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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개정6판

민법총칙-개정6판

  • 송덕수
  • |
  • 박영사
  • |
  • 2021-06-10 출간
  • |
  • 784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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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제 1 장?서??론
제 1 절?민법의 의의 1
Ⅰ.?서??설 1
Ⅱ.?실질적 민법 2
1.?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2??2.?민법은 사법이다 / 2
3.?민법은 일반법이다 / 6??4.?민법의 그 밖의 성질 / 7
Ⅲ.?형식적 민법 8
Ⅳ.?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8
1.?두 민법 사이의 관계 / 8??2.?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8
제 2 절?민법의 법원 9
Ⅰ.?서??설 9
1.?법원의 의의와 종류 / 9
2.?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11
Ⅱ.?성문민법 13
1.?법??률 / 13??2.?명??령 / 14??3.?대법원규칙 / 15
4.?조??약 / 15??5.?자치법 / 16
Ⅲ.?불문민법 16
1.?관?습?법 / 16??2.?조리 / 23
3.?판??례 / 24??4.?기??타 / 27
제 3 절?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28
Ⅰ.?서??설 28
Ⅱ.?민법전의 연혁 28
1.?고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 28
2.?조선시대 말기부터 민법전 제정 전까지 / 30
3.?민법전의 성립과 발전 / 32
Ⅲ.?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57
1. 민법전의 구성 / 57??2.?민법전의 내용 / 60
3.?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60??4.?민법총칙의 내용 / 61
5.?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62
제 4 절?민법의 기본원리 62
Ⅰ.?서??설 62
Ⅱ.?학설의 동향과 비판적 검토 63
Ⅲ.?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64
1.?개??관 / 64??2.?3?대원리 / 64??3.?사회적 조정의 원칙 / 65
제 5 절?민법전의 적용범위 66
Ⅰ.?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66
Ⅱ.?때에 관한 적용범위 66
Ⅲ.?인에 관한 적용범위 67
1.?사람(자연인) / 67??2.?법??인 / 67
Ⅳ.?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68
제 6 절?민법의 해석과 적용 69
Ⅰ.?서??설 69
Ⅱ.?민법의 해석 69
1.?민법해석의 의의 / 69??2.?해석의 방법 / 70
3.?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71??4.?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72
5.?해석의 두 가지 사명 / 73
Ⅲ.?민법의 적용 74

제 2 장?권??리
제 1 절?법률관계 77
Ⅰ.?의??의 77
Ⅱ.?내??용 78
Ⅲ.?법률관계의 규율 80
제 2 절?권리와 의무의 의의 80
Ⅰ.?권리의 의의 80
Ⅱ.?의무의 의의 81
제 3 절?권리(사권)의 종류 82
Ⅰ.?민법상의 권리(사권)의 분류방법 82
Ⅱ.?내용에 의한 분류 83
1.?재산권 / 83??2.?인격권 / 84
3.?가족권(친족권ㆍ신분권) / 85??4.?사원권 / 85
Ⅲ.?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85
1.?지배권 / 86??2.?청구권 / 86
3.?형성권 / 87??4.?항변권 / 88
Ⅳ.?그 밖의 분류 89
1.?절대권ㆍ상대권 / 89??2.?일신전속권ㆍ비전속권 / 89
3.?주된 권리ㆍ종된 권리 / 89??4.?기성의 권리ㆍ기대권 / 90
제 4 절?권리의 경합 90
Ⅰ.?의의와 모습 90
Ⅱ.?법규경합(법조경합) 91
제 5 절?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2
Ⅰ.?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92
Ⅱ.?권리의 충돌과 순위 92
Ⅲ.?권리행사의 한계 93
1.?서??설 / 93??2.?신의성실의 원칙 / 94
3.?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112
Ⅳ.?의무의 이행 117
제 6 절?권리의 보호 118
Ⅰ.?서??설 118
Ⅱ.?국가구제 118
1.?재판제도 / 118??2.?조정제도 / 119
Ⅲ. 사력구제 120
1.?정당방위 / 120??2.?긴급피난 / 120??3.?자력구제 / 120

