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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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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 이남수 ,배득종 ,이효 ,신두섭
  • |
  • 오래
  • |
  • 2021-02-24 출간
  • |
  • 348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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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부 엑셀로 배우는 비용편익분석

제1장 CBA 입문-13

1. 나의 생애 최초 비용편익 분석-15

2. 교과서의 비용편익분석-19

3. 엑셀로 재구성한 Musgrave 모형-20

4. 세 단계로 이루어진 CBA 분석 절차-22

제2장 전반작업 단계-25

1. 엑셀 초보자를 위한 워밍업-27

2. 시간 모형-27

3. 비용의 계산-29

(1)일반적인 비용 항목-29

(2)기회비용(opportunity cost)-31

4. 편익의 계산-31

5. 순현금흐름(Net Cash Flow: NCF)-32

제3장

분석작업 단계-35

1. 순현재가치(NPV)-37

(1)현재가치(Present Value)계산 방법-37

(2)현재가치를 엑셀로 구하는 방법-39

(3)사회적 할인율(SDR)-40

(4)순현재가치(NPV)의 도출-41

2. 편익비용비율(BCR)-42

3. 내부수익률(IRR)-44

4. IRR값이 계산이 안 되는 경우-45

5. 심화 연습: 나의 대학교육에 대한 CBA-두 번째 버전-47

제4장 후반작업 단계-51

1. 미래, 리스크, 의사결정지원시스템-54

2.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54

3. 시나리오 분석-56

4. 포트폴리오 분석-59

제5장 실제 사례의 Reproduction 연습-61

1. KOC 기본 모형-64

(1)비용 정보-64

(2)수입 정보-67

(3)현금흐름표-68

(4)KOC의 기본모형 분석-69

2. KOC의 금융모형-72

(1)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본 KOC 프로젝트-72

(2)금융부문을 감안한 KOC의 비용편익분석-75

3. 정부부문까지 고려한 KOC의 CBA-76

4. 민감도분석-78

5. 시나리오 분석-80

(1)시나리오 1: 특별우대융자제도의 활용-80

(2)시나리오 2: 농업부문에 대한 인건비 보조-81

제6장 비용편익분석에서 비경제적 재화의 평가-85

1. 문화시설과 가치의 주요개념-87

(1)시장재와 가치재-87

(2)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88

(3)문화시설과 가치개념-88

2. 문화시설의 개념 및 가치 측정-89

(1)문화시설 및 문화적 재화의 개념-89

(2)문화시설의 가치평가와 문제점-92

3. 문화시설 가치 분석 방법론-95

(1)현시선호법-96

(2)진술선호법-96

(3)현시선호법과 진술선호법의 비교-97

4. 문화시설 가치분석 사례-99

(1)주요 연구 사례-99

(2)소결론 및 향후 고려사항-102

제7장 비용편익분석의 활용과 이슈-105

1.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제도-107

(1)개요-108

(2)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의 대상사업, 그리고 면제사업-109

(3)타당성 조사 제도 운영-111

2. 타당성 조사의 분석 방법-112

(1)기초자료 분석-114

(2)사업계획서 검토-115

(3)경제성 분석-116

(4)재무성 분석-120

(5)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종합평가-121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비교-122

제2부 비용편익부석의 가이드와 공공사업분석

제1장비용편익분석의 일반원칙-129

1. 개요-131

2. 사업평가 단계-132

3. 재무 분석-134

(1)개요-134

(2)방법론-134

4. 경제 분석-135

(1)개요-135

(2)재무 수정-137

(3)시장가격에서 잠재가격 도출-138

(4)전환계수의 사업투입물에의 적용-141

(5)잠재임금-142

(6)직접 편익의 평가-143

(7)비(非)시장적 영향의 평가 및 외부성 교정-145

(8)온실가스(GHG)배출의 평가-148

(9)잔여 가치(Residual Value)-150

(10)간접 효과 및 분배 효과-150

(11)경제적 성과-152

5. 위험 평가-157

(1)민감도 분석-157

(2)질적 위험분석-161

(3)확률적 위험분석-165

(4)위험의 예방 및 경감-166

6. 비용편익분석 시 점검표-168

제2장 환경-171

1. 급수와 하수처리-173

(1)정황의 서술-174

(2)사업목적의 정의및 사업 인식-175

(3)수요 분석-176

(4)대안 분석-177

(5)경제 분석-178

(6)위험의 평가-185

2. 폐기물 관리-186

(1)정황의 서술-186

(2)사업목적의 정의 및 사업인식-187

(3)수요 분석-188

(4)대안 분석-189

(5)경제 분석-190

(6)위험 평가-194

Case Study 1 상하수 기간시설-196

Ⅰ. 사업 개요 및 목적-196

Ⅱ. 수요 분석-196

Ⅲ. 대안 분석-198

Ⅳ. 사업비용 및 선택 대안에서의 수익-200

Ⅴ. 경제 분석-201

Ⅵ. 위험 평가-204

제3장에너지-209

1. 서론-211

2. 정황의 서술 및 사업목적의 정의-211

(1)정황의 서술-211

(2)사업목적의 정의-213

(3)사업의 인식-213

3. 에너지의 수요공급 예측-214

4. 대안 분석-216

5. 경제 분석-217

(1)에너지의 생산 비축 수송 전달 배분-217

(2)건물 및 생산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소비-219

6. 위험 평가-222

Case Study 2 천연가스 전달파이프-224

Ⅰ. 사업의 개요와 목적-224

Ⅱ. 수요 분석-225

Ⅲ. 대안 분석-226

Ⅳ. 경제 분석-227

Ⅴ. 위험 평가-231

제4장 수송-235

1. 서론-237

2. 정황의 서술-238

3. 사업목적의 정의-238

4. 사업의 인식-239

5. 수송량 예측-240

(1)수요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40

(2)가설, 방법, 투입물-242

(3)교통예측의 산출물-243

6. 대안 분석-244

7. 경제 분석-245

(1)여행시간-250

(2)운송사업자의 운영비-252

(3)사고-252

(4)소음-253

(5)공기오염-253

(6)기후변화-254

8. 위험 평가-254

Case Study 3 도로사업-256

Ⅰ. 사업개요 및 목적-256

Ⅱ. 수요와 대안 분석-256

Ⅲ.경제 분석-257

Ⅳ. 민감도 분석-260

Ⅴ. 위험 분석-261

Case Study 4 철도-263

Ⅰ. 사업 개요-263

Ⅱ. 사업 목적-264

Ⅲ. 대안 분석과 수요분석-265

Ⅳ. 경제 분석-266

Ⅴ. 위험평가-270

Case Study 5 도시교통-274

Ⅰ. 사업 개요-274

Ⅱ. 사업 목적-275

Ⅲ. 대안분석과 수요분석-276

Ⅳ. 사회경제적 분석-279

Ⅴ. 위험 평가-285

제3부 비용편익분석과 규제관리

제1장 규제 현황-291

1. 중앙정부기관 규제 현황-293

제2장규제영향분석(RIA)과 비용편익분석(CBA)-305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유형-307

(1)의의-307

(2)규제의 유형-309

2. 규제영향평가의 절차-311

(1)규제영향평가의 절차-311

3.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관리 비용편익분석 틀-315

4. 규제영향분석 사례-318

제3장 합리적인 규제 관리-325

■부록331

■참고337

■찾아보기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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