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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황남기 행정법 각론 문제족보를 밝히다

2021 황남기 행정법 각론 문제족보를 밝히다

  • 황남기
  • |
  • 멘토링
  • |
  • 2021-03-30 출간
  • |
  • 20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049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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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01 일반론ㆍ8
제1절 개 설_8
제2절 행정기관_9
제3절 행정청의 권한_11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_12
제5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_16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ㆍ18
Chapter 03 자치행정조직법ㆍ22
제1절 개 설_2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_3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_52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_56

Chapter 04 공무원법ㆍ62
제1절 개 설_6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_63
제3절 공무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_73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ㆍ94
제1절 개 설_94
제2절 경찰권의 근거_96
제3절 경찰권의 한계_107
제4절 경찰책임_109
Chapter 02 급부행정법ㆍ114
제1절 개 설_114
제2절 공급행정:공물법과 공기업법_116
제3절 사회보장행정_140
제4절 조성행정_145

Chapter 03 규제행정법ㆍ147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_147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_160

Chapter 04 공용부담법ㆍ168
제1절 인적 공용부담_168
제2절 물적 공용부담Ⅰ:공용수용_171
제3절 물적 공용부담Ⅱ:공용제한_186
제4절 물적 공용부담Ⅲ:공용환지·공용환권_187

Chapter 05 재무행정법ㆍ190
제1절 개 설_190
제2절 조 세_191
제3절 회계(會計)_202

Chapter 06 군사행정법ㆍ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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