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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보보안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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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보보안 거버넌스

  • 정창훈 ,윤대현 ,노성철
  • |
  • 윤성사
  • |
  • 2021-04-30 출간
  • |
  • 376페이지
  • |
  • 173 X 243 mm
  • |
  • ISBN 97911915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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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킹 등 정보 침입 및 침해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정보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한 이 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보보안을 공부하는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중요한 입문서입니다.


목차


제1장 정보보안과 정보보안 거버넌스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9
제1절 정보보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
1. 보안의 개념 / 20
2. 정보의 개념 / 22
3. 정보보안의 개념 / 22
4. 정보보안의 필요성 / 26
제2절 정보보안 거버넌스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7
1. 정보보안 거버넌스의 개념 / 27
2. 정보보안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28
3. 정보보안 거버넌스 구현 요건 / 30
4. 정보보안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 32
제3절 정보보안 거버넌스 관련 연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4
1. 해외 연구 / 34
2. 국내 연구 / 36
제4절 이 책의 특징 및 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9

제2장 공공부문 현황 및 공공부문 정보보안의 중요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1
제1절 공공부문의 정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1
1. 국민경제의 구성 / 42
2. 공공부문의 개념 / 42
3. 우리나라 공공부문 현황 / 47
4. 준정부조직 / 52
제2절 우리나라 공공부문 인력 및 예산 현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5
1. 정부 / 55
2. 중앙정부 공공기관 / 59
3. 지방 공공기관 / 61
4. 우리나라 공공부문 규모 / 64
제3절 공공부문의 정보보안 중요성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7
1. 시장실패와 정부 / 67
2. 정부실패와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 67
3. 국가 존립과 국민 보호를 위한 공공부문 정보보안 거버넌스의 중요성 / 68

제3장 정보보안 관련 법체계 및 현황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1
제1절 국내 정보보안 관련 법체계 개요 및 발전 과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1
1. 국내 정보보안 관련 법체계 개요 / 71
2. 우리나라 정보보호 법제도 발전 과정 / 73
제2절 정보보호 추진체계 관련 법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2
1.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공공부문 정보보호 추진체계) / 82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민간부문 정보보호 추진체계) / 84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주요 정보통신기반 정보보호 추진체계) / 86
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7
5. 전자정부법 / 89
6. 전자금융거래법 / 90
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91
8. 의료법 / 92
제3절 정보보호 관련 법ㆍ제도의 제정 목적 및 기능별 분류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2
1. 정보통신망 및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관련 법령 / 93
2. 침해행위의 처벌 관련 법령 / 93
3. 국가기밀 보호 및 중요 정보 해외 유출 방지 관련 법령 / 94
4. 정보보호 여건 구축 관련 법 / 94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 95

제4장 정보보안 관련 주요 기관과 역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7
제1절 국가기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7
1. 청와대 국가안보실 / 98
2. 국가정보원 / 99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1
4. 행정안전부 / 104
5. 방송통신위원회 / 106
6. 금융위원회 / 107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10
8. 외교부 / 111
제2절 전문기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1
1. 한국인터넷진흥원 / 112
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114
3. 금융보안원 / 116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18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20
제3절 민간단체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3
1. 협회 / 123
2. 학회 / 126

제5장 우리나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보안 진단 현황 및 실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9
제1절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요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0
1. ISMS와 PDCA(Plan, Do, Check, Act) 모델 / 131
2. ISO 27000 시리즈 / 132
3. 국내 표준 / 133
제2절 우리나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변천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3
1.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변천사 / 135
2.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개요 / 138
3. 정보보호 등급제 / 143
제3절 민간부문 정보보호 인증체계 및 공공부문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7
1. 민간부문 정보보호 인증제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 147
2. 공공부문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 160

제6장 주요국의 공공부문 정보보안 현황, 실태 및 법체계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7
제1절 미국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8
1. 미국의 사이버보안 추진체계 / 168
2. 미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 172
3. 미국의 정보보안 법체계 / 175
4. 시사점 / 178
제2절 영국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9
1. 영국의 사이버보안 추진체계 / 179
2. 영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 184
3. 영국의 정보보안 법체계 / 186
4. 시사점 / 187
제3절 일본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9
1. 일본의 사이버보안 추진체계 / 189
2. 일본의 사이버보안 전략 / 192
3. 일본의 정보보안 법체계 / 193
4. 시사점 / 195
제4절 중국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96
1. 중국의 사이버보안 추진체계 / 196
2.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 199
3. 중국의 정보보안 법체계 / 201
4. 시사점 / 205
제5절 독일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6
1. 독일의 사이버보안 체계 / 206
2. 독일의 사이버보안 전략 / 209
3. 독일의 정보보안 법체계 / 211
4. 시사점 / 212

