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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완결(변호사 시험 대비 집중요약집)

행정법 완결(변호사 시험 대비 집중요약집)

  • 정주현
  • |
  • 청어
  • |
  • 2014-07-20 출간
  • |
  • 304페이지
  • |
  • 190 X 260 X 20 mm /677g
  • |
  • ISBN 979118548241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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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
Theme 1. 행정법과 법치행정의 원리
Theme 2.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Theme 3. 개인적 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Theme 4.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5.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Theme 6. 법규명령
Theme 7. 행정규칙
Theme 8.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제2장. 행정행위
Theme 9. 행정행위
Theme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11. 판단여지
Theme 12. 허가
Theme 13. 특허와 인가
Theme 14.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15.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16. 무효와 취소
Theme 17. 하자의 승계와 하자의 치유
Theme 18.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제3장. 그밖에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Theme 19. 행정계획
Theme 20. 공법상 계약
Theme 21.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Theme 22. 행정절차
Theme 23.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제2장. 행정정보공개
Theme 24. 정보공개절차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Theme 25. 행정상의 강제집행
Theme 26. 행정상 즉시강제

제2장. 행정벌
Theme 27. 행정벌
Theme 28.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Theme 2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30.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3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Theme 32.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Theme 33.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2장. 행정쟁송
Theme 34. 행정심판의 종류 및 행정심판전치주의
Theme 35.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Theme 36. 행정심판의 가구제
Theme 37. 행정심판의 재결
Theme 38. 행정소송의 종류
Theme 39. 대상적격 (처분)
Theme 40. 대상적격 (재결)
Theme 41. 원고적격
Theme 42. 협의의 소익
Theme 43. 피고적격
Theme 44. 제소기간
Theme 45. 소송참가와 소의 변경
Theme 46. 집행정지
Theme 47. 가처분
Theme 48. 위법판단의 기준시
Theme 4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Theme 50. 사정판결, 일부취소판결
Theme 51. 취소 판결의 효력
Theme 5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53. 당사자 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Theme 54. 행정청

제2장. 지방자치법
Theme 55.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Theme 5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Theme 57.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제3장. 공무원법
Theme 58.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Theme 59.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Theme 60. 공물법

제3장. 공용부담법
Theme 61. 공용부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Theme 62. 지역개발행정법

기출 문제

저자소개

저자 정주현은
대구 대건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강남대학교 부동산학 박사과정
사법시험 제40회 합격 (연수원 기수 제30기)
전)서초구 법률고문
전)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전)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현)행정안전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위원
현)우체국물류사업단 사외이사
현)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회위원
현)법무법인 이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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