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8급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중 5급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지문 뒤에 별표(★) 처리하였습니다. ★는 1~2회 출제된 지문이고, ★★는 3회 이상 자주 출제된 지문입니다.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⑶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7급시험은 물론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헌법 기출문제 중 70% 정도가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5급시험 헌법’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판례 공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판례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판례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방대하다고 하여 헌법 교재에서 헌법판례의 내용을 지나치게 축약·요약한다면 처음 헌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은 그 판례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이해를 위해서 별도로 헌법판례전문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거나,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자는 2016년 1월 20일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선별하였고, 집중해서 보아야하는 중요부분에 밑줄처리 하였으며,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해당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축약·요약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독 때는 이 책의 판례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독하여 이해한 후, 2회독 때부터는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정리·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⑷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
이 책은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에서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하여 2단 소개방식[제1단 · 간단한 사건명 부여, 제2단 · 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하여 3단 소개방식[제1단 · 간단한 사건명 부여, 제2단 · 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 · 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이 책의 근간인 『기본강의 헌법(정회철 공저)』에서 2005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수험생들은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⑸ 중요 헌법부속법률의 정리·반영
이 책은 2016년 1월 20일까지 제·개정된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등 중요 헌법부속법률을 선별·정리하였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의 출제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헌법부속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헌법시험의 출제영역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은 헌법판례, 헌법조문 등 다른 어느 영역보다 선택과 집중이 더욱 중요한 바, 저자는 방대한 헌법부속법률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만을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이해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1회독 때부터 별표(기출영역) 및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⑹ 행정법과의 연계성 고려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의 대표과목으로서 그 법적 개념이나 논리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 변호사시험도 이를 통합하여 ‘공법’과목으로 출제하고 있을 만큼 뚜렷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헌법을 제대로 이해한 후 행정법을 공부한다면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헌법-행정법 공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이 책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당부 말씀
⑴ 수험생의 마음가짐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고, 공부방식이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다고 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 다음 인생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⑵ 강의의 활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해·정리하려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학교, 학원 등의 헌법강의를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5. 감사 및 마무리 인사
이 책은 지난 15년간 저자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서, 때로는 학문적 동료로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으로 과제를 던져주는 스승으로서, 저자와 함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헌법 소양’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 柳 香

이 책 출간이후 선고된 헌법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한 추록을 두 차례(7월, 12월)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te.daum.net/WooriLac)에 게재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머리말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5급시험 헌법과목이 새로 도입된 만큼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에서 ‘5급시험 헌법’을 개관한 내용을 싣겠습니다.

‘5급시험 헌법’의 개관
Ⅰ. ‘5급시험 헌법’의 도입
1. 도입의 목적
2017년부터 5급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므로,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수제(Pass제) 방식
‘헌법’은 PSAT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40분 동안 4지선다형 객관식 40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총 40문제 중 24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Ⅱ. ‘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예상
1. 출제 범위와 유형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 과목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헌법교과서, 기출문제집 등을 활용해 헌법이론과 관련 헌법판례 등을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의 난이도
인사혁신처가 밝힌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현행 7급공채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행 7급시험 헌법이 20분동안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를 푸는 방식인 것과 달리 5급시험 헌법은 40분동안 4지선다형 객관식 40문제를 푸는 방식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80개 지문이면 충분하지만 40문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2배인 160개 지문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지문 개수의 차이는 난이도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0개 지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80개의 지문을 구성할 때보다 필연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자세한 부분까지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8지선다형 객관식 40문제로 구성되는 사법시험과 5지선다형 객관식 40문제로 구성되는 법원행정고시의 난이도가 5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로 구성되는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보다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헌법 지문 중 일부는 현행 7급시험 헌법 지문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출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Ⅲ. ‘5급시험 헌법’ 출제영역
1.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많은 문항은 아니더라도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헌법판례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 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헌법조문
7급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2~4개의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Ⅳ. ‘5급시험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1.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급시험 헌법’ 시험의 난이도가 현행 ‘7급시험 헌법’ 시험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헌법이 ‘5급시험 헌법’과 전혀 동떨어진 헌법이 아니므로 이들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 중 상당수는 ‘5급시험 헌법’에도 역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된 ‘5급시험 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7급시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 중 고난이도의 문제는 제외하고 7급시험 수준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한 점을 고려하여, 7급시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도 선별하여 함께 수록한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 책을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헌법판례의 정리
7급시험은 물론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헌법 기출문제 중 70% 정도가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5급시험 헌법’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방대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헌법판례를 지나치게 축약·요약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판례 내용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해를 위해 별도로 헌법판례전문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거나,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으니 교재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출간 후 선고된 2016년 헌법판례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6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2016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를 각 7월과 12월에 출간하고 이에 대한 무료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니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3.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10%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기출된 내용은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책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라고 하여 60점에 맞춰서 헌법공부량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변수가 등장하여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또한 1교시에 언어논리 시험 전에 치러지므로 여유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초조해질 경우 이후 PSAT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0점 ‘이수제(Pass제)’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80점을 목표 점수로 하여 헌법공부량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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