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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윤우혁 행정법총론 - 전2권

2022 윤우혁 행정법총론 - 전2권

  • 윤우혁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21-05-20 출간
  • |
  • 1072페이지
  • |
  • 205 X 260 X 42 mm
  • |
  • ISBN 97911657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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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의 반영 등의 내용 보완은 물론이고, 이해를 높이는 데 효율적인 다양한 학습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출제된, 그리고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와 조문들은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살리고, 구조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도해와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맥락과 포인트를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였는가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핵심 지문 체크’와 ‘핵심 기출 문제’를 보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 암기하려 하지 마라. 이해가 우선이다.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이해에 중점을 두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유사 표현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암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행정소송 구조를 먼저 잡아라. 판례와 직결된다.
법은 결국 소송을 통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법 이론이 소송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야 공부가 쉬워집니다.

3. 법령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라.
수험생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개별 법령을 무조건 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법 법령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조문에는 키워드가 있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4. 시험 직전 하루 만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라.
모든 과목을 시험 직전 한 번에 훑어볼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어야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지 못해서 틀리는 것입니다.


목차


[1권]

PART 1 행정법통론
01 행정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행정상 법률관계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7 특별권력관계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11 행정입법 : 법규명령
12 행정입법 : 행정규칙
13 행정행위 일반론
14 행정행위의 내용
15 행정행위의 부관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9 확약과 행정계획
20 그 밖의 행정형식

PART 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21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2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4 행정강제
25 행정벌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27 개설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29 행정상 손해전보
30 행정쟁송

부록
용어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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