제 3 장?법률행위
제 1 절?권리변동의 일반이론 123
Ⅰ.?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123
Ⅱ.?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124
1.?권리의 발생(취득) / 124??2.?권리의 소멸(상실) / 125
3.?권리의 변경 / 125
Ⅲ.?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6
1.?법률요건 / 126??2.?법률사실 / 128
Ⅳ.?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131
제 2 절?법률행위의 기초이론 133
Ⅰ.?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133
1.?의??의 / 133??2.?성??질 / 134
3.?법률행위 개념의 문제점 / 137
Ⅱ.?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137
1.?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137
2.?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139
3.?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141
4.?사적 자치의 한계 / 143
Ⅲ.?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144
1.?의사표시의 의의 / 144??2.?의사표시 이론 / 145
3.?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48
Ⅳ.?법률행위의 요건 155
1.?서??설 / 155??2.?성립요건 / 156??3.?효력요건(유효요건) / 157
제 3 절?법률행위의 종류 159
Ⅰ.?서??설 159
Ⅱ.?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159
1.?단독행위 / 159??2.?계??약 / 161
3.?합동행위 / 163
Ⅲ.?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163
Ⅳ.?생전행위ㆍ사후행위(사인행위) 164
Ⅴ.?채권행위ㆍ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 164
Ⅵ.?재산행위ㆍ가족법상의 행위 166
Ⅶ.?출연행위ㆍ비출연행위 166
1.?유상행위ㆍ무상행위 / 167??2.?유인행위ㆍ무인행위 / 167
Ⅷ.?신탁행위ㆍ비신탁행위 168
Ⅸ.?기타의 분류 168
1.?독립행위ㆍ보조행위 / 168??2.?주된 행위ㆍ종된 행위 / 168
제 4 절?법률행위의 해석 169
Ⅰ.?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169
Ⅱ.?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170
Ⅲ.?법률행위 해석의 주체ㆍ객체 173
1.?주??체 / 173??2.?객??체 / 173
Ⅳ.?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74
1.?개??관 / 174??2.?자연적 해석 / 175
3.?규범적 해석 / 177??4.?보충적 해석 / 182
Ⅴ.?법률행위 해석이 법률문제인지 여부 184
제 5 절?행위능력 186
Ⅰ.?서??언 186
Ⅱ.?행위능력 일반론 187
1.?의사능력 / 187??2.?행위능력 / 190
3.?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191
Ⅲ.?미성년자 193
1.?성년기 / 193??2.?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194
3.?법정대리인 / 199
Ⅳ.?피성년후견인 201
1.?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201
2.?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203??3.?성년후견인 / 204
4.?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205
Ⅴ.?피한정후견인 205
1.?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205
2.?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207??3.?한정후견인 / 208
4.?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208
Ⅵ.?피특정후견인 209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209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210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210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211
Ⅶ.?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11
1.?서??설 / 211??2.?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212
3.?상대방의 철회권ㆍ거절권 / 214
4.?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215
제 6 절?법률행위의 목적 217
Ⅰ.?서??설 217
Ⅱ.?목적의 확정성 218
Ⅲ.?목적의 실현가능성 218
1.?의??의 / 218??2.?불능의 분류 / 219
Ⅳ.?목적의 적법성 221
1.?서??설 / 221??2.?강행법규 / 222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231
1.?서??설 / 231??2.?사회질서의 의의 / 232
3.?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233
4.?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236
5.?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246??6.?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248
제 7 절?흠 있는 의사표시 256
Ⅰ.?개??관 256
Ⅱ.?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257
1.?의??의 / 257??2.?요??건 / 259??3.?효??과 / 262
4.?제107조의 적용범위 / 265
Ⅲ.?허위표시 266
1.?의??의 / 266??2.?요??건 / 266
3.?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269??4.?효??과 / 271
5.?제108조의 적용범위 / 282??6.?은닉행위 / 283
Ⅳ.?착??오 284
1.?의??의 / 284??2.?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 286
3.?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288
4.?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297??5.?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305
6.?제109조의 적용범위 / 308??7.?다른 제도와의 관계 / 309
8.?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311
Ⅴ.?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13
