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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찰 형사소송법

2022 경찰 형사소송법

  • 이양수
  • |
  • 마이스터연구소
  • |
  • 2021-06-10 출간
  • |
  • 438페이지
  • |
  • 190 X 260 X 20 mm
  • |
  • ISBN 979118858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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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검·경수사권의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우리는 또 한 번의 시험대 위에서 개정법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우리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되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은 경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기본서를 수사와 증거편으로 정리하고마지막편에 최근 5개년의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경찰직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이해하고 짧은 시간에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과 기획을 하면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마이스터연구소 김연욱 대표와 이형우 님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목표를 위해 정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PART 01 수 사
CHAPTER 01 수 사 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6
제2절 수사의 구조·조건 22
제3절 수사의 개시 25
제4절 고 소 31
제5절 임의수사 43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6
제1절 총 설 56
제2절 체 포 57
제3절 구 속 69
제4절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제도 81
제5절 압수·수색·검증 100
제6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2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34
제1절 수사종결 134
제2절 재정신청 141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6

PART 02 증 거
CHAPTER 01 증거의 개념 15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50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153
CHAPTER 02 위법·자백배제 165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5
제2절 자백배제의 법칙 170
CHAPTER 03 전문증거 176
제1절 전문법칙 176
제2절 증거능력의 예외 179
CHAPTER 04 기 타 198
제1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98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204
제3절 탄핵증거 209
제4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13
PART 03 최근 5개년 기출문제(2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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