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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법-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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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법-개정판

  • 캐슬린김
  • |
  • 학고재
  • |
  • 2021-03-17 출간
  • |
  • 848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889562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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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예술과 법이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AI가 그린 그림도 예술 작품일까?
-
실시간 예술 경향에 맞춘 예술의 정의와 예술가의 권리,
표현의 자유, 나아가 합리적인 작품 거래까지
-
미국과 유럽의 선구적 연구와 국내외 판례 400여 개를 분석한
국내 최초 예술법 교과서
*******
2021년 최신 개정판
시대 변화를 따라잡는 새로운 법제와 판례 업데이트

현직 예술법 전문 변호사가 쓴 국내 최초 예술법 교과서
40년 전만 해도 예술법은 미국에서조차 낯선 분야였다. 법 이론은 미비했고, 시각예술에만 한정되었으며, 판례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사회 변화와 경제 발전으로 예술법은 급격히 팽창했다. 이제는 엔터테인먼트법, 패션법 등으로 급격히 영역이 확장됐고, 한국 사회도 FTA 확대 등과 맞물려 예술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수요가 급증했다.
『예술법』은 예술의 정의를 둘러싼 논란부터 예술가의 권리, 표현의 자유, 예술품 거래와 상업적 이용까지 예술 콘텐츠의 핵심을 포괄한다. 따라서 창작 행위와 작품 거래, 순수 미술과 상업 예술, 아티스트·감상자·소유자·이용자의 차이와 이해관계 등 법 영역에서의 예술을 모두 다룬다.
『예술법』 초판이 나온 이래 7년간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예술법의 필요성과 보편성을 인식, 학습해왔다. 예술법 전문 변호사 캐슬린 김은 한발 앞서 국내외의 선구적인 연구 성과와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의 예술법 연구와 고민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 3법에 익숙한 우리에게 예술법은 개척하고 정립해야 하는 새로운 법학 분야다. 미국과 유럽의 최근 자료, 국내 상황과 비교한 친절한 분석으로 장차 우리 예술법이 채워가야 할 요소들도 확인할 수 있다. 추상적인 법 이론과 형식적인 법조문 해설에 머물지 않고 예술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을 풍부하게 담은 것이 이 책의 특장점이다.

문화 융합 시대, 예술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최신 개정판 『예술법』은 예술과 법의 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룬 모범적인 교본이다. 나아가 예술가, 수집가, 딜러, 평론가, 감정인, 경매 회사, 갤러리, 미술관과 박물관 등 예술계 종사자를 위해 특화된 법률 가이드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최근 문화 예술은 다양한 영역이 융합하고, 그만큼 입장이 다른 여러 관계자가 개입한다.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비즈니스로 직결되는 경우도 많다. 예술 창작 활동과 예술품 거래도 세밀한 법적 지식을 전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예술법』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거래와 계약을 둘러싼 각종 쟁점, 저작권 등 실무 사항을 촘촘하게 짚어나간다. 국내 사례는 물론 유럽과 미국의 선구적인 연구 성과들, 400여 개의 관련 판례를 담았다.

법적 분쟁, 누구의 책임일까?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예술법』은 예술품 유통과 감정 책임 문제에 취약한 우리 예술계 현실을 감안해, 예술품 거래와 시장에 대해 특히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저자는 작품 매매 시 소유권 귀속, 권원 보증, 진품성 보증, 상태 보증 등을 명확히 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술품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창작자와 아트 딜러(갤러리)가 계약서를 쓸 때 고려할 사항, 즉 보증 문구, 위탁 기간, 포장과 운송, 분실·도난·파괴, 신의 관계, 계약 종료, 가격 책정과 판매 대금 지급, 중개 수수료 등을 표준 계약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풀어준다.
갈수록 위작 시비가 빈번해지는 예술품 매매에 대해서도 값진 정보가 많다. 우리 예술계가 갖춰야 할 법적·제도적 대안으로서 저자는 ‘소장 이력provenance’을 강조한다. ‘소장 이력’은 특정 예술품의 소유 역사를 기록한 문서로 “창작자가 분명한지, 어떤 경로를 거쳐 매매되어왔으며 소장자들은 누구였는지, 훔친 예술품은 아닌지, 불법 반입된 것은 아닌지, 창작한 예술가로부터 딜러나 경매사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구매자 간의 소유권 이전에 불법성은 없는지” 등을 명확히 기록한 문서다. 한국은 아직 소장 이력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미술 시장과 법정에서는 소장 이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장 이력은 작품의 진위를 가리고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법을 알아야 작품도, 예술 생태계도 건강하게 산다
예술법의 주체와 포괄 범위는 아주 넓다. 주체는 “예술가(예술 창작자), 중개자, 구매자, 투자자, 후원자, 평론가, 감정인, 경매 회사, 갤러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보험사, 예술사가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등”이며, “이들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이 예술법이다. 영역으로 보면 음악, 시각예술, 영화, 연극, 건축, 패션, 문학, 출판 등 예술 창작과 예술 산업 전반에 걸친다.
폭넓은 영역만큼이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헌법상 예술 창작 및 표현의 자유, 계약법, 상속법, 형법의 위·변조 및 절도 등 법익 보호 조항, 지적재산권법, 상법, 세법, 문화재보호법·박물관법 등 각종 행정 법규, 국제 협약과 조약 등 국제법규, 국제 거래법 등을 아우른다.
저자는 예술법의 다양한 형태와 소재를 실제 쟁점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특히 FTA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각종 유무형 예술 창작품의 국제 간 이동과 거래가 더욱 빈번해진 지금, 관련 종사자에게는 구체적인 법률 지식이 필수다. 당장 한·미 FTA 이행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보호 기간 연장과 배타적 발행권 신설)되는 등 법률 서비스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2007년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제기한 추급권 문제도 대표적인 사례다.
추급권은 책이나 음반처럼 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익을 거두는 다른 창작자들과 달리, 소량의 원본만 유통되는 미술품의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미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개념이다. 작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창작자가 노력한 결과이므로 소유권자뿐 아니라 작가도 수입을 일부 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프랑스,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50여 개국에서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미술계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찬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을 근거로 모두의 명예와 권리를 지킨다
『예술법』은 전체 7장으로 이뤄졌다. 제1장 ‘예술과 법’에서는 법적 관점으로 예술과 예술가를 정의한다. 제2장 ‘예술가의 권리’와 제3장 ‘예술가의 저작재산권’은 예술가의 권리를 설명, 사례와 함께 분석한다. 예술가의 명예, 저작인격권, 추급권 등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술가가 갖는 법적 권리의 핵심인 저작재산권을 다룬다. 제4장 ‘현대 예술과 저작권’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뉴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음악, 패션 등 개별 주제에 따른 법률도 언급한다.
제5장 ‘예술의 자유’는 어떤 표현이 법으로써 보호받고 또 보호받을 수 없는지 그 기준과 한계를 살펴본다. 제6장과 제7장은 예술계 현장과 특히 관련 깊다. 제6장 ‘예술품의 거래와 시장’은 특히 거래 당사자인 갤러리와 경매 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자세하게 언급한다. 제7장 ‘예술품의 도난과 국제 거래, 위조와 감정’은 예술품의 위조와 도난, 진품성 등 주로 형사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목차


