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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와 법-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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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와 법-제2판

  • 김재광 ,박영철 ,박인수 ,이성엽 ,정준현 ,정태진
  • |
  • 박영사
  • |
  • 2021-03-14 출간
  • |
  • 380페이지
  • |
  • 180 X 253 X 31 mm /875g
  • |
  • ISBN 979113033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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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이버안보와 법치주의

[박인수]
제1절 서론 1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치주의의 위기 3
Ⅰ. 사이버공격의 사례 4
Ⅱ. Nation 법치주의의 위기 6
제3절 사이버안보와 국제적 협력 8
Ⅰ. UN에 의한 글로벌적 협력 8
Ⅱ. 아시아와 유럽 11
Ⅲ. 2019년의 글로벌적 협력 12
제4절 글로벌 법치주의의 제도화 14
Ⅰ. 글로벌 법치주의의 개념 14
Ⅱ.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 16
1.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s)/16
2. 글로벌 액션(Global Actions)/18
3. 글로벌 통제(Global Control)/19
Ⅲ. 국가적 수용 20
Ⅳ. 글로벌 분쟁 조정 및 해결 21
제5절 결론 22


제2장 헌법과 사이버안보



[박인수]
제1절 서론 27
Ⅰ.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치주의 요구 27
Ⅱ. 제4차 산업사회에서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문제제기 29
제2절 사이버안보와 헌법적 가치 30
Ⅰ.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 보호 31
Ⅱ. 국민의 기본권 보장 32
1. 사이버안보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본권/33
2.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의 과소보호금지의무의 이행/33
3. 사이버안보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제한/34
Ⅲ. 법치주의와 국제평화주의 35
제3절 사이버안보의 헌법적 보장 36
Ⅰ. 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헌법 규정 36
Ⅱ. 추가적 보완에 의한 헌법적 보장 37
제4절 사이버안보의 입법 방향 38
Ⅰ. 선진 외국의 입법례 38
1. 미국/38
2. EU/39
3. 독일/40
4. 프랑스/41
5. 일본/41
Ⅱ. 우리나라의 입법상황과 전망 41
제5절 결론 42



제3장 사이버공간의 안보위협과 법적 통제



[정준현]
제1절 서론 47
제2절 사이버공간의 위협행위와 대응법제 48
Ⅰ. 사이버공격의 특징 48
Ⅱ. 사이버공격과 우리의 대응법제 50
Ⅲ. 사이버공격과 기여책임 51
제3절 사이버공격의 기여책임과 국제사회의 논의 52
Ⅰ. 사이버공간의 불법행위와 기여책임 52
1. 기여책임의 법적 의의/52
2. 사이버공격에 대한 기여책임의 적용성/53
3. 기여책임의 확산을 위한 미국의 노력/54
Ⅱ. 사이버공간의 불법행위와 책임소재 55
1. “스턱스넷” 사건/56
2. “Sony Pictures Entertainment” 사건/57
3.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DNC) 해킹/58
4. “Anthem Inc” 사건/59
Ⅲ. 사이버공격과 기여책임 60
1. 일반 현황/60
2. 사이버공격과 북한의 기여책임/61
Ⅳ. 사이버공격의 억제효과로서 기여책임 63
Ⅴ. 기여책임의 한계 64
1. 사이버공격 억제수단으로서의 한계/64
2. 사이버공격의 특성과 기여책임/64
Ⅵ. 정부전문가그룹(GGE)의 논의와 합의 수준 66
Ⅶ. 「탈린 매뉴얼」에 의한 책임소재의 범위와 대응 절차 68
제4절 사이버공격의 책임과 기여책임론의 전략적 연계 70
Ⅰ. 기여책임의 객관적 정당화 70
Ⅱ. 국제협력에 의한 대응조치 71
Ⅲ.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조치 72
제5절 결론 73



