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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로이어스 헌법 선택형 집중 (헌선집)

2021 로이어스 헌법 선택형 집중 (헌선집)

  • 메가로이어스교수진
  • |
  • 헤르메스
  • |
  • 2021-04-01 출간
  • |
  • 38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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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 헌법총설과 기본권론 일반 … 2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 |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 | 헌법과 헌법해석 … 3
제3절 | 헌법의 구성요소 … 6
제4절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0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 10
제2항 법치국가의 원리 … 12
제3항 문화국가의 원리 … 24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26

제1절 | 기본권보장의 역사 … 26
제2절 | 기본권의 성격 … 26
제3절 | 기본권의 주체 … 26
제4절 | 기본권의 포기 … 33
제5절 | 기본권의 효력 … 33
제6절 | 기본권의 보호의무 … 34
제7절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38
제8절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40
제9절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3

제2편 | 기본권론 각론 … 44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 44

제1절 |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44
제2절 | 평등권 … 52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65

제1절 | 인신에 관한 자유 … 65
제1항 생명권 … 6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65
제3항 신체의 자유 … 65
제2절 | 사생활영역의 자유 … 85
제1항 생활의 비밀과 자유 … 85
제2항 주거의 자유 … 92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93
제4항 통신의 자유 … 96
제3절 |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97
제1항 양심의 자유 … 97
제2항 종교의 자유 …100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00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0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16
제4절 |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9
제1항 재산권 …122
제2항 직업의 자유 …13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39

제3장
정치적 기본권 …140

제1절 | 정치적 자유권의 개관 …140
제2절 | 참정권 …140
제3절 | 정당제도 …143
제4절 | 저항권 …149
제5절 | 선거제도 …149
제6절 | 공무원제도 …161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171

제1절 |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171
제2절 | 청원권 …172
제3절 | 재판청구권 …173
제4절 | 국가배상청구권 …180
제5절 | 형사보상청구권 …181
제6절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81

제5장
사회적 기본권 …182

제1절 |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82
제2절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5
제3절 | 교육을 받을 권리 …190
제4절 | 근로의 권리 …199
제5절 | 근로3권 …201
제6절 | 환경권 …202
제7절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02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6

제3편 | 헌법소송론 …208

제1장
헌법재판 일반 …208

제1절 |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208
제2절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10
제3절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11
제4절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11

제2장
위헌법률심판 …225

제3장
헌법소원심판 …229

제4장
권한쟁의심판 …264

제4편 | 통치구조론 …278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78

제1절 | 대의제와 민주주의 …278
제2절 | 권력분립의 원리 …281
제3절 | 정부형태 …281

제2장
국회 …282

제1절 | 의회주의 …282
제2절 | 국회의 구성과 조직 …282
제3절 |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84
제4절 | 국회의 권한 …286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28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299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07
제4항 국회의 자율권 …310
제5절 |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1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20

제1절 | 대통령 …32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320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322
제2절 | 행정부 …344
제1항 국무총리 …344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347
제3항 감사원 …348
제3절 | 선거관리위원회 …350
제4절 | 지방자치제도 …352

제4장
법원 …356

제1절 | 사법권의 의의 …356
제2절 | 사법권의 독립 …367
제3절 | 법원의 조직 …370
제4절 | 사법절차와 운영 …370

종합문제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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