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
빅테크 기업이 팬데믹에서 살아남은 이유
경제 전반을 차단하는 ‘대봉쇄’ 속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가게를 닫고 노동자는 자리를 잃었지만,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는 ‘믿고 투자하는 우상향’의 표본이 되었고 아마존은 수십만 명을 임시직으로 채용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물론 이들 빅테크 기업의 사업 모델이 바이러스의 충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덕을 보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은 그저 ‘코로나 특수’ 덕이 아니다. 블레이클리는 세계 경제를 지배한 ‘빅테크’ 기업의 이면에 부의 불평등을 가속한 금융자본주의와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지켜준 국가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1장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시작해 금융자본주의의 명과 암을 조명한다. 금융부문의 급격한 성장은 유례없는 ‘추출적’ 방식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켰고 결국 2008년 금융 위기에서 거품이 터지고 만다. 저자는 당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일부 책임감 있는 기업을 희생시켜 극소수 엘리트를 살려냈다고 말하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금융자본주의의 그림자를 들여다본다.
2장에서는 ‘금융-독점’ 모델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성장 기반을 들여다보고 무차별적 성장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경제위기에서 정부와 금융가는 위기 구제를 이유로 규모가 큰 기업에 자금을 몰아주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더 작은 기업을 흡수하며 성장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며 독점기업 지위에 오르게 된다. 저자는 이러한 흡수의 과정을 ‘금융-독점’ 모델로 정의하고 이것이 빅테크 기업의 성장 기반이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독점자본이 더욱 강력한 지배력을 얻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의 힘 역시 강력해지는 현상을 저자는 ‘국가독점자본주의’ 개념을 다시 꺼내 들어 분석한다.
‘국가 vs. 시장’이 끝나고 시작된 ‘국가 and 시장’
팬데믹에서 다시 드러난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란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발전 단계의 최후 과정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국가와 독점자본이 하나가 되면서 국가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독점자본의 권력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이론이다. 독점자본이 노동자 수탈을 강화하고 그 수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결탁하거나 완전히 국가권력을 종속하는 그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지나면서 시장 지상주의의 균행재정론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했던 국가의 입지가 넓어졌다고 말한다. 이에 대표적인 예시가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이며,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가와 독점자본이 더욱 공공연하게 일체화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전면화일 뿐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한 신자유주의가 결국 그들의 리스크를 ‘너무도 크게 보이는 손’인 국가에 의존하게 됐다는 저자의 분석은 지금껏 자본주의 논리 아래 시장의 힘을 믿어 온 독자에게 탁월한 시사점을 선사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국가 내부의 자본가와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닌 지구 전체 북반구(선진국)와 남반구(개발도상국)의 투쟁으로 확장하면서 세계 경제 불평등 문제를 조명한다. 저자는 새로운 제국주의 체제 아래 자본주의가 남반구 국가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반구의 ‘추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에 더해 글로벌 기후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물으며, 이들의 문제를 단순히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짊어져야 할 문제로 환기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우리의 몫과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세상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글로벌 그린 뉴딜과 대중의 민주적 참여
4장에서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3중 위기(국내 불평등, 국외 북반구-남반구 불평등, 기후 위기)의 해결책 중 하나로 ‘글로벌 그린 뉴딜’을 제시한다. ‘그린’과 ‘뉴딜’ 모두 신선한 대책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는 ‘그린 뉴딜’의 핵심은 ‘긴축이냐 아니냐’가 아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에 있다.
저자는 전 지구가 마주한 기후 위기에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나서되 그 책임의 무게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경제 불평등에 대한 북반구 국가의 문제 인식을 촉구한다. 또한, 자본과 노동의 권력 관계를 뒤집고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국가 계획이 아닌 대중의 자발적인 민주적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 책은 너무도 ‘당연’했던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되짚어보면서 코로나 이후의 자본주의를 그려볼 기회를 선사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제 공황에 마주했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탁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