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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21-05-21 출간
  • |
  • 46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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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 A R T 1
진도별 사례

ㆍ문제 01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ㆍ문제 02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ㆍ문제 0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ㆍ문제 0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ㆍ문제 05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ㆍ문제 06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35
ㆍ문제 07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41
ㆍ문제 0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범과 중지미수 49
ㆍ문제 09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57
ㆍ문제 10진정신분범의 범행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문제, 과실범의 공동 정범과 동시범 63

(이하생략)

P A R T 2
전범위 사례

ㆍ문제 01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73
ㆍ문제 02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381
ㆍ문제 03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387
ㆍ문제 04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393
ㆍ문제 05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 기준,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401
ㆍ문제 06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몰수, 추징액의 산정기준 409
ㆍ문제 07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417
ㆍ문제 08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배임수재죄, 강도강간죄의 강도치상죄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미수, 무고죄 423
ㆍ문제 09보이스피싱 사기금의 임의소비에 대한 횡령죄 및 사기죄의 성부, 매음료 면탈과 횡령죄의 성부 431
ㆍ문제 10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범 간의 범인도피행위, 공문서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않은 행위와 공문서위조죄 439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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