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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과 형사사법 체계론-개정2판

범죄학과 형사사법 체계론-개정2판

  • 김창윤
  • |
  • 박영사
  • |
  • 2021-04-26 출간
  • |
  • 635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303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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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범죄학 개관/5
제 1 절 범죄학의 의의/5
제 2 절 형사정책 개관/11
제 3 절 형사정책의 모델/19
제 4 절 법규범과 형사정책과의 관계/29
제2장 형사사법체계 개관/37
제 1 절 형사사법체계의 의의/37
제 2 절 형사사법체계의 모델/45

범죄학 이론/55
제1장 근대 이전의 범죄학/57
제 1 절 고대/57
제 2 절 중세/58
제 3 절 근대 초기 범죄학의 태동/59
제2장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61
제 1 절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등장/61
제 2 절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등장/64
제 3 절 실증주의 범죄학의 유형/65
제3장 범죄사회학/93
제 1 절 범죄사회학파/93
제4장 사회생태학 이론(사회구조이론)/100
제 1 절 시대적 배경/100
제 2 절 사회생태학 이론Social Ecology Theory/102
제5장 긴장이론(사회구조이론)/107
제 1 절 시대적 배경/107
제 2 절 긴장이론Strain Theory/108
제6장 하위문화이론(사회구조이론)/113
제 1 절 시대적 배경/113
제 2 절 비행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114
제 3 절 차별적 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115
제 4 절 하위계층 문화이론Lower-Class Culture Theory/117
제 5 절 폭력하위 문화이론Violent Subculture Theory/118
제7장 학습이론(사회과정이론)/120
제 1 절 시대적 배경/120
제 2 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121
제8장 사회통제이론(사회과정이론)/133
제 1 절 시대적 배경/133
제 2 절 사회통제이론 Social Control Theory/134
제9장 낙인이론(사회과정이론)/140
제 1 절 시대적 배경/140
제 2 절 사회반응이론 Societal Reaction Theory /141
제10장 갈등이론/146
제 1 절 시대적 배경/146
제 2 절 갈등이론Conflict Theory/147
제11장 발전범죄학/154
제 1 절 시대적 배경/154
제 2 절 발전범죄학의 주요내용/155
제12장 신고전주의 범죄학/159
제 1 절 시대적 배경/159
제 2 절 신고전주의 범죄학 Neo Classical Criminology /162
제 3 절 일상생활이론과 환경범죄학/163
제 4 절 범죄패턴이론 Crime Pattern Theory /172
제 5 절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178
제 6 절 상황적 범죄예방이론과 셉테드CPTED/179
제13장 피해자학과 여성주의 범죄학/186
제 1 절 피해자학 Victimology /186
제 2 절 여성주의 범죄학 Feminism Criminology /191
제14장 범죄현상론/198
제 1 절 범죄학 연구방법/198
제 2 절 범죄현상의 파악/207
제 3 절 범죄유형/212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와 각국의 형사사법체계/229
제1장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정/231
제 1 절 근대 이전/231
제 2 절 근대 이후/258
제 3 절 현대/267
제2장 각국의 형사사법체계/287
제 1 절 영국/288
제 2 절 미국/297
제 3 절 독일/306
제 4 절 프랑스/312
제 5 절 일본/320
제 6 절 중국/330

한국의 형사사법체계/339
제1장 수사기관/341
제 1 절 국가독립수사기구(공수처)/342
제 2 절 경찰개념의 연혁/347
제 3 절 일반사법경찰기관/353
제 4 절 특별사법경찰기관/369
제2장 기소기관/375
제 1 절 검찰제도 개관/376
제 2 절 검찰의 성격/380
제 3 절 검찰의 구조와 조직/386
제 4 절 검찰의 역할과 기능/395
제 5 절 검찰의 사건 처리현황/400
제3장 재판기관/404
제 1 절 법원제도 개관/406
제 2 절 법관의 양형/418
제 3 절 법원의 구조와 조직/421
제 4 절 법원의 역할과 기능/430
제4장 재판집행기관/435
제 1 절 교정기관/436
제 2 절 보호관찰기관/453

형사사법절차/467
제1장 수사단계/469
제 1 절 수사 개관/471
제 2 절 임의수사 절차/477
제 3 절 강제수사 절차/482
제 4 절 피의자의 권리/493
제2장 기소단계/501
제 1 절 기소절차/502
제 2 절 불기소절차/505
제 3 절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권리/513
제3장 재판단계/515
제 1 절 공판 전 절차/516
제 2 절 공판절차/518
제 3 절 불복절차/530
제 4 절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권리/534
제4장 재판집행단계/538
제 1 절 재판집행의 일반원칙/539
제 2 절 재판집행의 순서/540
제 3 절 형의 집행정지와 집행면제/543
제 4 절 형의 실효(전과말소)/545
제 5 절 형사보상/547
제5장 간이절차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550
제 1 절 간이공판절차/551
제 2 절 약식절차/554
제 3 절 즉결심판절차/556
제6장 소년사건 처리절차/559
제 1 절 청소년범죄 개관/559
제 2 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561
제 3 절 소년보호사건의 처리/563
형사사법의 미래/567
제1장 미래사회의 범죄양상/569
제 1 절 오늘날의 범죄양상/569
제 2 절 미래사회의 범죄양상/576
제2장 형사사법체계의 미래 대응/580
제 1 절 제1절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580
제 2 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형사정책 도입/582
제 3 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축/583
제 4 절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기관으로
변화/584
제 5 절 형사사법기관의 세계화/585

부록/587
제1 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제)/589
제 2 절 검ㆍ경수사권 조정/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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