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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권으로 합격하는 정인영 소방행정법

2022 한권으로 합격하는 정인영 소방행정법

  • 정인영
  • |
  • 아람출판사
  • |
  • 2021-03-31 출간
  • |
  • 852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5963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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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신판례와 개정법의 반영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판례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최근의 판례들로 교체내지 추가하고, 아울러 최근 제정·개정된 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이해를 위한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ㆍ보충입니다.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핸드북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전원합의체 등 중요판례나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요약식 서술에서 탈피하여 되도록 판례 원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 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논거의 서술이 필수적인바 판례의 주요논거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서 ①②③ 등 번호와 밑줄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섯째, 정리를 위한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입니다.
효율적 암기와 빠른 시일 내의 복습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는 키워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테마에 대해서는 시각적 효율화를 위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를 배열하였습니다. 이 것 또한 독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목차


PART1행정법총칙
CHAPTER01행정
제1절행정의 의의
제2절형식적 의미의 행정의 분류
CHAPTER02행정법
제1절행정법의 발전 및 특수성
제2절공법(행정법)과 사법(민법)의 관계
제3절행정법의 지도원리
제4절행정법의 법원
제5절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행정법의 효력
제7절특별한 행정으로서의 통치행위
CHAPTER03법률관계
제1절행정상 법률관계 개관
제2절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특별행정법관계
제6절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7절사인의 공법행위

PART2행정작용법
CHAPTER01개설
제1절행정의 의의
CHAPTER 02행정입법
제1절개 설
제2절법규명령
제3절행정규칙
제4절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CHAPTER03행정행위
제1절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절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5절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변경
CHAPTER04그 밖에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다단계 행정결정
제2절행정상의 확약
제3절공법상의 계약
제4절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5절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행정지도
제7절행정계획
제8절비공식적 행정작용
제9절행정의 자동화작용

PART3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01행정절차
제1절개 설
제2절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3절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CHAPTER02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개 설
제2절정보공개제도
제3절개인정보보호제도

PART4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01행정강제
제1절개 론
제2절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행정조사
CHAPTER02행정벌
CHAPTER03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PART5행정구제법
CHAPTER01개 설
CHAPTER02일반론적 구제수단
제1절청원과 옴부즈만 제도
제2절기타 법률상의 제도
CHAPTER03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2절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의 국가배상
제3절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독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CHAPTER04행정쟁송
제1절개 설
제2절행정심판
제3절행정소송

부록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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