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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개년 기출.예상 행정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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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개년 기출.예상 행정법 판례

  • 김건호
  • |
  • 메가스터디교육
  • |
  • 2021-04-23 출간
  • |
  • 16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72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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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합격의 法을 세우는
김건호 행정법

1. 교재의 특징
『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개년 기출 예상 행정법 판례』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기출된 최신 판례는 관련 기출지문을 OX문제 형태 그대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 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예상 지문을 만들어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3월 23일에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실어, 행정기본법과 관련 기출 지문과 출제 예상 지문을 수록하였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OX 정오가 바뀌는 문제들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法典)이 없다.(16 행정사) O → 이제는 X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12 경행특채 2차) O → 이제는 X
공법상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 할 수 있다.(13 국회 8급) O → 이제는 X
공법상 계약에 관한 통칙적 규정은 없다.(19 서울 사복 9급(2월)) O → 이제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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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 판례 학습법
객관식 행정법 시험 기출의 80%가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판례의 결과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는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 시행일 5년 이내의 최신판례도 20% 정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최신판례 정리가 필수이다. 평소에 판례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키워드만 보고도 문제의 정오가 무엇인지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개년 기출 예상 행정법 판례』와 함께 학습한다면 최근 판례 지문과 행정기본법에 대해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다.


목차


최근 5개년 기출 예상 행정법 판례
KEY 01 법치행정의 원칙
KEY 02 평등의 원칙
KEY 03 비례의 원칙
KEY 04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KEY 05 신뢰보호의 원칙
KEY 06 행정법의 법원
KEY 07 행정상 법률관계 (사법관계판례)
KEY 08 공법상 사건
KEY 09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KEY 10 수리를 요하는 신고
KEY 11 법규명령
KEY 12 행정규칙
KEY 13 법령보충규칙
KEY 1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KEY 15 행정계획
KEY 16 재량행위
KEY 17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
KEY 18 허가
KEY 19 인허가의제
KEY 20 영업허가의 양도, 양수
KEY 21 특허
KEY 22 확인
KEY 2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KEY 24 공정력과 선결문제
KEY 25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KEY 26 행정행위의 하자
KEY 2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KEY 2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KEY 29 행정행위의 철회, 변경
KEY 30 행정행위의 부관
KEY 31 공법상 계약
KEY 32 행정절차
KEY 33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KEY 34 문서주의
KEY 35 처분의 이유제시
KEY 36 신청에 의한 처분
KEY 37 처분의 사전통지
KEY 38 청문
KEY 39 행정대집행
KEY 40 이행강제금
KEY 41 행정벌
KEY 42 제재처분
KEY 43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
KEY 44 행정조사
KEY 45 대상적격：처분등
KEY 46 거부처분
KEY 47 원고적격
KEY 48 협의의 소의 이익
KEY 49 피고적격
KEY 50 관할법원
KEY 51 제소기간
KEY 52 집행정지
KEY 53 심리
KEY 5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KEY 55 판결
KEY 56 일부인용판결
KEY 57 기속력
KEY 5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KEY 59 당사자소송
KEY 60 행정심판
KEY 61 행정상 손해배상
KEY 62 행정상 손실보상
KEY 63 정보공개청구
KEY 64 정보공개절차

행정기본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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