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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선택형 집중

형소법 선택형 집중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1-04-01 출간
  • |
  • 29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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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 총론 … 2

제2편 |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소송의 주체 … 2

제1절 | 법원 … 2
제2절 | 검사 … 8
제3절 | 피고인 … 8
제4절 | 변호인 … 10
제5절 | 보조인 … 1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7

제1절 |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7
제2절 |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17
제3절 | 소송조건 … 19

제3편 | 수사와 공소 … 20

제1장
수사 … 20

제1절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0
제2절 | 수사의 개시 … 24
제3절 | 임의수사 … 3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37

제1절 | 체포와 구속 … 37
제2절 |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60
제3절 | 압수ㆍ수색ㆍ검증 … 61
제4절 | 수사상 증거보전 … 79

제3장
수사의 종결 … 82

제1절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82
제2절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88

제4장
공소의 제기 … 89

제1절 | 공소와 공소권 이론 … 89
제2절 |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89
제3절 | 공소제기의 방식 … 90
제4절 | 공소제기의 효과 … 98
제5절 | 공소시효 … 98

제4편 | 공판 …104

제1장
공판절차 …104

제1절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4
제2절 | 공판심리의 범위 …104
제3절 | 공판절차의 진행 …118
제4절 | 공판정의 심리 …125
제5절 | 공판기일의 절차 …126
제6절 |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29
제7절 | 공판절차의 특칙 …138

제2장
증거 …148

제1절 | 증거의 의의와 종류 …148
제2절 | 증명의 기본원칙 …148
제3절 | 자백배제법칙 …154
제4절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6
제5절 | 전문법칙 …167
제6절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15
제7절 | 탄핵증거 …219
제8절 | 자백과 보강증거 …222
제9절 | 공판조서의 증명력 …235

제3장
재판 …237

제1절 | 재판의 기본개념 …237
제2절 | 종국재판 …237
제3절 | 재판의 효력 …246
제4절 | 소송비용 …249

제5편 |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250

제1장
상소 …250

제1절 | 상소 통칙 …250
제2절 | 항소 …267
제3절 | 상고 …274
제4절 | 항고 …275

제2장
비상구제절차 …276

제1절 | 재심 …276
제2절 | 비상상고 …287

제3장
특별절차 …288

제1절 | 약식절차 …288
제2절 | 즉결심판절차 …292
제3절 |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293
제4절 |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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