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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 장신기
  • |
  • 시대의창
  • |
  • 2021-06-01 출간
  • |
  • 600페이지
  • |
  • 140 X 220 mm
  • |
  • ISBN 978895940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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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왜 다시 ‘김대중’인가
한국 현대사를 논할 때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김대중’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20세기를 관통하는 그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좌우익의 극한 대립 속에 거대한 생존의 위협 속에서 끝까지 견뎌낸 인고의 세월이었다. 그를 상징하는 표현인 ‘인동초’는 김대중의 삶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 정치는 여전히 혼탁한 가운데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가 이제는 사라진 듯하다. 이 책은 김대중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최고의 김대중 전문가를 통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을 김대중을 통해 발견한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등 다방면에 철학과 식견을 쌓은 김대중은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 현대사를 지나간 숱한 ‘실패한 대통령’들과 ‘무능한 정치인’들 사이에 단연, ‘성공한 대통령’ ‘유능한 정치인’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국내에서 저평가되는 김대중을 왜 세계에서는 극찬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길 잃은 한국 사회에 제시할 단 하나의 리더십
?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크다.
문재인 정권은 매우 유리한 여건에서 집권에 성공했지만 현재 국민적 평가는 상당히 차갑다. 촛불명예혁명에 의해 보수 진영이 궤멸되었기 때문에 2017년 대선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기록적인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여 2022년 정권 재창출이 불투명해지는 등 현재 큰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 역시 뚜렷한 대안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이 야권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될 정도로 보수 진영의 리더십 빈곤은 여전하다.
최근의 정치 현상은 2012년 대선 상황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안철수 현상, 윤석열 현상 모두 기존 정당, 정치인들의 정치적 무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현상은 실패로 판명 났고 윤석열 정치 리더십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그 이유는 ‘성공한 정치, 유능한 정치’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이 강하지만 막상 성공한, 유능한 정치 리더십을 현실 속에서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리더를 찾는 것과 동시에 역사 속에서 모범적인 예를 찾는 노력을 병행하곤 한다. 국민들은 능력 있는 정치 리더십, 대통령 리더십을 원하기 때문에 정치와 국가의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그런 현상은 더욱 강화된다. 우리 역사에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바로 그러한 예가 있다. 바로 김대중이다.
? 박정희 향수와 노무현 향수 그리고 현재 한국 정치
박정희 향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박근혜 탄핵 전까지 정치에 대한 실망이 커질 때마다 나타나곤 했다. 박정희 향수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이뤄진 경제개발 및 산업화의 성취에 근거한다. 그래서 박정희 리더십은 강력한 국가 개입에 의한 경제개발의 성공을 상징한다. 보수 진영은 박정희 향수를 정치적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박정희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런데 박정희 리더십은 현재에는 전혀 통할 수 없는 강력한 독재에 근거하고 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의해서 정치적 차원에서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민주-진보 진영의 중심인 민주당은 소위 586 운동권 세력들이 중심이고 이들의 대중적 기반은 노무현 향수에 있다. 586운동권 세력과 친노, 친문 세력의 공통 기반이 바로 노무현 향수다. 노무현 향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인간적, 정서적 연민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소탈하면서도 서민적인 이미지에 대한 공감이 더해져서 형성된 것이다. 노무현 향수는 박정희 향수와 다르게 정치적인 성과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노무현을 내세우는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지금까지도 노무현의 인간적, 서민적 요소 등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치의 성공으로 주로 강조되는 것은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의 승리이다. 다만, 이것을 갖고 미래지향적 국가 리더십 창출에 대한 교훈으로 삼기에는 약하다. 그래서 노무현 향수을 강조하는 경우는 많아도 노무현 리더십을 강조하는 경우는 드물다.
? 다시 소환되는 김대중 리더십
김대중은 박정희, 노무현에 밀려서 전직 대통령 평가 3위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저평가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의 김대중 재평가 필요성을 의미한다. 사실 김대중은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김대중 재평가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김대중의 지지 기반이었던 민주-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온건 보수 진영 내에서도 김대중 정치, 김대중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하여, 새로운 대통령 리더십,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세워야 하는 이때야 말로 김대중 리더십이 재조명되어야 한다.


