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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대웅 행정법각론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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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대웅 행정법각론 OX

  • 유대웅
  • |
  • 더나은
  • |
  • 2021-05-07 출간
  • |
  • 188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9083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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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수험에 있어서 행정법각론이 주는 당혹스러움

수험생들에게 행정법각론은 언제나 고민거리입니다. 수험서의 분량에 비해 출제 비중이 적어 공부의 가성비는 매우 떨어지데도, 그렇다고 포기하면 절대로 시험에 합격할 수 없게 만드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각론수험서들은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저술된 저명한 교수님들(박균성, 정하중, 홍정선, 김남철 등)의 책을 그대로 끌어와 그 내용을 구성하느라 분량이 방대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에게는 행정법각론이 그것의 학문적 중요성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OX집의 필요성

행정법각론은 ‘수험적 중요성’과 ‘학문적 중요성’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큰 과목입니다. 수험생으로서는 수험적 중요성만큼의 노력만 기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OX집으로 각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의 분량으로 공부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출제의 경향을 파악하고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중요지문들을 익히는 데에는 기출선지를 OX집의 형태로 공부하는 것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기출은 넓고 얕게?

행정법각론은 행정법총론보다 기출반복이 심합니다. 다만, 이 ‘기출반복’이라는 것이 예컨대, 국가직 7급 시험이라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직 7급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최근 4~5년 사이에 국가직 7급 이외의 시험들(예컨대, 소방간부, 국회 8급, 5급 승진 등)에서 출제가 되었던 각론 지문들이 국가직 7급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같은 국가직 7급 시험이라 하더라도, 7 ~ 8년 이상 지난 기출지문들은 더이상 국가직 7급 시험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 책의 구성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추어, 이 책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각론 기출선지들을 담았습니다. 변호사시험, 행정사, 소방간부, 국회 8급, 5급 승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에서 지난 5년간 출제가 되었던 각론 기출선지들을 모두 끌어모아 이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각론의 개략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난 후에는, 이 책으로 아직 암기하지 못한 지문들을 찾아 구멍을 메우시면 행정법 각론에 대한 대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해를 포기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기출선지들을 암기하기만 하더라도 (정말 불의타가 아닌 한) 각론 문제를 다 맞히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목차


P A R T 01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2
핵심정리1 행정조직법 개설 2
제2장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
핵심정리2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
제3장 행정청의 권한 6
핵심정리3 행정청의 권한 개설 6
핵심정리4 권한의 위임 6
핵심정리5 권한의 내부위임 14
핵심정리6 권한의 대리 17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18
핵심정리7 상.하 행정기관 간의 관계 18
핵심정리8 대등한
행정기관 사이의 관계 19

P A R T 02 지방자치법
제1장 개설 20
핵심정리9 지방자치법 개설 2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23
핵심정리1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2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0
제1절 구역 30
핵심정리1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0
제2절 주민 33
핵심정리1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3
제4장 자치입법권 40
제1절 조례 40
핵심정리13 조례의 의의와 한계 40
핵심정리14 조례의 하자 47
핵심정리15 하자있는 조례에 대한 통제 48
제2절 규칙 51
핵심정리16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5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2
핵심정리1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2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6
핵심정리18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6
제7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여 57
핵심정리19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57
핵심정리20 직무이행명령 및 이의소송 62
핵심정리2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복습 64

P A R T 03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68
핵심정리22 공무원관계의 발생 - 임명 68
핵심정리23 공무원관계의 변경 72
핵심정리24 공무원관계의 소멸 77
제2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80
핵심정리25 공무원의 권리 80
핵심정리26 공무원의 의무 81
핵심정리27 공무원의 책임 85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행정구제 93
핵심정리28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행정구제 93

P A R T 04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98
핵심정리29 경찰행정법 개설 98
제2장 경찰작용의 근거 98
핵심정리30 경찰작용의 근거 98
제3장 경찰권의 행사(발동) 98
핵심정리3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98
제4장 경찰작용의 한계 111
핵심정리32 경찰작용의 한계 111

P A R T 05 급부행정법
제1장 급부행정법 개설 116
핵심정리33 급부행정법 개설 116
제2장 자금지원행정 116
핵심정리34 자금지원행정 116
제3장 사회보장행정 116
핵심정리35 사회보장행정 116

P A R T 06 공적시설법
제1장 공적시설법 개설 118
핵심정리36 공적시설법 개설 118
제2장 공물법 118
핵심정리37 공물법 개설 118
핵심정리38 공물의 성립과 소멸 121
핵심정리39 공물의 법적 특색 126
핵심정리40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129
핵심정리41 공물의 사용관계 132
핵심정리42 공물법 고난도 사례 문제 138
제3장 공기업과 특허기업 141
핵심정리43 공기업 141
핵심정리44 특허기업 141

P A R T 07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개설 142
핵심정리45 공용부담법 개설 142
제2장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142
핵심정리46 부담금 142
제3장 공용제한 143
핵심정리47 개발제한구역지정
(공용제한의 일종) 143
제4장 공용수용 145
핵심정리48 공용수용의 의의 145
핵심정리49 공용수용의 절차 147
핵심정리50 환매권 150
제5장 공용환지 154
핵심정리51 공용환지 154
제6장 공용환권 156
핵심정리52 공용환권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156

P A R T 08 토지규제행정법(지역개발행정법)
제1장 개설 160
핵심정리53 행정규제 개설 160
제2장 토지이용규제 160
핵심정리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0
핵심정리55 개발행위의 허가 161
제3장 토지수익규제 162
핵심정리56 개발이익 환수제도 162
제4장 토지처분규제 162
핵심정리57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162
제5장 공시지가제도 163
핵심정리58 공시지가 163

P A R T 09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행정법 개설 166
핵심정리59 환경행정법 개설 166
제2장 환경영향평가 166
핵심정리60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관 166
핵심정리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167

P A R T 10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 개설 170
핵심정리62 재무행정법 개설 170
제2장 조세법 172
핵심정리63 조세법 개설 172
핵심정리64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173

P A R T 11 군사행정법 178
제1장 군사행정법 개설 178
핵심정리65 군사행정법 개설 178
제2장 군사행정조직 178
핵심정리66 군사행정조직 178
제3장 군사행정작용 178
핵심정리67 군사행정작용 178
핵심정리68 기타 군(軍)
관련 기출지문 총정리 178
. 각론 범위를 벗어난 지문들
(총론과 겹치는 지문)
.. 행정조직법 180
.. 경찰법 181
.. 공용부담법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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