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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사이버범죄론

  • 전지연
  • |
  • 박영사
  • |
  • 2021-04-23 출간
  • |
  • 50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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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사이버범죄 일반론
Chapter 01 서론 3
Chapter 02 사이버범죄의 개념 6
Chapter 03 사이버범죄의 유형ㆍ현황 9
Chapter 04 사이버공간과 사이버범죄의 특징 14
Chapter 05 사이버범죄의 시대 구분 21
Chapter 06 사이버범죄에서 형법의 적용범위 33
Chapter 07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OSP; ISP)의 형사책임 52

PART 02 유형별 사이버범죄
Chapter 01 컴퓨터·인터넷 침해범죄 87
Chapter 02 컴퓨터ㆍ인터넷 이용범죄 175
Chapter 03 불법 내용물 관련 컴퓨터ㆍ인터넷 이용범죄 348

PART 03 사이버범죄의 절차법
Chpater 01 개관 445
Chpater 02 디지털정보의 압수ㆍ수색 451
Chpater 03 디지털정보의 증거능력 460

참고문헌 466
찾아보기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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