1.?서??설 / 313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315
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320
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323
5.?제110조의 적용범위 / 327??6.?관련 제도 / 327
제 8 절?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28
Ⅰ.?서??설 328
Ⅱ.?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328
1.?입법주의 / 328??2.?도달주의의 원칙 / 329
3.?도달주의의 효과 / 332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333
Ⅳ.?의사표시의 수령능력 333
1.?서??설 / 333??2.?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333
제 9 절?법률행위의 대리 334
제 1 관?서??설 334
Ⅰ.?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334
1.?의의ㆍ연혁 / 334??2.?사회적 작용 / 335
Ⅱ.?대리의 본질 335
Ⅲ.?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337
Ⅳ.?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338
Ⅴ.?대리의 종류 339
Ⅵ.?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339
제 2 관?대 리 권 340
Ⅰ.?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340
Ⅱ.?대리권의 발생원인 340
1.?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340
2.?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341
Ⅲ.?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346
1.?법정대리권의 범위 / 346??2.?임의대리권의 범위 / 346
3.?대리권의 제한 / 350
Ⅳ.?대리권의 남용 355
1.?서??설 / 355??2.?학설ㆍ판례 / 356
3.?학설ㆍ판례의 검토 및 사견 / 358
4.?표현대리에서의 대리권 남용 / 359
Ⅴ.?대리권의 소멸 360
1.?서??설 / 360??2.?공통한 소멸원인 / 360
3.?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362
제 3 관?대리행위 364
Ⅰ.?현명주의 364
1.?의??의 / 364??2.?현명을 하지 않은 행위 / 367
3.?현명주의의 예외 / 367
Ⅱ.?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368
1.?서??설 / 368??2.?판??례 / 368??3.?학??설 / 373
4.?검토 및 사견 / 373
Ⅲ.?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375
1.?대리행위의 흠(하자) / 375??2.?대리행위의 경합 / 379
Ⅳ.?대리인의 능력 379
1.?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379
2.?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380
제 4 관?대리의 효과 380
Ⅰ.?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380
Ⅱ.?본인의 능력 381
제 5 관?복?대?리 382
Ⅰ.?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382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83
1.?복임권의 의의ㆍ성질 / 383??2.?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383
3.?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384
Ⅲ.?복대리인의 지위 384
Ⅳ.?복대리권의 소멸 385
제 6 관?무권대리 385
Ⅰ.?서??설 385
Ⅱ.?표현대리 386
1.?의??의 / 386
2.?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388
3.?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396
4.?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406
Ⅲ.?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409
1.?의??의 / 409??2.?계약의 무권대리 / 410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422
제10절?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423
제 1 관?서??설 423
Ⅰ.?서??설 423
제 2 관?법률행위의 무효 426
Ⅰ.?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426
Ⅱ.?무효의 종류 427
Ⅲ.?무효행위의 추인 436
1.?의??의 / 436??2.?민법상의 비소급적 추인 / 437
3.?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 439
Ⅳ.?무효행위의 전환 441
1.?의??의 / 441??2.?요??건 / 441
제 3 관?법률행위의 취소 443
Ⅰ.?취소의 의의 443
1.?취소 개념 / 443??2.?원칙적 취소와 구별되는 취소 / 444
3.?취소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445
Ⅱ.?취 소 권 445
1.?의의 및 성질 / 445??2.?취소권자 / 445
3.?취소의 방법 / 447??4.?취소의 효과 / 452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453
1.?의??의 / 453??2.?추인의 요건 / 454
3.?추인방법 / 455??4.?추인의 효과 / 455
Ⅳ.?법정추인 455
1.?의??의 / 455??2.?법정추인의 요건 / 456??3.?효??과 / 457
Ⅴ.?취소권의 단기소멸 457
제11절?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459
제 1 관?서??설 459
Ⅰ.?서??설 459
제 2 관?조??건 461
Ⅰ.?조건의 의의 461
Ⅱ.?조건의 종류 463
Ⅲ.?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68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469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472
1.?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472
2.?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474
제 3 관?기??한 475
Ⅰ.?기한의 의의 및 종류 475
1.?의??의 / 475??2.?종??류 / 475
Ⅱ.?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77
Ⅲ.?기한의 도래 478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479
1.?기한 도래 전의 효력 / 479??2.?기한 도래 후의 효력 / 479
Ⅴ.?기한의 이익 479
1.?의??의 / 479??2.?기한의 이익의 포기 / 480
3.?기한의 이익의 상실 / 480