제4장 사이버안보와 입법



[김재광]
제1절 서론 79
제2절 사이버공격의 주요 사례와 평가 81
Ⅰ. 2013. 3. 20 방송금융 전산망 해킹사건 82
Ⅱ. 2014 한수원 문서유출사건 83
Ⅲ. 2016 국방망 해킹사건 85
제3절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위협 86
Ⅰ. 북한의 사이버전력-특히 간과된 북한의 사이버위협, ‘APT37’ 86
Ⅱ. 북한의 사이버공격 양상 분석 89
1. 가상공간에서의 지원이 가상공간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89
2. 가상공간에서의 지원이 현실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95
3. 현실에서의 지원이 가상공간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97
제4절 사이버안보위협에 대한 일본의 입법적 대응 98
Ⅰ. 사이버안보 분야의 기본법 제정 경과 98
Ⅱ.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주요 내용 100
Ⅲ. 2017년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 102
Ⅳ.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시사점 103
제5절 사이버안보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적 대응 104
Ⅰ. 사이버안보 일반법 제정을 통한 대응 104
1.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입법 추진/104
2. 사이버안보 일반법 제정시 주요 검토사항/114
Ⅱ. 현행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 124
1. 「국가정보원법」의 개정/124
2.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125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126
4.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127



제5장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 필요성 및 고려요소



[이성엽]
제1절 서론 133
제2절 사이버위협의 내용과 특성 134
Ⅰ. 사이버공격, 위협의 개념 134
Ⅱ. 사이버위협의 내용 136
1. 해킹(Hacking)/136
2.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136
3. 논리 폭탄(Logic Bomb)/137
4. 메일 폭탄(Mail Bomb)/137
5.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Attack)/137
6.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137
Ⅲ. 사이버위협의 특성 138
1. 적용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 야기/138
2. 피해의 확산속도 및 침해규모의 심각성-국가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138
3. 공격원인 및 흔적 발생의 곤란/138
4. 위협 제거의 한계, 상존하는 위험 관리의 필요성/139
제3절 사이버위협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필요성과 이슈 139
Ⅰ. 주요 국가의 대응방안 139
1. 미국/139
2. 일본/141
Ⅱ. 법제도 대응방안의 이슈 142
1. 민간과 공공부문의 분리 내지 융합/142
2. 집중형과 분산형 체계의 선택과 양자의 조화 문제/144
3. 한국의 사이버안보의 체계의 내용과 평가/145
4. 사이버위협정보의 공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146
제4절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의 방향 147
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기본법 체계 확립 147
Ⅱ. 집중형과 분산형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거버넌스 구축 148
Ⅲ. 예방적 침해 대응, 유기적, 협조적 침해 대응 원칙의 강조 148
Ⅳ. 사이버안보와 기본권의 이익형량의 원칙 149
Ⅴ. 국민의 참여보장의 원칙 150
제5절 결론 151






제6장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과 행정법



[김재광]
제1절 서론 153
제2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주요 내용, 평가 및 과제 155
Ⅰ. 주요 내용 155
Ⅱ. 평가 156
Ⅲ. 문제점과 과제 156
제3절 사이버안보 법제도의 행정법적 성격과 쟁점의 발생 157
제4절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행정조직법적 중요 쟁점 검토 161
Ⅰ. 현행 사이버안보 행정조직 현황 161
Ⅱ.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적 고찰 162
1. 최고심의기구의 설치/162
2. 국가사이버안보센터/164
3.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165
4. 사이버안보 연구기관/168
5.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169
6. 책임기관의 보안관제센터/171
7. 합동조사팀/172
8. 사이버위기대책본부/174
Ⅲ.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행정조직법적 평가와 과제 175
제5절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행정작용법적 중요 쟁점 검토 177
Ⅰ. 현행 사이버안보 행정작용 현황 177
Ⅱ.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행정작용에 관한 법적 고찰 178
1. 사이버안보를 위한 예방활동/178
2.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응활동/184
3. 개인정보의 처리/188
4. 국가사이버안보 기반 조성/191
5. 국방분야에 대한 특례/194
6. 사이버안보의 실효성 확보수단/195
Ⅲ.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행정작용법적 평가와 과제 198
1. 행정작용의 대상 및 보호법익으로서 사이버안보/198
2. 사이버안보와 행정입법/201
3. 사이버안보와 행정계획/202
4. 사이버안보와 판단여지/204
5. 사이버안보와 행정조사/205
6.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208
제6절 결론 211



제7장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박영철]
제1절 서론 215
제2절 미국에서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218
Ⅰ.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여정 218
Ⅱ. 「사이버안보 정보 공유법」의 주요 내용 220
1.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의 내용/220
2. 공유된 사이버위협정보 이용에 대한 제한/224
제3절 EU에서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225
Ⅰ.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여정 225
Ⅱ.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 227
1.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의 목표/227
2. 보호대상 및 회원국의 의무/228
3.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관련 주요 내용/230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논의 방향 233



