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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UNION 꼭 봐야 할 형법 핵심기출 OX

2022 UNION 꼭 봐야 할 형법 핵심기출 OX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21-05-17 출간
  • |
  • 78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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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첫째, 최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10회분(2021~2012)과 모의시험 27회분(2020~2011)을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분석ㆍ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 3법(헌법, 형법, 민법)의 경우 법원행정고시 10회분(2020~2011)과 사법시험 7개년 기출문제까지 분석ㆍ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수험효과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고의 핵심기출문제만을 엄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 분석을 통하여 최적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신뢰도ㆍ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강사, 변호사, 그리고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법학연구팀이 모든 교재를 참고하여 심층연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검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목차


▶┃형법총론┃기출지문 · 9
제1편┃서론 ㆍ 1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2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12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 28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 28
제2절 형법학의 발달 · 37

제2편┃범죄론 ㆍ 43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 44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44
제2절 행위론 ㆍ 50
제3절 범죄체계론 ㆍ 50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ㆍ 50

제2장 구성요건 ㆍ 54
제1절 구성요건이론 ㆍ 5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ㆍ 55
제3절 부작위범 ㆍ 5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 6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ㆍ 7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ㆍ 80
제7절 과실범 ㆍ 8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ㆍ 95

제3장 위법성 ㆍ 10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ㆍ 108
제2절 정당방위 ㆍ 109
제3절 긴급피난 ㆍ 118
제4절 자구행위 ㆍ 12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ㆍ 125
제6절 정당행위 ㆍ 130

제4장 책임론 ㆍ 144
제1절 책임이론 ㆍ 144
제2절 책임능력 ㆍ 14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ㆍ 154
제4절 법률의 착오 ㆍ 155
제5절 기대가능성 ㆍ 164

제5장 미수론 ㆍ 168
제1절 미수법의 일반이론 ㆍ 168
제2절 장애미수 ㆍ 169
제3절 중지미수 ㆍ 175
제4절 불능미수 ㆍ 182
제5절 예비죄 ㆍ 190

제6장 공범론 ㆍ 193
제1절 공범이론 ㆍ 193
제2절 간접정범 ㆍ 200
제3절 공동정범 ㆍ 203
제4절 교사범 ㆍ 216
제5절 방조범 ㆍ 220
제6절 공범과 신분 ㆍ 225

제7장 죄수론 ㆍ 234
제1절 죄수이론 ㆍ 234
제2절 일 죄 ㆍ 234
제3절 수 죄 ㆍ 247

제3편┃형벌론 ㆍ 263
제1절 형벌의 종류 ㆍ 264
제2절 형의 양정 ㆍ 273
제3절 누 범 ㆍ 278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ㆍ 285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ㆍ 295
제6절 보안처분 ㆍ 296


▶┃형법각론┃기출지문 · 303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ㆍ 30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06
제1절 살인의 죄 · 30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30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20
제4절 낙ㅣ태의 죄 · 32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32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334
제1절 협박의 죄 · 334
제2절 강요의 죄 · 33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33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4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34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36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36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8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40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402
제2절 주거침입죄 · 40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41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410
제2절 절도의 죄 · 431
제3절 강도의 죄 · 438
제4절 사기의 죄 · 452
제5절 공갈의 죄 · 483
제6절 횡령의 죄 · 494
제7절 배임의 죄 · 516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 547
제9절 손괴의 죄 · 55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56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ㆍ 57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57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57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57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57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58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58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58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586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 58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59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62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638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63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638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 63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63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64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645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ㆍ 64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650
제1절 내란의 죄 · 650
제2절 외환의 죄 · 65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65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65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65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5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9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71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720
제5절 무고죄 · 735

▶판례색인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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