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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멸과 갱생 사이

절멸과 갱생 사이

  • 서울대학교사회학과형제복지원연구팀(엮음)
  • |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1-05-10 출간
  • |
  • 364페이지
  • |
  • 153 X 225 mm
  • |
  • ISBN 978895212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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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제복지원이 한국 근대화 과정의 속살을 드러내는 ‘창문’과 같다면,
그 ‘창문’ 너머 내부의 모습은 무엇인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연구자 8명이 다양한 각도에서 형제복지원이라는 창문을 통해 식민지기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형제복지원의 탄생 배경인 ‘부랑’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형성, 발전했는지를 추적하고, 식민지기에 형성된 ‘부랑’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해방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발전주의 시기 군사정권과 시민사회는 도시하층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시설에 격리수용했다. 결과적으로 부랑인들은 생산적 사회주체로 ‘규율’되고 ‘갱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형제복지원의 탄생과 운영 구조, 내부 폭력 양상을 분석하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구술기록과, 1987년 이후 망각되었던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모습과 성격을 규명한다. 2020년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이 제16회 박종철인권상에 선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큰 문제임에도,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폭로된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형제복지원에만 1987년 당시 최대 3,000명 이상이 격리되어 있었고, 게다가 전국에 있는 비슷한 시설에서 상상도 못할 수의 사람들이 격리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음에도 이 사건이 현재까지 충분히 공론화되지도, 해결되지도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 이유를 부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맞닿아 있음을 지적한다.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수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을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이 책의 저자들은 담담하게 기술한다.

오늘날 노숙인은 물론 난민과 이주자, 성판매여성들에게 가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보라. 그들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문제 삼을 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기실 자신의 삶의 환경과 도시 미관, 안전을 위해 그들을 비가시화하는 예방적 조치에 찬동하고 있다. 빈곤과 부랑의 삶을 만들거나 노동력의 쓸모를 묻는 사회구조를 끈질기게 대면하려 하기보다는 발전과 안전만을 지향하면서 자명한 부정의에만 공분하길 반복해온 한국사회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부랑인 단속이 지속될 수 있었던 과정에 공모했을지 모를 우리의 역할, 현재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은 비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전거로 삼되 정작 변화를 위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가 형제복지원은 물론 부랑인으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봉합해왔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지, 나아가 그러한 전선을 긋고 공분하기에 안주하도록 만드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되었다. 사회학 연구자 8명이 형제복지원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포착한 작업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읽힐 수도 있으나, 동시에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1부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구조」에서는 식민지기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형제복지원의 탄생 배경인 ‘부랑’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형성, 발전했는지를 추적한 세 편의 글이 실려 있다.
1장 「사회적 배제의 형성: 식민지기 ‘부랑나환자’」에서 김재형은 식민지기 부랑 집단에 대한 낙인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부랑나환자의 사례를 통해 묘사한다.
2장 「사회적 배제의 지속과 변형: 발전국가 시기의 사회정치」에서 박해남은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부랑’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해방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
3장 「사회적 배제의 기술들: 부랑인 단속과 노동력의 쓸모」에서 추지현은 국가가 ‘부랑’ 집단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한 다양한 기술에 주목한다.
2부 「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에서는 ‘형제복지원’의 탄생과 운영 구조, 내부 폭력 양상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세 편의 글이 실려 있다.
4장 「‘돈벌이’가 된 복지: 형제복지원 재단의 역사」에서 김일환은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법인조직에 주목하면서,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사이의 담합관계 속에서 복지시설 운영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5장 「‘자활’이라는 가면: 시설-국가-지역사회의 공모」에서 소준철은 국가의 자활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복지원 내 ‘자활사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6장 「규율의 환상과 폭력의 경제」에서 곽귀병은 대규모의 인구집단을 격리하되, 이들을 돌보거나 특정한 인간형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이 시설 내의 극단적 폭력으로 귀결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3부 「형제복지원의 사람들: 부랑인에서 피해생존자로」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에 관한 두 편의 글로 구성했다.
7장 「다르게 흐르는 시간: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에서 이상직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증언 내용을 통해서 분석한다.
8장 「삶과 시간을 새롭게 쓰기: 진상규명운동, 그 후」에서 최종숙은 1987년 이후 오랫동안 망각되었던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모습과 성격을 규명한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구조
1장 사회적 배제의 형성: 식민지기 ‘부랑나환자’/김재형
2장 사회적 배제의 지속과 변형: 발전국가 시기의 사회정치/박해남
3장 사회적 배제의 기술들: 부랑인 단속과 노동력의 쓸모/추지현
〔부록 1〕 「내무부 훈령 410호」의 배경과 내용

제2부 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
4장 ‘돈벌이’가 된 복지: 형제복지원 재단의 역사/김일환
5장 ‘자활’이라는 가면: 시설-국가-지역사회의 공모/소준철
6장 규율의 환상과 폭력의 경제/곽귀병
〔부록 2〕 형제복지원 자료들

제3부 형제복지원의 사람들: 부랑인에서 피해생존자로
7장 다르게 흐르는 시간: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이상직
8장 삶과 시간을 새롭게 쓰기: 진상규명운동, 그 후/최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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