현대 정치인을 역사적 접근으로 제대로 다룬 교양서
? 한국 현대사에서 김대중의 활동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루다
김대중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이뤄질 수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론이 없을 정도로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은 김대중이 한국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다. 김대중은 한국 현대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승만, 박정희와 비슷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김대중은 7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1970년부터 서거한 2009년까지 40여 년 동안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김대중은 필수적인 인물이다. 집권 5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대통령 이전 시기인 민주화 투쟁, 야당 활동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대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기만 하다. 특정 개별 정책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김대중의 정치철학, 실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김대중의 활동 시기, 내용, 영향 등이 너무 광범위하고 시간적으로도 길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김대중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는 주요 사료에 대한 발굴 및 정리 등이 최근 이뤄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김대중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섭렵해 그 성과물을 내왔다. 가장 오래된 자료에서부터 희귀 자료는 물론이고 가장 최근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두루 고찰하여 그 결과를 이 책에 담아냈다.
?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실패한 대통령, 무능한 정치’ 담론에 정면으로 문제제기하다
한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표현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문화적, 관습적으로 금기시된 것이 아님에도 언론보도에서도, 학문적인 글에서도, 심지어 일반 시민들의 SNS에서도 찾기 힘들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능한 정치’라는 말도 찾기 힘들다. 그러면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한국 현대사를 보면 퇴임할 때와 퇴임 이후에 불행한 모습을 보인 대통령이 많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민주혁명에 의해 자진 하야한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실상 민주혁명에 의해서 대통령직에서 축출된 뒤 미국으로 추방당했다고 볼 수 있다. 제2공화국은 5.16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장기독재를 하다가 최측근 인사에게 암살당했으며,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은 퇴임 이후 12.12 쿠데타와 5.18 관련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말기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국란인 IMF위기를 초래하여 퇴임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상실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했으며, 이명박ㆍ박근혜 두 대통령은 각종 범죄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못했다. 국민적 환호와 영광 속에 출발했던 한국의 대통령들이 이처럼 불행한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다 보니 ‘실패한 대통령’ 담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 뿌리 깊은 자학적 역사관을 바꿔줄 리더십을 발견하다
‘실패한 대통령, 무능한 정치’ 담론이 확산된 데에는 정치인 탓도 크지만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정치혐오론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대통령·정치인·정치에 대해 긍정적·생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시각이 기본으로 전제된 것이다. 밝은 측면은 배제하고 어두운 측면은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정치의 긍정적 기여와 역할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전무하다시피하다. 그리고 그 관성이 지속되어 이제는 역사가 된 사실과 대상에 대해서도 권력 비판의 시각이 유지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통령 리더십, 대통령의 역사, 정치의 성공과 기여에 대한 담론이 우리 사회에 없다시피하다.
이것은 자학적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정적 폐해가 크다. 불행한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그의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권력은 양날의 검과 같고 권력자는 그 칼날 위에 있어 조금만 균형을 잃으면 자기 몸이 난자당할 수 있는 위험한 처지에 있는 존재다. 권력 자체가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한국적 현실과 문화까지 영향을 주어 불행한 대통령이 많이 나왔다. 정계 입문 전 대단히 높이 평가받던 사람도 정치인이 된 이후 정치인 이전의 사회적 명성을 유지한 경우는 전무할 정도다. 그만큼 정치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의 이러한 불행한 역사관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김대중이다. 김대중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마지막 일기에 남긴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라는 말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그리고 투쟁해온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큰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김대중의 리더십
1) 김대중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국란 IMF위기를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극복시킨 능력 있는 정치 리더십을 보여준다.
2) 민주화 운동 지도자이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뛰어난 경제 리더십을 보여준다.
3) 한국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인 북한과 일본을 상대로 모두 관계 개선을 이루어냈고 미국·중국·러시와의 관계도 강화시켜, 외교 황금기를 개척한 국제적인 외교 리더십을 보여준다.
4) 지식정보화(IT) 강국 건설과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통한 한류 형성에서 보듯 관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중심을 둔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5) 관용과 화해의 대통합의 정치로 생산적인 정치를 이뤄낸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6) 구호와 선동을 앞세우지 않으면서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노련한 전략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 김대중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의 기록
이 책의 저자 장신기는 김대중 관련 사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김대중은 활동 시기는 길고 관련 사건이 많고 남아 있는 자료가 많다 보니 김대중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서가 나오기 어려운 현실이다. 저자는 김대중에 대한 ‘41차 구술 인터뷰 작업’에 참여했고, 《김대중 연보》, 《김대중 전집》(전30권) 등 김대중 관련 주요 연구 자료집 출간 작업에 참여했다.


목차


머리말 김대중에 대한 재평가는 왜 필요한가?

서문 1.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지만 국내에서는 저평가되는 김대중
(1) 김대중, 준비되지 않았던 시대의 준비된 정치 지도자
(2) 김대중, 국제적으로는 고평가 국내적으로는 저평가
(3) 김대중이 국내에서 저평가되는 10가지 이유
2. 김대중이 성공한 100가지
(1) 김대중 개혁, 김대중 혁명, 김대중 업적의 전체적 성격 16가지
(2) 정치리더십 19가지
(3) 대통령 리더십 9가지
(4) 사상가로서 역사와 세계에 기여 5가지
(5) 민주화 이행과 민주화 공고화 11가지
(6) 21세기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낸 실용주의적 리더십 8가지
(7) 망국의 위기에서 3번 나라를 구하다
(8) 대통합의 정치 5가지
(9) 복지국가, 인권국가 개척 5가지
(10) 정치적 통찰력, 예언 5가지
(11) 평화통일의 길 5가지
(12) 외교의 달인 9가지

1부 민주화 투쟁과 정권 교체

1장 민주화 이행 전략과 국민 민주 혁명
1. 민주화 이행에 관한 김대중의 기본 인식
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위기에 처했나
나. 민주화 이행의 성격과 원칙
2. 민주화 이행을 위한 3가지 실천 과제 73
가. 행동하는 양심과 민주화 주도 세력의 문제
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야당과 재야의 연합
다. 외연 확장 전략