제7장 공공부문 주요 분야별 정보보안 현황 및 실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5
제1절 정부 사이버보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5
1. 정부 사이버보안 개요 / 215
2. 국가 사이버보안 현황 / 217
3. 관련 기관 및 역할 / 218
4. 정부 사이버보안 관련 법ㆍ제도 / 222
제2절 방위산업 보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5
1. 방위산업 보안 개요 / 225
2. 방위산업 보안 현황 / 226
3. 방위산업 기술 보호 / 227
4. 방위산업 보안 관련 기관 및 역할 / 229
5. 방위산업 관련 법ㆍ제도 / 231
제3절 원자력 사이버보안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2
1. 원자력 사이버보안 개요 / 232
2. 원자력 사이버보안 현황 / 233
3. 원자력 사이버보안 관련 기관 및 역할 / 236
4. 원자력 사이버 보안 관련 법ㆍ제도 / 238
제4절 연구개발(R&D) 보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9
1. 연구보안 개요 / 239
2. 연구보안 현황 / 241
3. 연구보안 관련 기관 및 역할 / 243
4. 연구보안 관련 법ㆍ제도 / 245
제5절 금융보안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8
1. 금융보안 개요 / 248
2. 금융보안 현황 / 249
3. 금융보안 관련 기관 및 역할 / 251
4. 금융보안 관련 법ㆍ제도 / 256
제6절 개인정보 보호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58
1. 개인정보 보호 개요 / 258
2. 개인정보 보호 현황 / 259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 및 역할 / 262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ㆍ제도 / 264

제8장 공공부문 정보보안 유출 및 침해 사고 사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1
제1절 공공부문 정보보안 유출 및 침해사고 유형 개요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2
1. 정보통신망 침해 및 이용에 관한 범죄 유형별 분류 / 272
2. 사이버 공격 유형별 분류 / 273
3. 국내 주요 사이버 공격 연혁 / 277
제2절 국가 사이버 정보망 전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8
1. 3ㆍ20 공공기관, 금융권, 방송사 전산망 마비 사건 / 278
2. 6ㆍ25 청와대 및 공공기관 사이버 테러 사건 / 280
3. 북한 해킹 조직의 국가 공공기관 PC 악성 코드 감염 / 282
제3절 외교/국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84
1. 국방과학연구소 퇴직 연구원 군사 기밀 유출 사건 / 284
2. 국방망(인트라넷) 해킹 사고 / 286
제4절 경제/과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8
1.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 테러 사건 / 288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비 송금 계좌 해킹 사건 / 290
제5절 사회/문화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92
1. 평창동계올림픽 운영위원회 해킹 사건 / 292
2. 서울시 체육회 및 26개 자치구 체육회 홈페이지 해킹 사건 / 293
제6절 기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95
1. 심재철 의원 한국재정정보원 비인가 자료 유출 사건 / 295
2. 경북하나센터 PC 해킹, 탈북이탈주민 개인정보 유출 / 298
제7절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 요약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00

제9장 공공부문 정보보안 법ㆍ제도와 거버넌스 문제점 및 발전 방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5
제1절 법ㆍ제도적 측면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5
1. 법ㆍ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306
2. 법ㆍ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 / 311
제2절 조직적 측면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7
1. 조직적 측면의 문제점 / 317
2. 조직적 측면의 개선 방안 / 322
제3절 정책적 측면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7
1. 정책적 측면의 문제점 / 327
2. 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 / 338
제4절 거버넌스 측면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47
1. 거버넌스 측면의 문제점 / 347
2. 거버넌스 측면의 개선 방안 / 350
제5절 사회적 측면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53
1. 사회적 측면 혹은 기타 문제점 / 353
2. 사회적 측면 혹은 기타 개선 방안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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