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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투자와 개발 컨설팅

토지의 투자와 개발 컨설팅

  • 김용구 ,김금숙
  • |
  • 탐진
  • |
  • 2021-03-29 출간
  • |
  • 53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5540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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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국토의 현황과 인구
Chapter 01 국토이용현황 2
SECTION 01 국토이용계획 체계 2
SECTION 02 토지의 용도 관리 5
SECTION 03 지목별 토지이용 12
SECTION 04 국ㆍ공유지 13
SECTION 05 토지이용전환 16
SECTION 06 토지거래 25
Chapter 02 인구의 변화추세 30
SECTION 01 인문 사회적 환경 30

PART 2
농 지
Chapter 01 농지의 개념 46
SECTION 01 용어의 정의 48
Chapter 02 농지의 소유제도 54
SECTION 01 농지 소유자격 54
SECTION 02 농지소유 상한 57
SECTION 03 농지취득자격증명 60
Chapter 03 농지처분제도 67
Chapter 04 농지이용제도 73
SECTION 01 농지임대차 제도 73
SECTION 02 농지은행사업 76
Chapter 05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86
SECTION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86
SECTION 02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87


SECTION 03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89
Chapter 06 농지보전제도 96
SECTION 01 농지전용허가 96
SECTION 02 농지전용협의 105
SECTION 03 농지전용신고 109
SECTION 04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115
SECTION 05 농지전용 사후관리제도 117
SECTION 0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132
Chapter 07 개발행위의 허가 등 136
SECTION 01 개발행위허가제도 136
SECTION 02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절차 등 145
SECTION 0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46
SECTION 0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승인 150

PART 3
임 야
Chapter 01 산지 관리제도 158
SECTION 01 산지의 개념 158
SECTION 02 산지의 구분 159
SECTION 03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161
SECTION 04 보전산지의 이용가능행위 및 제한 165
SECTION 05 산지전용 허가 등 173
SECTION 0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76
SECTION 07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 179
Chapter 02 전원마을 181

PART 4
농지에 관한 조세
Chapter 01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190
SECTION 01 농지의 개념 190


SECTION 02 농지에 대한 취득세 191
SECTION 03 농지에 대한 상속세 194
SECTION 04 농지에 대한 증여세 197
Chapter 02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202
SECTION 01 재산세 202
SECTION 02 종합부동산세 212
Chapter 03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 216
SECTION 0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및 배제, 종합한도 216
SECTION 02 농지의 교환ㆍ분합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89조) 221
SECTION 03 재촌ㆍ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 224
SECTION 0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조의 2) 237
SECTION 05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3) 244
SECTION 06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4) 248
SECTION 07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조) 249
SECTION 0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255
SECTION 0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64
SECTION 10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67
SECTION 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70
SECTION 12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특법 제71조) 271
SECTION 1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275

PART 5
농지와 임야의 투자와 개발컨설팅
Chapter 01 토지 투자의 기본적인 사항 294
Chapter 02 농지의 투자 304
SECTION 01 농지의 투자이유 304
SECTION 02 농지의 취득방법 305
SECTION 03 농지구입 시 검토할 사항 307


Chapter 03 임야의 투자 317
Chapter 04 부동산 개발과 조세 323
SECTION 01 부동산개발의 정의 323
SECTION 02 부동산개발과 조세 329
SECTION 03 부동산 취득시 검토할 사항과 취득방법 331
SECTION 04 지목과 지목변경 333
Chapter 05 부동산 개발 337
SECTION 01 부동산 개발의 정의 337
SECTION 02 부동산개발업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개발업법) 341
SECTION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56
SECTION 04 개발행위허가 391
SECTION 05 풍수지리와 개발 426
Chapter 06 부동산 컨설팅 456
SECTION 01 부동산 컨설팅의 의의와 기능 456
SECTION 02 부동산 컨설팅의 필요성과 업무절차 459
SECTION 03 부동산 컨설턴트의 직무성격 469
SECTION 04 컨설팅 제안서와 계약서 477
SECTION 05 우리나라의 부동산컨설팅 제도 490
Chapter 07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법 494
SECTION 01 컨설팅 보고서 작성요령 “사례” 494
Chapter 08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모델 498
Chapter 09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 502
SECTION 01 부동산개발계획 제안서 502
SECTION 02 강동구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개발보고서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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