개정판 서문
서문

제1장 예술과 법Art and Law
1.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정의 ┃ 예술의 법적 정의
2. 예술가란 누구인가
예술가의 법적 지위 ┃ 예술가의 복지

제2장 예술가의 권리Artist’s Rights
1. 예술가의 권리
2. 예술가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한계
3. 예술가의 추급권
4. 예술가의 상표,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권리
상표권 ┃ 디자인권 ┃ 스타일 보호

제3장 예술가의 저작재산권Artist’s Copyrights
1. 저작재산권 또는 카피라이트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국제조약과 국제 준거법
2. 언제 저작물이 창작되는가?
형식 요건 ┃ 창작성 ┃ 표현성 ┃ 예술성과 실용성
3.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예술가의 권리들
복제권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 배포권과 최초 판매의 원칙 ┃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저작인접권
4. 저작재산권의 침해
저작권 침해의 요건 ┃ 침해에 대한 구제
5.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적 이용과 사소한 사용 ┃ 공정 이용의 법리

제4장 현대 예술과 저작권The Challenge of Contemporary Arts
1. 현대 예술과 법
현대 예술의 도전 ┃ 법정에 선 예술가들
2. 뉴미디어와 예술
디지털 매체 예술 ┃ 기술 혁명과 예술 창작 환경의 변화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3. 시각예술의 확장: 음악, 공연, 무용
창작자의 권리와 실연자의 권리 ┃ 인터넷과 음악저작권
4. 패션·디자인과 법
패션 디자인과 예술 ┃ 패션에 대한 법적 보호 ┃ 상표 위조와의 전쟁

제5장 예술의 자유Artistic Freedom
1. 예술의 자유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 ┃ 예술의 자유 확대 ┃ 예술의 자유 제한
2. 국가·정치와 예술
예술가의 정치 참여와 탄압 ┃ 사전 제한과 검열 ┃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 ┃ 정부의 지원과 간접 통제
3. 사회와 예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표현들 ┃ 명예훼손 ┃ 작품 비방과 공정 논평 ┃ 공공 예술
4. 개인과 예술
프라이버시권 ┃ 퍼블리시티권 ┃ 초상권
5. 제한되는 표현
음란 ┃ 음란물 판단 기준 ┃ 예술인가 외설인가

제6장 예술품의 거래와 시장The Art Worlds
1. 예술품의 거래와 계약 체결
예술품 시장 ┃ 예술품의 거래 방식: 일반 매매와 위탁 매매 ┃ 예술품 매매 계약 ┃
예술품 매매의 기본 원칙 ┃ 위험 부담과 책임 소재 ┃ 계약의 파기 또는 불이행, 그리고 구제 방법
2. 예술품 시장의 플레이어들
아트 딜러와 갤러리 ┃ 예술품 경매 회사 ┃ 예술품의 종착지 뮤지엄
3. 예술품의 유통
예술품의 가격 결정 ┃ 예술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 예술품의 보험과 조세
예술품 보험 ┃ 예술품의 조세

제7장 예술품의 도난과 국제 거래, 위조와 감정Theft, International Trade, Forgery, Authentification
1. 예술품의 도난
예술품 절도 범죄 ┃ 도품의 국제 거래 ┃ 도품의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 전시 약탈품에 대한 소유권 분쟁
2. 예술품 거래와 국제법적 쟁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국제법상 새로운 규범의 등장 ┃ 국제분쟁의 해결 방식 ┃
국제법적 쟁점들 ┃ 문화재 보호
3. 예술품의 위조와 감정
예술품 위조와 사기 ┃ 위조품 유통의 유형 ┃ 예술품 감정 방법 ┃ 진위 감정과 가치 평가 ┃ 감정인의 책임

판례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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