2장 목숨을 건 투쟁으로 민주화를 이루다
1. 죽을 고비, 투옥, 연금 및 감시
가.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다
나. 6년의 감옥 생활 그리고 옥중편지
다. 가택 연금과 감시 생활
2. 박정희 정권을 향한 투쟁
가. 1960년대, 1971년 7대 대선과 8대 총선
나. 1차 망명과 김대중납치살해미수사건
다. 국내에서의 반유신 투쟁과 3·1민주구국선언사건
3. 전두환 정권을 향한 투쟁
가. 서울의 봄과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
나. 2차 미국 망명과 귀국 그리고 투쟁

3장 정권 교체에 성공하다
1. 정권 교체, 김대중이 해결해야만 했던 이유
가. 1987년 13대 대선과 1992년 14대 대선에서의 실패
나. 김대중의 정계 복귀가 신의 한 수였던 이유
2. 1997년 15대 대선에서의 승리, 그 의미와 가능했던 이유
가.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의 의미
나. 정권 교체가 가능했던 이유

2부 국민통합과 민주인권국가로

1장 국민통합, 화해와 공존의 가치를 세우다
1.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김대중의 입장
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두 가지 길, 단절청산론과 화해통합론
나. 광주민주화운동 문제 해결과 박정희, 전두환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본 김대중의 화해통합론
다. 김대중 화해통합론의 역사적 의미
2. 김대중의 실천
가.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다
나. 사상전향제 폐지와 양심수 석방
다. 의문사 진상규명
라.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마. 국가보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다
바. 보수-진보 기념사업 공평하게 지원

2장 민주인권국가로 도약하다
1. 정치사회적 민주화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다
가. 인권국가의 새 지평을 열다
나. 노동운동과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
다. 정당정치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끌어내다
라.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선구자
2. 남녀평등국가를 이룩하다
가. 여성인권 신장과 양성평등에 있어 김대중의 선진적 인식
나. 남녀평등 실현에 있어 김대중의 구체적 업적

3부 IMF위기 극복, 21세기 신성장 동력 창출, 복지국가 실현

1장 IMF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다
1. IMF위기 극복 과정과 성과
가. IMF위기 극복에 대한 높은 평가
나. 국가부도를 막아내다
다.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
라. 구조개혁의 성과: IMF 조기 졸업과 우수 졸업
2. IMF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 경제에 대한 이해가 밝고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진 김대중
나. 뛰어난 정치리더십으로 국가 역량 극대화
다. 국제사회의 김대중에 대한 신뢰와 경제외교의 성공
라. 외국자본 및 개방에 적극적

2장 21세기 신성장 동력의 창출
1. 지식정보화 강국의 길을 열다
가. 1970년부터 지식정보화를 중요시했던 김대중
나. IT 강국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다
2. 문화 강국의 길을 열다
가. 문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다
나. 한국 영화 발전에 있어 김대중의 결정적 기여
다. 한류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다
라. 기록 관리 문화와 정책에 있어 신세계를 열다
3. 남북경협과 동북아평화경제의 길을 열다
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김대중의 인식
나. 남북경협과 철의 실크로드 비전

3장 대중경제론과 복지국가 개척
1. 복지국가 건설의 선구자
가. 복지국가와 김대중
나. 복지에 대한 인식의 기원
2. 박정희, 리콴유의 개발독재론에 대한 비판과 대중경제
가. 개발독재론 비판과 대중경제
나. 리콴유와의 논쟁이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이유
3. 복지국가를 개척하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공적부조 체계 완비
나. 사회적 연대 정신에 입각한 4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의 보편화

4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비전과 실천

1장 외교의 달인
1. 김대중 외교의 기본 특징과 배경
가. 김대중이 외교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나. 김대중이 외교에서 강조한 두 지점
2. 김대중의 구체적인 외교 인식
가. 미국에 대한 인식
나. 일본에 대한 인식
다. 사회주의 국가와 중국에 대한 인식

2장 한반도 평화통일과 외교 전략
1. 3단계평화통일론
가. 김대중 평화통일론의 초기 배경
나. 3단계평화통일론의 형성과 발전
2. 4대국안전보장론
가. 동북아평화체제 건설이 어려운 이유
나. 동북아평화체제와 4대국안전보장론
3. 햇볕정책
가. 햇볕정책의 배경과 기원
나. 햇볕정책 특성과 관련 논쟁

3장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동아시아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천
1. 1994년 전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다
가. 제1차 북핵 위기 전개 과정
나. 일괄타결론과 카터의 방북을 제안하다
다. 카터 방북과 제네바합의
2. 동북아평화체제, 완성 직전까지 가다
가. 남북 관계와 주변 4대국 외교의 정상화
나. 김대중의 국익 중심 외교의 진수 대일본 외교: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역사적 의미
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라.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완성 직전까지 이르다
마. 부시의 방해와 한일 협력을 통한 반전의 시도
3. 동아시아공동체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다
가.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인식 형성과 발전
나.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위한 외교 전략과 실천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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