제8장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



[이성엽]
제1절 서론 237
제2절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제 238
Ⅰ. 국토안보법 240
Ⅱ. 2015 사이버안보정보공유법 241
Ⅲ. 2015 사이버안보법 243
제3절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내용 244
제4절 미국의 사이버안보법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246
Ⅰ. 도입 246
Ⅱ.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 가이드라인의 내용 248
1. 목적, 적용대상, 배경/248
2. 원칙/249
3. 연방기관의 활동/251
제5절 한국에의 시사점 256
Ⅰ. 현행법상 국가안보,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 256
Ⅱ. 2016년 제안된 「국가사이버안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257
Ⅲ. 향후 개선방안 258
제6절 결론 259



제9장 인공지능과 사이버안보



[박영철]
제1절 인공지능시대의 도래 263
제2절 인공지능 및 사이버안보의 개념 265
Ⅰ. 인공지능의 개념 265
1. 인공지능 개념의 연혁적 정의/265
2. 미국에서의 인공지능의 개념 정의/268
3. EU에서의 인공지능의 개념 정의/270
4. 우리나라에서의 인공지능의 개념 정의/274
제3절 사이버안보의 개념 276
제4절 인공지능의 응용과 사이버안보의 강화 279
Ⅰ. 민간부문에서의 인공지능의 응용 279
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282
1. 미국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사이버안보의 강화 노력/282
2. 우리나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사이버안보의 강화 계획/285
Ⅲ. 사이버공간 작전에서의 인공지능의 적용 289
제5절 인공지능과 사이버안보의 관계 291
Ⅰ.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솔루션의 마련 291
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의 마련 292
1. 미국의 경험/292
2.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296
3.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사이버안보의 주요 이슈/298
제6절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사이버안보의 강화 300
Ⅰ.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 현황 300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의 정보보호 또는 사이버보안을 위한 법제
현황/301
2. 공공부문에서의 정보보호 또는 사이버보안을 위한 법제 현황/302
3. 민간부문에서의 정보보호 또는 사이버보안을 위한 법제 현황/303
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의 마련 304
1. 사이버위협정보의 공유 필요/304
2.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306



제10장 국외 사이버공격 주체에 대한 법적 조치



[정태진]
제1절 서론 315
제2절 미국의 국외 사이버공격 주체에 대한 법률적 조치 317
Ⅰ. 1986년 「전자통신 사생활보호법」 317
Ⅱ. 1994년 「통신지원 및 법집행법」 319
Ⅲ. 「미국 애국자법」 320
Ⅳ. 2008년 (개정) 「해외정보감시법」 320
제3절 미국의 해외 사이버안보 정보수집 활동 및 국제공조 323
Ⅰ. 해외 사이버안보 정보수집 활동 323
Ⅱ. 국제사법공조 324
제4절 우리나라의 국외 사이버공격 주체에 대한 조치 326
Ⅰ. 국외 사이버공격 주체에 대한 수사 326
Ⅱ. 국외 사이버공격 주체에 대한 조치의 취약점 327
1. 법률적 한계/327
2. 국제사법공조의 한계/329
3. 휴민트를 통한 해외정보수집 강화/330
제5절 결론 331



제11장 영국의 수사·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공조체계



[정태진]
제1절 서론 335
제2절 영국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및 규정 337
제3절 영국 국가사이버안보 공조 현황 340
Ⅰ. GCHQ(정부통신본부) & NCA(국가범죄수사청) 341
Ⅱ. NCCU(국가사이버수사대) & ROCU(지역조직범죄수사대) & 지역경찰 342
Ⅲ. CPNI(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 & NaCTSO(국가대테러보안처) 343
제4절 영국 국가사이버안보 공조 관련 법률 및 전략 344
Ⅰ. 영국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지침 344
1. 일반적인 소개/344
2. NIS 지침은 무엇을 다루며 언제 영국 법률에 구현되는가?/345
3. 필수 서비스 : NIS 지침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346
4. NIS 지침의 이행에 있어 NCSC(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역할/346
5. 지침이 어떻게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는지-결과 기반 접근법/347
6. NCSC(국가사이버안전센터)·관할 당국(CAs) 및 필수 서비스 운영자(OES) 간의 관계/349
Ⅱ. 영국 사이버안보 전략 2016-2021 350
Ⅲ. 시사점 352
제5절 결론 및 논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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