제 4 장?기??간
Ⅰ.?기간의 의의 483
Ⅱ.?기간의 계산방법 483
1.?계산방법의 종류 / 483??2.?시ㆍ분ㆍ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 / 484
3.?일ㆍ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 / 484
Ⅲ.?기간의 역산방법 486

제 5 장?소멸시효
제 1 절?서??설 489
Ⅰ.?시효의 의의 489
Ⅱ.?시효제도의 존재이유 489
1.?학??설 / 490??2.?판??례 / 491??3.?사??견 / 491
Ⅲ.?제척기간과 소멸시효 492
1.?서??설 / 492??2.?제척기간의 의의 / 493
3.?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494
4.?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495??5.?제척기간ㆍ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496
6.?시효의 성질 / 497
제 2 절?소멸시효의 요건 497
Ⅰ.?개??관 497
Ⅱ.?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498
1.?서??설 / 498??2.?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498
Ⅲ.?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503
1.?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503??2.?개별적인 검토 / 506
3.?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514
Ⅳ.?소멸시효기간 514
1.?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14
2.?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522
제 3 절?소멸시효의 중단 523
Ⅰ.?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523
Ⅱ.?소멸시효의 중단사유 523
1.?청??구 / 523??2.?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 537
3.?승??인 / 543
Ⅲ.?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547
1.?효력의 내용 / 547??2.?효력의 인적 범위 / 548
제 4 절?소멸시효의 정지 550
Ⅰ.?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550
Ⅱ.?소멸시효의 정지사유 550
제 5 절?소멸시효의 효력 551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51
Ⅱ.?소멸시효의 소급효 556
Ⅲ.?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557
Ⅳ.?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562

