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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2021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21-04-16 출간
  • |
  • 285페이지
  • |
  • 184 X 258 X 13 mm /529g
  • |
  • ISBN 97911661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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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형사소송법 1
제1편 총 칙 2
제1장 법원의 관할 /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7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1
제4장 변 호 / 12
제5장 재 판 / 18
제6장 서 류 / 20
제7장 송 달 / 27
제8장 기 간 / 28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29
제10장 압수와 수색 / 42
제11장 검 증 / 51
제12장 증인신문 / 52
제13장 감 정 / 63
제14장 통역과 번역 / 66
제15장 증거보전 / 66
제16장 소송비용 / 67
제2편 제1심 70
제1장 수 사 / 70
제2장 공 소 / 106
제3장 공 판 / 118
제3편 상 소 169
제1장 통 칙 / 169
제2장 항 소 / 175
제3장 상 고 / 183
제4장 항 고 / 189
제4편 특별소송절차 194
제1장 재 심 / 194
제2장 비상상고 / 203
제3장 약식절차 / 204
제5편 재판의 집행 209

?제2부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 정리 217
제1장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 218
제2장 공판절차의 정지 / 218
제3장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 219
제4장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 / 220
제5장 신뢰관계 있는 자 / 221
제6장 경미범죄 관련규정 정리 / 222
제7장 미란다 워닝 관련 조문 / 223
제8장 체포ㆍ구속기간의 불산입 / 223
제9장 재체포ㆍ재구속의 제한 정리 / 224
제10장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224
제11장 제1심판결 선고전 / 225
제12장 공판절차의 갱신 / 225
제13장 재소자에 대한 특칙 준용 조문 / 225
제14장 12시간 / 226
제15장 24시간 / 226
제16장 48시간 / 227
제17장 즉시항고 규정 / 228

?제3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31
제1장 총 칙 / 232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 232
제3장 배심원 / 234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39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242
제6장 연구조직 / 242
제7장 벌 칙 / 243

?제4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45

?제5부 기타 법령 중요 조문 정리 251
제1장 법원조직법 / 252
제2장 검찰청법 / 253
제3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55
제4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56
제5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 257
제6장 통신비밀보호법 / 258

?제6부 2020 개정 중요 규칙 261
제1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62
제1장 총 칙 / 262
제2장 협 력 / 263
제3장 수 사 / 264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274
제5장 보 칙 / 279
제2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81
제3편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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