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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21-05-20 출간
  • |
  • 131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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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선택형+사례형 문제를 위한 쟁점들이 하나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아주 많이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을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약 50개에 달하는 도표 안에 형법의 핵심내용이 압축,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재를 정독하여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 도표를 읽어보면 그 쟁점은 한눈에 잡혀서 앞으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4. 객관식 문제는 물론이고 사례형 쟁점으로 연결되는 목차들이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와 연결하여서 각 쟁점들의 내용을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까지 염두에 두면서 문제점은 물론, 판례와 학설의 태도를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딱 그 분량과 내용 그대로만 답안지에 기술하게 되면 고득점은 곧 나의 것이 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 장재호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5월 1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刑 法 總 論

쟁점 01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
형법의 적용범위 4

쟁점 03
법인범죄 6

쟁점 0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7

쟁점 05
부작위범 7

쟁점 06
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9

쟁점 07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1

쟁점 08
과실범 13

쟁점 09
결과적 가중범 15

쟁점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효과 - 우연방위 17

쟁점 11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18

쟁점 12
책임능력 21

쟁점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2

쟁점 1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5

쟁점 16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27

쟁점 17
장애미수 27

쟁점 18
중지미수 29

쟁점 19
불능미수 31

쟁점 20
예비ㆍ음모 33

쟁점 21
공범이론 34

쟁점 22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35

쟁점 23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37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의 실행행위 39

쟁점 25
동시범 41

쟁점 26
교사범 42

쟁점 27
종 범 44

쟁점 28
공범과 신분 46

쟁점 29
죄 수 47

쟁점 30
형벌론 51

刑 法 各 論

쟁점 31
살인의 죄 58

쟁점 32
상해 및 폭행의 죄 58

쟁점 33
유기죄 61

쟁점 34
협박죄 61

쟁점 35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강요죄 62

쟁점 36
강간과 추행의 죄 63

쟁점 3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65

쟁점 38
업무방해죄와 입찰ㆍ경매방해죄 69

쟁점 39
주거침입죄 73

쟁점 40
절도죄 74

쟁점 41
강도죄 79

쟁점 42
사기죄 83

쟁점 43
신용카드 범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공갈죄 88

쟁점 44
횡령죄 92

쟁점 45
배임죄 97

쟁점 46
장물죄, 손괴죄 104

쟁점 47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106

쟁점 48
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 통화+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등 109

쟁점 49
문서에 대한 죄 111

쟁점 50
성풍속에 대한 죄, 도박죄 116

쟁점 51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117

쟁점 52
뇌물죄 118

쟁점 53
공무집행방해죄 122

쟁점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4

쟁점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26

쟁점 56
무고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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