제 6 장?권리의 주체
제 1 절?서??설 563
Ⅰ.?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563
Ⅱ.?권리능력자 564
Ⅲ.?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564
Ⅳ.?강행규정 564
제 2 절?자 연 인 565
제 1 관?권리능력 565
Ⅰ.?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565
Ⅱ.?권리능력의 시기 565
Ⅲ.?태아의 권리능력 567
1.?서??설 / 567??2.?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567
3.?태아의 법률상 지위 / 569
Ⅳ.?권리능력의 범위 570
1.?서??설 / 570??2.?외국인의 권리능력 / 571
Ⅴ.?권리능력의 종기 572
1.?권리능력의 소멸원인 : 사망 / 572
2.?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574
제 2 관?주??소 576
Ⅰ.?서??설 576
Ⅱ.?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576
Ⅲ.?민법상의 주소 577
1.?주소의 의의 / 577??2.?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577
Ⅳ.?거소ㆍ현재지ㆍ가주소 578
1.?거??소 / 578??2.?현재지 / 578??3.?가주소 / 578
제 3 관?부재와 실종 579
Ⅰ.?서??설 579
Ⅱ.?부재자의 재산관리 579
1.?부재자의 의의 / 579??2.?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580
Ⅲ.?실종선고 586
1.?의??의 / 586??2.?실종선고의 요건 / 586
3.?실종선고의 효과 / 588??4.?실종선고의 취소 / 592
제 3 절?법??인 598
제 1 관?서??설 598
Ⅰ.?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598
1.?법인의 의의 / 598??2.?법인제도의 존재이유 / 598
Ⅱ.?법인의 본질 603
1.?고전적인 견해 / 603??2.?우리의 학설ㆍ판례 / 604
3.?검토 및 사견 / 605
Ⅲ.?법인의 종류 606
1.?공법인ㆍ사법인 / 606??2.?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 / 606
3.?사단법인ㆍ재단법인 / 607
Ⅳ.?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608
1.?개??설 / 608??2.?법인 아닌 사단 / 608??3.?법인 아닌 재단 / 624
제 2 관?법인의 설립 626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626
Ⅱ.?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627
1.?요??건 / 627??2.?설립 중의 사단법인 / 632
Ⅲ.?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633
1.?요??건 / 633??2.?설립 중의 재단법인 / 639
제 3 관?법인의 능력 639
Ⅰ.?서??설 639
Ⅱ.?법인의 권리능력 640
Ⅲ.?법인의 행위능력 642
Ⅳ.?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44
1.?민법규정 / 644??2.?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646
3.?효??과 / 650
제 4 관?법인의 기관 652
Ⅰ.?서??설 652
Ⅱ.?이??사 653
1.?의??의 / 653??2.?임??면 / 653??3.?직무권한 / 658
4.?이 사 회 / 664??5.?임시이사 / 666??6.?특별대리인 / 669
7.?직무대행자 / 669
Ⅲ.?감사(감독기관) 670
1.?의의ㆍ임면 / 670??2.?직무권한 / 670
Ⅳ.?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671
1.?의??의 / 671??2.?총회의 종류 / 671??3.?소집의 절차 / 672
4.?총회의 권한 / 673??5.?총회의 결의 / 674
Ⅴ.?사?원?권 675
제 5 관?법인의 주소 676
Ⅰ.?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676
제 6 관?정관의 변경 677
Ⅰ.?서??설 677
Ⅱ.?사단법인의 정관변경 677
1.?요??건 / 677??2.?정관변경의 한계 / 678
Ⅲ.?재단법인의 정관변경 679
1.?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679??2.?사무소 등의 변경 / 679
3.?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679??4.?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681
제 7 관?법인의 소멸 684
Ⅰ.?서??설 684
Ⅱ.?해??산 684
1.?사단법인ㆍ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684
2.?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685
Ⅲ.?청??산 686
1.?의??의 / 686??2.?청산법인의 능력 / 686
3.?청산법인의 기관 / 687??4.?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688
제 8 관?법인의 등기 691
Ⅰ.?서??설 691
Ⅱ.?법인등기의 종류 692
Ⅲ.?등기의 효력 693
제 9 관?법인의 감독과 벌칙 693
Ⅰ.?법인의 감독 693
1.?업무감독 / 694??2.?해산과 청산의 감독 / 694
Ⅱ.?벌??칙 694
1.?서??설 / 694??2.?과태료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 / 694
제10관?외국법인 695
Ⅰ.?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695

제 7 장?물??건
제 1 절?권리의 객체 일반론 697
Ⅰ.?권리 객체의 의의 697
Ⅱ.?민법규정 697
제 2 절?물건의 의의 및 종류 698
Ⅰ.?물건의 의의 698
1.?물건의 요건 / 698??2.?물건의 개수 / 700??3.?재산 개념 / 701
Ⅱ.?물건의 종류 702
1.?융통물ㆍ불융통물 / 703??2.?가분물ㆍ불가분물 / 703
3.?대체물ㆍ부대체물 / 703??4.?특정물ㆍ불특정물 / 704
5.?소비물ㆍ비소비물 / 704
제 3 절?부동산과 동산 705
Ⅰ.?부동산ㆍ동산 구별의 이유 705
Ⅱ.?부 동 산 705
1.?토??지 / 706??2.?토지의 정착물 / 708
Ⅲ.?동??산 712
제 4 절?주물과 종물 713
Ⅰ.?주물ㆍ종물의 의의 713
Ⅱ.?종물의 요건 715
Ⅲ.?종물의 효과 716
Ⅳ.?종물이론의 유추적용 716
제 5 절?원물과 과실 717
Ⅰ.?원물ㆍ과실의 의의 717
Ⅱ.?천연과실 717
Ⅲ.?법정과실 719

민법규정 색인 721
판례색인 724
사항색인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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